김진호의 세계읽기

No Exit, 출구가 없다 조나단 폴락 | 아산정책연구원 2013.11.08 21:37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됐나.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측의 정치적 의지와 외교적 상상력의 부재 탓인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조나단 폴락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자문자답이다. 미국에서 펴낸 지 1년 만인 지난해 우리말로 번역됐다. 1990년대 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계기로 수면 위로 올라온 북한 핵문제는 정전협정 60주년이 지나도록 한반도 문제의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수그러들고 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

책으로 읽는 세계, 한반도 2023. 6. 15. 11:18

"남조선은 우크라이나의 직접적인 무기 납입으로 하여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하여 온갖 궁리를 다 해내고 있다. 저들의 땅크(탱크)를 뽈스카(폴란드)에 넘겨 뽈스까가 낡은 쏘련제 장비들을 우크라이나 당국에 넘기도록 하고, 미국의 주문에 따라 종당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쓰일 탄약들을 생산하기도 한다. 남조선이 무엇을(어떤 우회적 지원 방안을) 고안해내든 그들의 무기가 여하튼 로씨아인들 즉 병사들과 평화적 주민들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다." 국제 이슈와 한반도 분단 구조가 겹치면 시야가 더 복잡해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다. 북한은 탈냉전 이후 미국과 서방이 지원 또는 주도하는 전쟁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보스니아전쟁의 경우 세르비아를 지지했고, 걸프전과 미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비난해왔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6. 15. 09:57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자유와 연대가 우리 외교안보의 방향성이다." 정견과 전략의 혼란 안보마저 정치에 오염된 것일까. 직업 외교관 출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66)이 지난 9일 공개석상에서 내놓은 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학술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다. 조 실장이 맡은 것은 기조연설. 마침 그 이틀 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발표됐기에 국내외 주목을 받은 행사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도 상당수 참석했다. 그는 미·중 전략경쟁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15. 09:54

https://globalextremism.org/ Global Action. Global Solutions. Strengthening a diverse global community committed to exposing and countering racism, bigotry, and prejudice. globalextremism.org https://www.militarytimes.com/flashpoints/extremism-disinformation/2023/06/13/directory-of-300-hate-symbols-a-new-tool-for-identifying-extremism/ FAQs: Far-right hate and extremist groups Directory of 300 h..

자료/일반자료 2023. 6. 14. 14:59

EDSCG 3차 회의 공동성(220916)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공동성명 지난 5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단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각각 이끌었다. EDSCG는 한반도 상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로서, 이번이 세 번째 고위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

자료/한반도 자료 2023. 6. 12. 18:15

지난해 9월 26일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트스트림1·2에 대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도 '적전 분열'을 우려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가즈프롬과 유럽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소유한 파이프라인의 파괴와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유럽 각국이 피해를 입은 만큼 파괴 주체에 관한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선 비용만 수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노르트스트림1·2 가스관 4개 중 3개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은 의도적인 폭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스관 2개는 공해상이지만 스웨덴과 덴마크의 배타적 경..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6. 11. 14:47

나토 회원국이 지원한 무기·탄약은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가 목적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사용 장소를 특정한다.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에서 사용됐다면 우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원 조건 또는 지원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통제력에 결정적인 결함을 드러낸다. 더 중요한 의미는 러시아 내에서 발견된 자국 무기·탄약은 대러시아 적대행위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의 충돌로 확전되는 것을 경계해온 미국과 나토의 방침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폴란드·벨기에·체코 무기 확인, 우크라 통제력에 의구심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이후 불거진 국산 155㎜ 포탄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이 직면할 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6. 11. 14:33

※엠바고 : 국가안보실 제1차장 브리핑 종료 이후 보도 배포 : 2023년 6월 7일(수) 국가안보실,‘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발간 - ‘자유와 연대’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 - - 미중경쟁, 북핵위협 심화 등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 - - 경제안보, 기후변화·보건·사이버위협 등 신안보 위협에 대비 -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이하 ‘국가안보전략’)를 발간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은 외교·통일·국방 등 외교안보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정부 출범시마다 변화된 안보 환경과 국정 기조를 담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총 8개장(107쪽 분량)으..

자료/한반도 자료 2023. 6. 7.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