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당시 「헌법」(1952.7.7 공포 헌법 제2호) 제52조에 따라 체결되고 제42조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되었으며, 제7조에 따라 발효되었다.배경   미국은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서 가장 긴밀하고 실질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맺어온 나라이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수립을 후원한 가장 중요한 우방일 뿐만 아니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우리나라 방위에 앞장섰었다.   1953년 7월 정전이 성립되자 북한의 재침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한·미간에 동맹의 체결을 촉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6월에 로버트슨 미국 대통령특사가 방한했을 때 양국간의 절충이 시작되었고, 두달 후 이승만대통령과 덜레스 미..

자료/한반도 자료 2013. 5. 6. 16:13

마지막까지 남아 북측과 실무 협의를 벌여온 남측 관계자 7명이 어제 귀환함에 따라 꼬박 한 달 동안 지속됐던 개성공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측 잔류 인원들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과 추가 협의를 한 결과 지난 3월의 근로자 임금을 비롯한 미수금을 전달하고 남측으로 돌아왔다. 남측은 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요구했지만 결말을 짓지 못하고 전화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10년째 남북 경협을 이끌었던 개성공단이 당분간 무인지경으로 남게 됐다. 남북관계의 마중물로 명맥을 이어온 개성공단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전쟁 위협과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으로 군사적 긴장..

칼럼/破邪顯正 2013. 5. 4. 10:35

평화헌법을 개정해 ‘정상국가’로 거듭나려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에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뒤에 국민투표제도를 정비해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뜯어고치려는 개헌의 핵심은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주의를 적시한 헌법 9조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개헌 절차 규정인 헌법 96조를 고쳐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일본 헌법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하나하나 설명할 과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사를 부인하는 우익민족주의 논리로 장기집권을 꾀하는 아베 내각의 ..

칼럼/破邪顯正 2013. 5. 3. 17:44

한·미 양국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한 이번 훈련은 (전쟁) 수행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됐다”면서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지난 3월1일부터 두달 동안 펼쳐진 독수리 훈련에는 군단급·함대사령부급·비행단급 부대 등 한국군 20여만명과 미군 1만여명이 참가해 20여개의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했다. 같은달 11일부터 21일까지는 키리졸브 훈련을 펼쳤다. 훈련 기간 중 미군의 B52, B2 전폭기와 핵잠수함 등 핵공격이 가능한 전력이 전개됐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2·12 핵실험 이후 북한이 조성해온 전대미문의 전쟁위협과 맞물리면서 극도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서 수행됐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올해 ..

칼럼/破邪顯正 2013. 5. 1. 22:52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관계자 50명이 오늘 전원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2004년 첫 생산물을 내놓은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아왔지만 개성공단이 유령의 도시로 전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엊그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는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도총국 측은 “(개성공단이 폐쇄돼도)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면서 공단지역을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인 지원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대책기구를 가동키로 하는 등 공단의 잠정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지금은 남북 당국 모두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깊이 성찰할 때이다. 상대방에 ..

칼럼/破邪顯正 2013. 4. 29. 11:34

북한이 끝내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어제 남측의 회담 제의에 대해 “기만적인 회담설”이라고 일축했다. 북측은 박근혜 정부의 ‘중대조치’ 경고에 대해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자신들이 먼저 “단호한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도 체류 인원의 철수는 남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폐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이어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잔류 인원 전원의 철수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 간 책임공방 속에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라는 최악의 ..

칼럼/破邪顯正 2013. 4. 27. 18:02

정부가 어제 북한에 개성공단 남측 근무자들이 처한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회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측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에 이어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로 공단 가동이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북측이 원·부자재는 물론 식자재까지 반입을 차단함에 따라 공단 내에 체류하는 남측 관계자 170여명이 비정상적인 식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이다. 남측 입주기업들의 경영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 15일 남측의 ‘사실상의 대화 제의’에 대해 “내..

칼럼/破邪顯正 2013. 4. 26. 09:43

‘아베의 일본’이 마침내 선을 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엊그제 참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아시아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침략의 역사마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갈수록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는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항의에 “우리 각료들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면서 일축했다고 한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단순히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차원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관에 도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아보면 일본의 우경화는..

칼럼/破邪顯正 2013. 4. 24. 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