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한-미원자력협정(전문)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1972 년 11 월 24일 워싱톤에서 서명 1973 년 3 월 19일 발효 1974 년 5 월 15일 워싱톤에서 개정서명 1974 년 6 월 16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 1056 년 2 월 3일 “ 원자력의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 에 서명하였고 , 동 협정은 1958 년 3 월 14일 및 1965 년 7월 30 일 각각 서명된 협정들에 의하여 개정되었으며 ,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 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기타 평화적 이용의 개발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포함 하여 원자력의 평화..

자료/한반도 자료 2013. 4. 24. 15:14

1975년 12월 어느 날, 파리. 윤석헌 당시 주불대사는 오전 9시에 약속이 잡힌 키 도르세이의 프랑스 외교부 청사로 막 출발하려던 참이었다. 그해 4월 프랑스 생고뱅사와 맺은 재처리 시설 도입 및 기술용역 계약 문건의 최종 서명을 받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외교부는 별안간 전화를 걸어와 계약을 파기했다.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려던 박정희 정권의 꿈이 무산된 순간이었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우라늄 농축과 마찬가지로 핵폭탄용 플루토늄을 얻는 데 필요한 과정이다. 한국 측은 “재처리 설비 수입은 원전의 핵연료를 얻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강변했지만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간파한 미국의 방해 탓에 좌절됐다. 2013년 4월 워싱턴. 박근혜 대통령의 첫 방미에 앞서 지난주 열린 한·미 원자력협..

칼럼/경향의 눈 2013. 4. 23. 12:26

또다시 평화로운 국제 스포츠 제전의 현장이 피로 물들었다. 유서 깊은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어제 발생한 2건의 폭탄테러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마라톤 참가자들이 42.195㎞의 종착점을 향해 달리던 보스턴의 오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번 참사를 사전에 계획된 테러로 간주하고 배후 색출에 나섰다. 세계 6대 마라톤인 보스턴 마라톤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이다. 올해도 96개국에서 2만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던 중이었기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어울리는 스포츠 행사장을 피로 물들인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에 대한 공포는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칼럼/破邪顯正 2013. 4. 17. 00:11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청와대의 엊그제 심야 입장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프로세스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태롭게 유지해온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그제 오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평통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미루어 최종적인 대화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같은 날 밤 주철기 ..

칼럼/破邪顯正 2013. 4. 16. 15:27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순방 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설정했던 목표들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엊그제 베이징에서는 이례적으로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강조하면서 수일 내 중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절박성도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뒤늦게나마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칼럼/破邪顯正 2013. 4. 15. 08:29

Remarks With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fter Their Meeting Remarks John Kerry Secretary of State Foreign Ministry Seoul, South Korea April 12, 2013 http://bcove.me/t7900k12 MODERATOR: (Via interpreter)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begin the joint press conference of the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Yun Byung-se and the U.S. Secretary of State..

자료/한반도 자료 2013. 4. 14. 11:22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만나서)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거듭 대북 직접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굳은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과 대치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체·일시·장소를 명시한 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아니었지만 먼지가 가라앉은 뒤 결국 남북이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

칼럼/破邪顯正 2013. 4. 13. 09:11

6.15 남북공동선언(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자료/한반도 자료 2013. 4. 12.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