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정전협정 전문 서 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一方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一方으로 하는 下記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下記조항에 기재된 정전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상호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交戰 雙方에만 적용한다. 제1조 1.한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자료/한반도 자료 2013. 3. 6. 14:54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는 것을 지켜보며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서 남은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그였다. 그런 그가 어제 “미국에서 일궈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면서 사퇴를 발표한 것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5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결코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가 이뤄낸 성공신화는 남다른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미래부 수장에 내정한 것은 장관 인선의 백미로 여겨지기도 했다. 국내는 물론 700만 재외동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퇴의 변에 담긴 지극히 제한된 인식은 의아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느끼게 한다. 김씨는 사퇴 이유를 철저하게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

칼럼/破邪顯正 2013. 3. 6. 10:21

바야흐로 육군사관학교의 전성시대가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함으로써 새 정부 외교안보팀 후보자 및 내정자 6명 가운데 육사 출신 3인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내정자를 포함하면 육사 출신은 4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주로 군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 이 중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군 출신에게 맡기는 후진적인 인사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씨를 끝으로 12년 동안 ‘문민 원장 시대’를 열었다. 임씨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뒤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안보 전문가라기보다는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칼럼/破邪顯正 2013. 3. 4. 14:33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 수장들이 공석으로 남게 됨에 따라 일각에서 또 다른 안보위기론을 지피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방·외교·통일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체되고 국가정보원장은 인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외교안보팀 진용을 확정지음으로써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팀 구성이 다소 늦어진다는 사실만을 들어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은 사안의 앞뒤와 경중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기중개상 취업, 편법 증여, 땅 투기 등 참으로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 또는 결격사유가 터져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

칼럼/破邪顯正 2013. 3. 3. 15:55

올해도 예외없이 한반도의 봄은 전쟁연습으로 시작되고 있다. 북한의 박림수 판문점 대표부 대표는 엊그제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한·미 양국군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한·미 합훈 기간 동안 자체 군사기동훈련을 벌여왔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연일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탓에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하기에 군사적 충돌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 한반도 정세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뒤 금융제재를 비롯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뜻..

칼럼/破邪顯正 2013. 2. 27. 14:16

김진호 논설위원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에서 자란 청년은 보병 병장으로 베트남전에서 전투현장을 누볐다. 미 육군 최고 영예 훈장인 퍼플하트 메달을 두 개나 받았다. 휘하 분대원 중에는 자신의 남동생도 있었다. 16세에 아버지를 잃은 그는 제대한 뒤 전역병사 지원법인 GI법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한때 보훈부 차관으로 일했지만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피해를 두고 “10대 아이들의 여드름에 비해 크게 나쁘지 않은 것”이라는 장관의 막말에 분개해 공직을 차고 나왔다. 휴대폰 회사를 세워 백만장자가 됐고 두 차례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냈다. 엊그제 상원 인준청문회를 통과해 사병 출신으로는 처음 국방장관에 오른 척 헤이글의 약력이다. 공화당원으로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가장 잘 대변했다는 평판을 얻은 헤..

칼럼/여적 2013. 2. 27. 13:58

먼저 북한의 공격수단을 무용지물로 만든다. 전자기파(EMP) 폭탄을 북한 전역에 퍼져 있는 군시설 부근에 발사한다. EMP탄은 전기나 통신선으로 연결된 모든 전기·전자·통신장비는 물론 자동차 퓨즈까지 무력화시킨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EMP 공격에 대한 우려를 내놓지만, 미국의 경우 이미 실전경험을 거친 상태로 비교할 수 없는 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EMP 폭탄을 이미 실전사용했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지난 19~22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5차 연례 핵억지력 서밋’에서는 아예 EMP 핵폭탄을 개발해 대기권에서부터 전자기파 공격을 할 수 있는 신무기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음 목표는 사람이다. 대량의 중성자와 감마선을 발생시켜 미사일..

칼럼/경향의 눈 2013. 2. 25. 11:08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기어코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킴으로써 퇴행적 극우 민족주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달 초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 데 이어 나온 명백한 도발행위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행사장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생떼를 부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한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정부대표를 시마네현에 파견한 조치에 대해 “다케시마는 100% 일본 영토인 만큼 이를 알리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그나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각료가 ..

칼럼/破邪顯正 2013. 2. 24.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