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시간을 바꾸자, 삶을 바꾸자.’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2000년 초 주당 노동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서 내세운 구호다. 조스팽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현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이상을 접목, 주 35시간 근무를 의무화한 ‘오브리법’을 제정했다. 프랑스 재계는 고용비용 증가에 따른 경쟁력 저하를 들어 집요하게 반대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큰 흐름을 거스르진 못했다. 이후 우파 정부들이 연간 초과노동시간의 한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정을 가했지만 법의 골간은 유지한 까닭이다. 유럽연합 초대 집행위원장인 자크 들로르의 딸, 마르틴 오브리. 조스팽 정부에서 사회장관으로 35시간을 법제화한 오브리법을 만든주역이다. 1998년부터 2년간 벌어진 국가적인 토론과정에서..

칼럼/여적 2013. 1. 2. 10:58

2013.1.2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는 올해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시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이었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인민생활의 개선을 토대로 한 경제강국 건설에 본격적으로 매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대립과 갈등을 접고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청년전위·조선인민군 공동사설이 아닌 지도자의 육성 신년사를 통해 국정기조를 밝힌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신년사에서는 무엇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안도감이 엿보인다. 100% 자력으로 이룬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칼럼/破邪顯正 2013. 1. 2. 10:51

2012.12.27.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출범했다. 우려한 대로 극우 인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자학사관 교육 금지 및 근린제국조항 폐지 등을 총선 공약에 넣은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장관이 문부과학상에,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해온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경제산업상에 임명됐다. 지난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해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담당상, 야마모토 이치타 외무성 부대신 및 영토문제 강경론자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 한국·중국과의 역사·영토분쟁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농후한 인사들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총선 승리 이후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 일단 18대 대통령 취임 사흘 전인 ‘다케시마의 날(2월..

칼럼/破邪顯正 2012. 12. 27. 16:43

2012.12.25.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주기로 한 것은 몰염치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말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하다가 대선 국면에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미뤄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소나기 피하듯 훈장 수여를 결정한 것이다. 대선 이후 퇴임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훈장 수여는 국민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임기 말 노골적인 측근 및 주변 챙기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기습 통과시키려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사퇴한 인물이..

칼럼/破邪顯正 2012. 12. 26. 14:27

2012.12.24. 국방부가 엊그제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등탑 점등을 허용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였다. 김포시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불필요하게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한 꼴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애기봉 등탑에 반대한 남측 시민단체들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애기봉 등탑 점등에 불이 켜지는 경우 북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매우 첨예한 정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애기봉은 군사분계선과 불과 600m 떨어져 있어 북측 주민들이 30m 높이의 등탑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다. 여기에 특정 교회의 명의를 빌렸지만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반북단체들이 주도해 순수한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기도 하다. “배후에 반북단체가 있건 없건 사..

칼럼/破邪顯正 2012. 12. 24. 14:07

김진호 논설위원 독일군의 패색이 짙던 1945년 4월 이탈리아 전선. 토스카나 지방의 한 마을에서 미군 소대장 대니얼 이노우에는 독일군 기관총 사수를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 두 번째 수류탄을 던지려는 순간, 그만 배에 총탄을 맞고 말았다. 전투가 끝나갈 즈음에나 이노우에는 오른팔의 부재를 깨달았다. 1967년 자서전 에 “수류탄을 쥔 채 떨어져나간 팔을 바라보면서 믿기지가 않았다”고 적었다고 한다. ‘외팔이 이노우에’의 전설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이노우에는 하와이가 주로 승격된 1959년 이후 한 차례 하원의원을 거쳐 50년 동안 상원의원으로 봉직했다.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뒤늦게 최고무공훈장(Medal of Honor)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노우에가 의과대학을 중퇴하고 일본인 이민자 ..

칼럼/여적 2012. 12. 19. 21:00

2012.12.19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뒤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또다시 겉돌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의 언론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후 본격적인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반면에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1주일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 항목 및 방식을 찾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

칼럼/破邪顯正 2012. 12. 19. 11:02

2012.12.17. 일본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끈 자민당은 어제 치러진 총선 출구조사 결과 중의원 과반 의석을 넘는 압승을 거둬 민주당에 넘겨주었던 권력을 3년3개월 만에 되찾아오게 됐다. 아베 총재는 2007년 사퇴 이후 5년여 만에 총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되찾는다’고 공약한 자민당의 총선 승리는 올 들어 일본 내에서 더욱 확산된 공격적 민족주의 정서가 빚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민당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과 함께 자위대가 아닌 군대(국방군)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다짐해왔다.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부인하겠다는 퇴행적..

칼럼/破邪顯正 2012. 12. 16.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