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2.6.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담보하려는 장기적인 구도에서 추진돼야 한다. 국내 정치판의 싸움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추진력을 잃는다. 국가를 맡겨달라고 나선 대선 후보라면 마땅히 무거운 역사적, 헌법적 책무의식에서 대북정책을 논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권에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이분법을 탈피하고 최소공배수를 도출하라고 주문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엊그제 첫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내놓은 일부 발언들은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5년간 단 한건도 군사충돌이 없었다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지적에 “(대북)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참여정부가 북한의..

칼럼/破邪顯正 2012. 12. 6. 10:15

김진호 논설위원 대한민국처럼 유엔을 짝사랑해온 나라도 드물다. 1964년 제2한강교(현 양화대교) 북단에 흰색의 웅장한 유엔군참전기념탑을 건립,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 시내로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기념탑 밑을 지나게 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창설기념일(10월24일)을 공휴일로 지정해놓던 시절도 있었다. 1970년대만 해도 유엔참전 16개국의 국명을 모두 외우는 것이 어린 학생들의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수립 이후 유엔 가입은 국민적 염원이기도 했다. 1949년 1월 가입신청을 한 이후 1955년, 1956년, 1958년, 1975년 등 집요하게 유엔의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옛소련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1980년대까지 대학가 축제시즌에 단골메뉴로 ‘모의 유엔 총회’가 열린 ..

칼럼/여적 2012. 11. 30. 21:00

2012.11.29 국방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빈틈없이 대비하되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실력을 키워야 한다. 설령 위협이 임박했다 하더라도 군 수뇌부는 태산처럼 진중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공연히 국민을 불안케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잇달아 내놓고 있는 발언들은 이러한 상식을 뒤집고 있다. 김 장관은 엊그제 전군지휘관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북한의 도발은 천안함, 연평도 피격보다 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들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대선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강조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확한 근거 없이 북풍(北風)에 대한 우려만 키운다면 군의 선거 개입 ..

칼럼/破邪顯正 2012. 11. 29. 10:11

2012.11.27.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진보진영 인사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남북 화해·협력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모인 한반도 평화포럼이 지난 주말 창립 3주년에 즈음해 발표한 ‘2013년 체제를 위한 제언’을 통해서다. 제언은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꺼려온 그간의 입장에 대해 국민여론이 공감하지 않고 있다는 성찰에서 출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의 인권(자유권) 신장과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이라는 양 갈래의 인권 문제에 대해 등가의 문제의식을 갖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과 상시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

칼럼/破邪顯正 2012. 11. 27. 11:34

이순신 장군은 두 번의 백의종군을 당했다. 첫 번째는 1587년 10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다. 여진족이 함경도 경흥부의 녹둔도에 침입해 조선군 11명을 살해하자 조정은 둔전관이던 이순신의 책임을 물어 백의(白衣)를 입게 한다. 이순신은 이듬해 1월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려 석 달 만에 사면, 복직된다. 임진왜란 중에는 왜장 가토 기요마사를 잡으라는 어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1597년 4월1일부터 8월2일까지 백의종군을 한다. 이순신은 원균이 이끈 칠천량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궤멸당하자 삼도수군통제사로 복직해 소임을 다한다. 조선시대 백의나 포의(布衣)는 벼슬이 없는 사람을 뜻했다. 백의종군은 자의에 의한 결정이 아니었다. 조정에서 내리는 처벌 가운데 낮은 단계에 속했다. 무과 과거급제자의 신분은 ..

칼럼/여적 2012. 11. 26. 11:25

2012.11.23. 20:20.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일화 방식은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저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중재안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더이상 단일화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새 정치에 어긋나고 국민에게 더많은 상처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차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 후보님과 저는 두 사람 중 누군가는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모든 것 걸고 단일화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

몇가지 주제들/연설문 2012. 11. 25. 17:59

2012. 11. 23.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만 2년이 됐다. 북한은 남측 군부대는 물론 민가에 170여발의 포탄을 퍼부어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됐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측 민간인 지역까지 유린한 북한의 공격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화될 수 없다. 연평도 포격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짐하다가 번번이 허점을 노출해온 이명박 정부의 허술한 안보태세를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우리 군은 13분 만에 K9자주포로 필사적인 반격을 가했다. 해병장병들의 숭고한 투혼이 발휘됐다. 하지만 전체 6문 중 3문이 작동하지 않는 등 헐렁한 대응태세를 노출시킨 것도 사실이다. 남북 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 군은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해 늘 튼튼한 안보태세..

칼럼/破邪顯正 2012. 11. 22. 19:28

2012.11.22. 이명박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는 무렵에야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를 두고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엊그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지식경제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고 사용후 핵연료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인즉 내년 4월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까지 저장고 건설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다. 2009년 7월 공론화 위원장으로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을 내정까지 해놓고 유야무야하더니, 골치 아픈 공론화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떠맡으라는 주문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인체에 무해하게 되기까지 10만년이 걸리는 고준위 폐기물이다. 국내 23개 원전에서 해마다 1만7000다발(1다발=핵연료봉 256~289개 묶음)이 배출된다. 현재 원..

칼럼/破邪顯正 2012. 11. 22.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