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사설]경호실 격상, 구시대의 청와대로 돌아가려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 현재 차관급이 수장을 맡는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승격시키는 청와대조직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고 중점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주일도 안돼 현재의 2실(대통령실·정책실)을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확대개편했다. 이는 인수위가 애초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는 동떨어진 청와대 조직안을 무턱대고 홍보하는 데 급급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김영삼 정부 이후 15년 만에 경호실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청와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호실 위상 승격은 단..

칼럼/破邪顯正 2013. 1. 31. 14:39

부처의 얼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다. 버마 불상은 다르다. 가느다란 눈매의 이국적인 얼굴이 새겨진 한국 불상과 달리 버마 불상은 눈망울이 크다. 갸름한 윤곽의 소녀 얼굴이다. 연전에 방문한 양곤 시내 쉐다곤 파고다.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걷다가 각각 저마다의 불상 앞에서 두손을 모아 기원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을 굽어보는 불상들은 어김없이 소녀의 얼굴이었다.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에서 볼 수 있는 버마 불상. 서양인들은 버마 불상을 소녀같다(girlish)하다고 표현한다. 1988년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일시 귀국했던 수치가 버마 민주화운동의 핵으로 떠오른 것은 단순히 그가 ‘장군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 정치는 명문가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특정 지역민, 소수 기득권..

칼럼/여적 2013. 1. 31. 14:25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문제다(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라는 미국 격언도 20여년 동안 반복돼온 북핵 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몇 차례 실수로도 모자란 듯해서 하는 말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기상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북핵 위기를 속고 속이는 게임으로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유사한 궤적을 그리면서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데자뷔의 인상을 연거푸 주는 게 사실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12·12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 등의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할 것..

칼럼/경향의 눈 2013. 1. 28. 13:28

손창섭의 단편소설 ‘잉여인간’에서 비분강개파 채익준씨와 실의의 인간 천봉우씨는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대합실에서 소일하는 것으로 하루를 메운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사회 어느 곳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잉여인간의 전형적인 일상이다. 손창섭이 인용한 로맹 롤랑의 글귀대로 “사람이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해진 길’이 많은 경우 피곤한 여정이라는 점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직장생활 끝에 맞는 정년도 전후 잉여인간의 삶 못지않게 황량하다. 4050세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정년퇴직’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백지’ ‘백수’ ‘막막하다’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한다. “아침에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칼럼/여적 2013. 1. 25. 21: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엊그제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채택했던 대북 제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더해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인 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부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하거나..

칼럼/破邪顯正 2013. 1. 24. 14:06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2실·9수석을 얼개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수석 중에는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및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구상대로 새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국정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정무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됐듯이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 양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정파적 갈등으로 주요 국정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칼럼/破邪顯正 2013. 1. 23. 18:1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 January 22, 2013 The Security Council, Recalling its previous relevant resolutions, including resolution 825 (1993), resolution 1540 (2004), resolution 1695 (2006), resolution 1718 (2006), resolution 1874 (2009), resolution 1887 (2009), as well as the statements of its President of 6 October 2006 (S/PRST/2006/41), 13 April 2009 (S/PRST/2009/7) and 16 April 2012 (..

자료/한반도 자료 2013. 1. 23. 17:58

[여적]헌법지킴이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로버트 보크를 지명하자 전 미국이 들썩거렸다. 주요 신문 전면에 반대광고가 실리는가 하면 인준청문회를 맡을 상원에 집단 항의편지 쓰기, 거리시위,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로비가 벌어졌다.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역행해온 그의 판결 성향 때문이었다. 보크는 1960년대 민권운동의 유산으로 얻은 인종차별 금지를 애석해하고 주정부가 여성의 낙태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해왔다.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인물에게 대법관직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레이건이 보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자마자 '로버트 보크의 나라'라는 제목의 반대연설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 청문회에서..

칼럼/여적 2013. 1. 22.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