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한미 정상이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지침은 작년 4·26 워싱턴선언에 따라 설립한 차관보급 협의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논의해 온 것으로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해 놓고, 이날 오전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14. 20:42

"오늘부터 북풍과 북서풍이 예고돼 있어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73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합동참모본부가 정례브리핑에서 내놓은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반 국민이 하늘을 쳐다보며 바람의 방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20일 밤 끝나자마자 도돌이표가 된 '하늘 걱정'이다. 이번에도 일개 탈북자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걱정의 출발점이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이날 밤 경기도 파주에서 전단 30만 장과 K-드라마와 가요가 담긴 USB,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띄워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전단을 다시 살포한 시간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떠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지난 5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30. 12:23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지만, 한반도 위기는 우리 '발등의 불'이다. 미·러 갈등 분위기 속에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군사-정치적 동맹 조약이 대한민국을 다시 우크라 전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만약(if)'을 전제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우크라 무기 제공'의 불확실성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 무기 제공을 재개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20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규탄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의 조건을 공개한 것이다. 장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한국이 우크라에 제공할 무기는) 살상 무기든 비살상 무기든 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4. 10:01

북러 정상이 군사-정치적 동맹 조약을 맺은 뒤 한미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응 조치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실상 무기 직접 지원 방침이 다시 한러 관계에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자칫 대응이 대응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될 조짐이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저녁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규탄하면서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설정한 한러 관계의 금지선(red line)을 넘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정부는 또 북러 간 무기 운송 및 유류 환적에 관련된 러시아와 북한, 제3국 선박, 기관, 개인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대러 수출통제(상황허가) 품목을 243개 추가해 총 1402개로 확대했다. 지난 2월 361..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1. 14:38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최신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를 공격하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오늘 서명한 문서(조약)에 따라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 역내 긴장 고조는 미국과 그 동맹에 책임이 있다. 조약은 일방이 공격당할 때 상호 원조 항목을 포함했다. 무기 금수를 포함해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수정돼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속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오늘 맺은 조약은 평화적, 방어적 성격으로 다극화 세계 창조를 가속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북한은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임무와 역할을 평가한다. 가장 강력한 새 조약은 '조선 인민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푸틴 대통령의 뛰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1. 14:34

러시아는 결국 북한을 선택했다. 남한을 포기하지 않았으되, 두 개의 코리아와의 관계에서 무게중심을 북한에 놓았다. 우크라이나 전쟁 28개월째, 윤석열 정부 출범 25개월째 구현된 현실이다. 19일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이 사실상 끝났음을 웅변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러 관계는 급전직하한 반면에 북러 관계는 수직상승했다.어긋나기 시작한 것은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한러 간 양자 관계의 층위와 글로벌 안보 환경의 층위가 그것이다. 우크라 전쟁과 윤석열 정부는 각각 독립변수가 아니다. 남한은 우크라 전쟁 뒤 미국이 주도한 대러시아 제재에 참여한 49개국의 일원이 됐다. 분단과 동맹에 포획된 처지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기획으로 세계가 친러시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21. 14:31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경이 단순 침범이라고 축소 발표했던 합동참모본부의 전선지역 브리핑이 대통령 부부의 귀국 뒤 확 바뀌었다.북한군 지뢰매설, 방벽 설치도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일회성 우연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발생한 데다가 북한이 지난 4월부터 전선지역 일대에 지뢰매설 작업을 하던 중 지뢰 폭발로 다수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음이 드러났다. 북한군은 또 북방한계선 상의 최소 4곳에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합참이 18일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합참은 "북한군 20~30명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MDL을 단순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 뒤 북상했다"라면서 두달째 계속되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을 처음 공개했다. "북한군..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18. 18:43

"러시아와 북한이 새로 체결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은 2000년 친선조약을 대체할 것이다. 군사협력 조항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마지막 고비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회 문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일 저녁 방북을 앞두고 북러 간 '새 전략적 동반자 조약'이 기존 친선조약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한반도 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콘스탄틴 아스몰로프는 17일 자 브즈그랴드(VZ) 인터뷰에서 이같이 단언했다. VZ는 논평 중심의 전문매체. 그는 "푸틴의 방북은 가장 예상 밖의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부과한 제재의 철회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추가 제재의 도입을 막는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18.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