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정부가 대한민국 안보를 뒷전에 두고 국제 평화를 챙기는, 괴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안보와 남의 안보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우크라 전쟁의 중심과 주변을 섞으면서 국가적 혼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나토 수장과 통화, 국정원 발표 직접 알려 대한민국이 국제 평화의 수호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적어도 대통령 이하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고 말한다. 국가정보원의 18일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를 출발신호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정원 발표에도 북한군 파병을 '미확인 사실'로 간주하자 21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고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직접..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3. 14:07

"0시 30분, 평양은 적막했다. 어떠한 소음도 없었다. 우리는 대사관에 있었고, 몇 명은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웠다. 갑자기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인기였다. 최소 3차례 선회했다. 다음 날, 대사관 주변에서 경찰관들이 수거한 남한 삐라를 내 눈으로 보았다. 대사관 경내에는 떨어지지 않았다."알렉산데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16일 로씨리스카야 가제타 인터뷰에서 밝힌 목격담이다. '잘못 봤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 시간) 평양이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틀림없다"라고 단언했다. '직접 무인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는 물음에는 "매우 놀랐다. 무인기는 삐라가 아니라 다른 것도 떨어뜨릴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마체고라 대사가 목격한 시점은 9일이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3. 14:03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 5월 말까지였다. 러-우 전쟁과 동시에 내려진 계엄령하에서 대통령 선거는 무기 연기됐다. 대선이 적전 분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쟁통에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사정은 자연스레 임기를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으로 정했다. 전쟁이 끝나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2년 8개월 동안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쟁은 11월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곧 끝날 수도 있다.트럼프, 경합주 7곳서 모두 우세지난 7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선주자 바통을 물려받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를 한때 2%P 넘게 벌렸지만, 계속 줄어 20일 현재 0.9%에 그친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각종 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3. 13:59

정말, 당한 걸까? 지난 주말 국내 언론이 그야말로 광풍을 몰아치게 한 발원지였던 국가정보원의 보도자료. 북한군의 파병을 입증했다는 국정원 발표가 일거에 대한민국을 흔들었다.그래도 국정원인데…부실하기 짝이 없는 내용과 정체가 묘연한 위성사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먼저 흘렸으되 신빙성이 의심됐던 증거와 별 차이 없는 정보. 까면 깔수록 끝없이 나오는 '김건희 스캔들'은 뉴스 뒤편으로 밀렸고, '한국 무인기 평양 침범'이라는 북한의 발표도, "한국이 '대북 도발' 하고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사상 초유의 규탄도 포탈 검색 순위에서 내려갔다. 적어도 여론의 관심을 일거에 돌린 점에서 대성공(?)이었다. 그런데 2년 8개월째 간접적이되 주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국..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3. 13:55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특수부대원 선발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도착,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발표한 것은 18일 오후. 미국은 그러나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고 있다. 중동사태와 함께 미국이 최우선적인 외교안보 사안으로 다루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결된 사암임에도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최소한 북한군 우크라 파병을 보는 한미 양국의 안보 위협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19일 현재 국내에서만 요란하다. 소란스런 한국, 조용한 세계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18일(현지시각) 전화 브리핑에서 다룬 핵심 주제는 우크라 전쟁에 대한 지원 문제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이날 베를린을 방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1. 08:31

18일을 기점으로, 한반도가 '남 무인기'와 '북 파병설'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하수상한 시점, 남북이 내놓은 두 개의 발표남북은 이날 각각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국가정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원 1500여 명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전제로 러시아 군부대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음이 8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해군 수송함이 8~13일 북한 특수부대원들을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비상한 관심을 끈다.국정원의 발표는 지난 11일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범 및 삐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1. 08:27

북한의 지난 15일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폭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응이 가관이다. 통일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에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내놓아야 할 입장이었다. 어찌 됐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20여 년 동안 이어졌던 길을 북한이 '폭파 이벤트'로 난폭하게 끊은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두 말이 필요 없이 글러 먹은 작태였다.그런데 15일 통일부 입장문은 생뚱맞게 돈 이야기를 꺼내 준엄한 입장을 스스로 허물었다.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 당시 자재-장비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건넨 총 1억3290억 달러(현재 환율 1822억 원)을 언급하며 "차관에 대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21. 08:23

대한민국이 30여년 동안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미·중·러가 내놓는 반응은 예상 범위 내에 있었다. 미국과 서방은 주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하며 한국을 지지하고, 러·중은 중간자 입장에서 당사국의 자제를 당부했지만, 결론은 같았다. 큰 틀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 최소한 긴장 완화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 패러다임의 한 축이 무너졌다.미증유의 사태러시아가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범'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긴장 국면에 한국의 '호전적 태세'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이 침략당하면 군사지원할 것을 명시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북·러 신조약)'의 이행도 강조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 차관은 15일 "한국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0. 17.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