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안보가 곧 경제다.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민생의 안정에도 기여토록 하겠다." (12일, 김용현 국방장관 지명자 소감)"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한 12일 대통령실 인사브리핑에서 밝힌 김용현 경호처장의 소감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국방장관이 아닌, 국가안보실장에 지명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확인해야 했다. '안보=경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명제이다. 이 명제의 원조국에서도 펜타곤 수장은 국방에 전념한다. 안..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8. 22. 12:02

국회는 과연 정보기관 통제할 수 있나, 근본적 의문국가정보원은 수미 테리 사건을 미국 연방검찰이 기소한 이후에나 통보받았다, 고 한다. 작년 4월 폭로된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에 대해선 그게 도청이었는지 또 다른 방식이었는지 확인해 줄 수 없고, 확인할 지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 한다. 국군 정보사령부 비밀 요원(블랙) 명단 누출 사건에 대해 방첩사령부는 "수사 중인 사건엔 일체 말할 수 없다"는 말로 침묵을 지켰다, 고 한다.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는 단순히 허탈감을 준 게 아니다. 존재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대민외교 타격 간과한 ’외교관 출신 국정원장‘미국 연방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로 주미 대사관에 배속된 국정원 화이트 요원들의 활동이 위축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8. 1. 15:13

미국 연방 검찰이 17일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김수미·54, 뉴욕)를 전격 기소한 것은 한미 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미 법무부 보도자료와 기소장에는 단언컨대 테리의 활동이 미국 안보를 위협했거나,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행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이 가장 굳건하다며 샴페인을 터뜨려 온 윤석열 정부의 잔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건 분명하다. 동시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유전자(DNA)와 한미 관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애브릴 헤인스(54)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공교롭게 수미 테리와 동갑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정보기관에서 잔뼈가 굵지 않고도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직책에 올랐다는 점이다. 시카고대 졸업 뒤 볼티모어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8. 22:11

뭔가 사건이 일어나길 학수고대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막연하고 소극적인 기다림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상황이 심상치 않다. 말로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들먹이지만, 온몸으로 돌진하는 방향은 정확히 그 반대쪽이다.조만간 남북 간 경계에서 여론의 관심을 일거에 끌어들일 '사건'이 발생해도 놀랄 일이 아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1일부터 사흘째 전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개하고 있다. 23일은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행복한 생활 모습, 대중가요(K-POP)를 방송하고 있지만, 내용은 수시로 바뀐다.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에게 도움이 될 내용도 있고, 우리 체제를 선전하는 내용도 있다"는 설명이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종일 방송이고, 고정형·이동..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32

수미 테리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은 건 두 차례였다. 연방검찰의 기소장은 조사를 테리의 '자발적 인터뷰'였다고 표현했다. 2014년 11월 첫 번째 자발적 인터뷰는 FBI가 일종의 경고를 한 자리였다. FBI 수사관들이 국정원 요원들과의 접근 사실을 알리자 테리는 눈에 띄게 예민해져서 말을 더듬으며 앉은 의자에서 자세를 바꿨다. 테리는 국정원 사람을 만났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잠시 후 (뉴욕에서 만난) 국정원 요원-1의 성을 댔다. FBI가 국정원이 다시 접근해 한반도 정책 관련 세미나에 은밀하게 돈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테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기꺼이 FBI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연방검찰 기소장 14항)미국 연방 검찰이 17일 한국계 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28

"2022년 7월 8일, 수미 테리는 한국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의회 스태프(보좌관, 비서 등)들을 워싱턴의 한 레스토랑에 초청해 '해피 아워(Happy Hour)' 자리를 마련했다. 공식적으로 주미 한국 대사관이 후원했지만, 사실 국정원이 돈을 댄 행사였다. (테리와 20여 차례 만난) '요원3'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 측에 첩보 공작 관행에서 말하는 '식별-평가(spot-assess)' 기회를 제공했다. 의회 참석자들은 예티(Yeti) 텀블러와 한국 대사관 로고가 찍힌 팸플릿을 선물로 받았다. 테리는 의회 스태프들에게 국정원 초대 행사로, 국정원이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미국 연방 검찰이 16일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김수미·54, 뉴욕)를 전격 기소한 것..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24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정권을 잡고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과 문책을 검토하겠다." (1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연합뉴스)미국 연방 검찰이 16일 한국계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김수미·54, 뉴욕)를 전격 기소한 것은 한미 관계의 냉엄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미 법무부 보도자료와 기소장을 읽어보면, 단언컨대 테리의 활동이 미국 안보를 위협했거나,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행적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런데도 연방수사국(FBI)이 10년 간의 관찰, 조사 끝에 기소 결정을 내린 배경은 아직 추측의 영역이다. 검찰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22

지난 11일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핵 억제·핵 작전 지침'이 한반도 안보 구도 불안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공식 브리핑에서 한껏 의미를 부풀림으로써 당장 북한이 반발하고 국방부가 이를 재반박하는 갈등을 자초하고 있다. 위협을 줄이기는커녕 위협을 키우는 전형적인 악순환 양상이다.과도한 해석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 차장이 당일 워싱턴 브리핑에서 소개한 이른 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의 구축' 주장에서 비롯된다. 김 차장은 "미국이 전시·평시를 막론하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라면서 '일체형 확장억제'의 의미를 역설했다.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영어로 쓰고, 영어로 읽어야 한다. 동맹의 망토 안에서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에선 더욱 그렇다.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7. 27.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