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49년. 중국 공산당이 도모하는 ‘두 개의 100년(兩個一百年)’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첫 번째 100년은 이미 지나갔다. 중공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했다. 두 번째는 신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의 발전이다. 시진핑 주석(71)의 '중국몽'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타트(68)는 그러나 그 시점을 중국이 쇠퇴하는 원년으로 예상했다. 중국몽에 재를 뿌린 격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감소에 관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지정학적 구도의 미래상으로 설명하는 작업은 흔치 않다. 에버스타트는 8일 자 포린어페어스에 '동아시아의 다가오는 인구 붕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구감소가 초래할 동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5. 15. 11:22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혔다. (지난 2년간) 원전·방산·K-콘텐츠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에는 확장억제력(핵우산)을 토대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가 구축됐다. 한미 동맹은 핵 기반의 안보동맹이자,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이고, 첨단기술동맹으로 업그레이드(개선) 돼서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한미일 협력관계는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 확장할 것이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적시)이다."서면 기자회견 방물케 한 일방통행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 형식으로 밝힌 외교안보 분야 대국민 보고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공담이자, 그것도 불과 2년 만에 이룩한 성과다.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경제가 빈틈없이 완결됐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5. 10. 12:36

강 건너 불과 발등의 불이 동시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핵전력 경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면, 아시아에선 실제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 북반구 동쪽과 서쪽이 미국·러시아·중국이 벌이는 핵무기 강대국 정치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유럽에서 러시아가 핵태세를 강화한다면, 아시아에선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중거리핵전력을 높이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중·러 모두 '내로남불'을 외치며,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유럽 핵태세 강화하는 러시아러시아 국방부는 6일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남부군관구의 해·공군이 비전략 핵무기(전술핵) 연습 준비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 비전략 핵무기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라면서 군통수권자(블라디미르 푸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5. 10. 12:30

에스토니아 동쪽 끝의 나르바(Narva). 나르바강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와 붙어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쪽 경계이기도 하다. 인종과 국적 비율이 독특하다. 인종은 러시아인이 87%, 에스토니아인 5.2%이지만, 2013년 현재 국적은 에스토니아 46%로 러시아(36%)보다 많다. 18세기부터 제정러시아 영토였다가 독립전쟁과 독-소 전쟁, 소련 귀속, 1991년 독립까지 근현대사의 흔적이 인구 구성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한 정도의 면적(84.54㎢)에 인구 5만 3626명(2023)의 소도시이지만, 인구 구성이 복잡한 연유다. 인종과 국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에스토니아 정부가 소련 시절 이주자들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뿐 아니라 라트비아, 리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4. 5. 10. 12:18

정부는 2일 아시아 지역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 경보를 상향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 테러 위험 평가를 가장 낮은 '관심'에서 두 단계 높은 '경계'로 올렸다. 대테러센터·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발령한다.해당국 정부에 이미 경비강화 요청해당 공관은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주선양 총영사관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테러대책실무회의의 결정사항이다. 대테러센터와 외교부는 이러한 경계령을 각각 발표했다. 5개 공관 주재국은 북한이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곳이다. 대테러센터는 경계 상향 근거로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국가가 국민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4. 12:32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30일로 공식 종료됐다. 패널 임기연장 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예견됐던 일이다. 2009년 설립된 뒤 15년 동안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종료된 것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 어떠한 수단도 없어졌음을 의미한다.피해 당사국의 직무유기우리로선 여느 글로벌 이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강대국 정치의 '부수적 피해'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기 때문이다.우크라 전쟁 뒤 안보리가 기능을 상실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로 자기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상대국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전락했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4. 12:28

트럼프의 '억지 셈법'은 변하지 않았다. 적성국과 동맹국을 헛갈리는 전복적 세계관도 그대로였다. 좌충우돌, 오락가락, 막무가내 쏟아내는 장광설도 여전했다. 30일 자 미 시사주간 타임과의 80분 인터뷰에서 여실히 확인된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재선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와 세계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인터뷰 중 특히 주한미군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그가 토해낸 말들은 일일이 사실을 들춰낼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엉터리였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엉뚱하게 SMA 문제를 꺼냈다. 그는 "한국이 우리를 적절히 대우했으면 한다. 알다시피 우리가 미군 4만 명을 위험한 상황에 배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사실상 아무것도 내지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5. 2. 12:06

"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 노동자들은 미국의 척추다. 강력한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은 미국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트럼프, 2018년 3월 8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중국 철강기업들은 이익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쟁하는 게 아니라 속이고 있다. 우리는 여기, 미국에서 그 피해를 보아왔다." (바이든, 17일 피츠버그 전미철강노조 본부)욕하면서 배우는 바이든욕하면서 배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25% 인상 발표는 6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연상시켰다.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결정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상률은 철강 25%, 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5. 2.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