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생산비용 증가. 바이든 경제전략의 대표적인 역발상이다. 세계화 시대 만국 기업들의 지상목표였던 '비용 절감(cost-down)의 대척점에 서 있다. 비용 증가를 쉽게 풀이하면, 비싸더라도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명제다. 미국이 제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만큼 '비용 증가'를 감당하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와 반도체 부문이다. 비용 증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동아시아 분단국 지도자가 자주 들먹이는 '가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에 지정학 개념을 덧씌운 게 공급망의 안정이다. 참으로 묘한 논리다. 가치와 명분 아래 비용 증가를 감당하는 게 정의로 포장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46)이 지난 4월 20일 브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3. 19:51

진단은 틀리지 않지만, 해법이 생뚱맞다. 미국의 문제를 세계가 해결하라는 오만이 읽힌다. 중국과 러시아 경제를 견제하면서 ‘가치’를 들먹이지만, 미국의 부흥으로 귀결된다. 선택과 배제. 주지하는 대로 미국은 동맹과 우방을 선택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 그런데 선택과 배제 역시 황폐해진 미국 산업기반을 되살리는 ‘실리’로 환산한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계 경제전략을 대변하는 2개의 중요한 연설이 나왔다.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가 2년여 전 4개의 도전에 직면한 상태에서 출범했다면서 각각의 도전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향을 소개했다. 4개의 도전은 대부분 외생적인 변수가 아닌, 미국 스스로 선택한 세계화에 따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수십 년 쌓인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3. 19:48

1. Janet L. Yellen on 미중 경제관계(0420, SAIS)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on the U.S. - China Economic Relationship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425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on the U.S. - China Economic Relationship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 As P..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18. 17:03

시민사회네트워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착수 촉구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 마흔 살의 팜티호아는 느닷없이 날아온 한국군의 수류탄에 두 발목을 잃었다.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다섯 살배기 딸과 열 살짜리 아들을 잃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집에 살던 사촌 올케와 배 속의 태아, 젖먹이 아기,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도 총질에 스러졌다. 사촌 올케는 죽임을 당하기 전 강간을 당했다. 큰아들 응우옌럽은 마을을 떠나 있었기에 살아남았다. 천우신조였다. 하지만 종전 1년 뒤 큰아들마저 농사일을 하던 중 불발탄이 폭발해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공교롭게 한국군이 주둔했던 땅이었다. 남편은 이미 불귀의 객이 돼 있었다. 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미 마을은 한국..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5. 18. 14:07

"우리는 러시아 선박에 (남아공의) 무기와 탄약이 적재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본질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주장에 내 목숨을 걸겠다." 루벤 브리지티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49)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주장한 것은 지난 11일이었다. 미국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해군기지에 지난해 12월 사흘 동안 정박했던 러시아 선박 레이디R 호를 주시해왔다. 남아공이 비록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을 표방했지만 은밀하게 무기·탄약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심에서다. 그사이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브리지티 대사는 언론에 미국은 러시아 선박이 무기·탄약을 실었다고 믿을 이유가 있다고 단언했다. 남아공 '뉴스룸 아프리카'가 전한 브리지티 대사의 발언 내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뒤 피아를 확실하게 구분해온 미국은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5. 18. 14:03

"바이든은 지난 2년 동안 위대한 대통령이었다. 공약의 많은 부분을 성취했다. 자축할 만하다. 그러나 재선에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의 충고였다. 뉴욕타임스는 하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80)의 올해 국정연설 전날이던 지난 2월 6일 지면에 '그만하라'는 칼럼을 배치했다. 골드버그의 충고는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우려하는 미국 내 많은 목소리를 대변한다.지난 대선 유세 때부터 '졸린 조(Sleepy Joe)'라며 바이든의 고령을 한껏 비웃던 도널드 트럼프류의 야유가 아니었다. 바이든이 대중 앞에서 할 말을 잊고 머뭇거리거나, 전용기 계단을 오르며 서너 번을 연거푸 넘어지고, 경호원의 안내에도 갈 길을 못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본 평범한 미국민들의 불안을 담은 목소리였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18. 13:59

레젭 타이프 에르도안(69) 튀르키예 대통령이 오는 14일 대선에서 3선에 도전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 정의개발당(AKP)과 몇몇 우파정당들의 선거연합인 '인민동맹' 후보로 나선다.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지만, 6개 야당간 선거연합인 '국가동맹'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대표(74)가 에르도안과 함께 각종 여론조사에서 40%대 지지를 받으면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에르도안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 상황에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약진하는 것은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이후 반정부 정서가 강해진 것과 궤를 같이한다. 튀르키예에서만 5만 783명이 사망했다. 에르도안의 20년 장기 집권에 따른 부패와 무능이 겹친 데다가 건축허가를 부실로 내어준 탓에 피해가 컸기 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5. 13. 13:41

"한반도와 관련된 각 측은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지난 3월 21일 모스크바 러·중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한반도에 관한 '공동방안'이다. 한국에 러시아는 무엇인가 공동방안은 말 그대로 중·러의 합작품이다. 2017년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중국은 '쌍중단(한·미 합훈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진(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의 동시 진행)'이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을 러·중 공동방안으로 발전시킨 건 러시아였다. 중국의 2단계 해결방안에 순서를 부여했다. 1단계 쌍중단과 2단계 평화협정 체결의 골격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2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