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기존의 정무 중심적 사고와 업무시스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사고와 정책결정 과정을 정착시키고, 주요 7개국(G7) 선진국 수준의 잣대로 정책 내용을 재점검하며, 정책의 집행 결과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조직문화, 업무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가.'기름장어'의 추억'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는 동아시아 분단국에서 12일 새 외교 수장이 취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첫째 경제·안보 융합 외교, 둘째 G7플러스(+)시대 외교, 셋째 국민안심 민생외교에 초점을 맞춰 우리 외교 역량을 재정비하겠다"면서 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3. 18:57

동족 관계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건 남북은 체제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3일 연속 포병 사격을 실시한 만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 실장은 거듭된 언론의 질문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무효가 됐음을 거듭 확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9일 자 조간신문 대대적 보도 9일 자 여러 조간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근거다. 이런 뉴스를 접한 국민은 9.19 합의가 정부 차원에서 파기됐다고 받아들였을 것 같다. 물론 9.19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우리 측이 지난해 11월 22일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3. 18:52

북한 김여정의 '세 치 혀'가 정초부터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 당중앙위의 대변인 격으로 대남 선전선동을 해 온 그가 이번에는 서해 포사격을 조롱 대상으로 삼았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심각한 사안을 한낱 저급한 선동거리로 활용한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의 위협'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도 긴장 완화와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나쁜 징조다. 김여정의 오두방정 김여정 북한 당중앙위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 군대는 (6일)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라면서 "해당 수역에 단 한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예상했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3. 18:48

새해 첫 아침 밥상이 중요하듯, 군사분계선 부근의 분위기도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한해살이의 앞날을 누구도 예견하지 못할지언정 정초엔 불온함을 멀리하는 게 한반도 거주민의 오랜 풍습이다. 그런 점에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남과 북이 '말의 전쟁'에 이어 내보인 '결기'는 그리 좋은 징조가 아니다. 남북의 새해 첫 '상차림'을 면밀하게 봐야 하는 이유다. 북 200발, 남 400발 남북이 포격전으로 새해를 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군이 오늘 09시쯤부터 11시쯤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우리 군과 국민의 피해는 없었다. 탄착점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이었기 때문이다. 군사적 목적이라기보다 일종의 경고 성격..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6. 19:01

"이완용은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000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이 2019년 8월 24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주관 집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한 달 뒤 9월 21일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하며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해 유튜브 방송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라고 칭했다. "노무현은 악마"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명 '모가지 발언'이 뒤늦게 물의를 빚자, 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일부 과한 표현을 했다"는 말을 해명이랍시고 내놓았다. 노 전 대통령..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1. 6. 18:57

김여정 북한 당중앙위 부부장의 2일 담화가 깊은 동면에 들어간 남북관계를 새삼 일깨운다.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진가를 확인했다면서 단순히 감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측 대통령을 공개 '찬양'했다. 북한 '최고존엄'이자 친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론인 '참신한 선전선동론'의 과감한 실천이자, 조선노동당 '대남 대변인'으로서 화려한 변신이 아닐 수 없다. 그는 2일 자 담화에서 자신이 생각을 고쳐먹게 된 계기로 윤 대통령의 1일 신년연설의 한 대목을 꼽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다짐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가뜩이나 어수선한 제 집..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6. 18:4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2024년도 투쟁방향' 의정의 결론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쟁을 전제로 당의 대남 담당기구 개편을 예고했다. 이는 북한 노동당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를 기반으로 한 통일 노선을 버리고, 전쟁 대비 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30일까지 제9차 전원회의를 당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했다.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보내는 공식 결정은 스스로 '적대국'이라고 규정한 남한을 포함, 미국과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발표 내용을 꼼꼼하게 읽되, 상상력을 가미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 17:35

남북은 핵 위협으로 계묘년을 열었다. 경쟁적으로 무력시위를 하더니, 한반도 안팎에서 군사적 긴장을 제도화했다. 평화의 갈림길에서 한참 뒤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게 정전 70년이 지났다. 북한 핵 vs 미국 핵 북한은 1월 1일 신년사 격인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비대칭 확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못박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초대형 방사포 증정 행사장에서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며 남한을 전술핵으로 공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남측의 답은 미국 핵무기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 1월 2일 자 인터뷰에서 한미가 미국 핵무기를 공동기획, 공동연습할 것..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정전 70년 2023. 12. 30.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