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자유와 연대가 우리 외교안보의 방향성이다." 정견과 전략의 혼란 안보마저 정치에 오염된 것일까. 직업 외교관 출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66)이 지난 9일 공개석상에서 내놓은 말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외교·안보·통일 분야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학술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포시즌 호텔에서다. 조 실장이 맡은 것은 기조연설. 마침 그 이틀 전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발표됐기에 국내외 주목을 받은 행사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도 상당수 참석했다. 그는 미·중 전략경쟁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15. 09:54

지난해 9월 26일 발트해에서 발생한 노르트스트림1·2에 대한 테러 공격의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이를 시인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도 '적전 분열'을 우려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가즈프롬과 유럽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소유한 파이프라인의 파괴와 이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유럽 각국이 피해를 입은 만큼 파괴 주체에 관한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선 비용만 수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당국은 사건 발생 직후 노르트스트림1·2 가스관 4개 중 3개에서 가스가 누출된 것은 의도적인 폭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스관 2개는 공해상이지만 스웨덴과 덴마크의 배타적 경..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6. 11. 14:47

나토 회원국이 지원한 무기·탄약은 러시아군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가 목적이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사용 장소를 특정한다.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에서 사용됐다면 우선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원 조건 또는 지원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통제력에 결정적인 결함을 드러낸다. 더 중요한 의미는 러시아 내에서 발견된 자국 무기·탄약은 대러시아 적대행위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의 충돌로 확전되는 것을 경계해온 미국과 나토의 방침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폴란드·벨기에·체코 무기 확인, 우크라 통제력에 의구심 지난 4월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이후 불거진 국산 155㎜ 포탄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이 직면할 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6. 11. 14:33

대만해협 인근 해상과 공중에서 미·중 양국군의 충돌 위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양국 군 당국 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군사적 충돌 위기의 발생 횟수가 잦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중은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는커녕 방치하고 있다. 지난 3일 미국과 중국 구축함이 위험한 항행을 한 곳은 대만해협의 국제해역이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이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몬트리올과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동안 인민해방군 이지스 구축함 루양III이 정훈함 부근에서 두 번이나 '안전하지 않은 기동'을 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중국 군함이 150야드(137.16m)까지 접근했다가 선수를 돌렸다면서 이는 공해에서의 안전 항행에 관한 해상충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6. 13:39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미국이 괌기지 또는 주일 미군기지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무력시위를 벌인다. 언제부터인가 일종의 디폴트(초기 설정값)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탓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맞대응하려는 목적에서 한·미 양국이 펼치는 작전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는 더 잦아진다. 무력시위에 동원하는 전략자산의 규모도 늘어난다. 미국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새로운 국면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괌 기지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 B-1B 랜서(죽음의 백조)와 B-52 전폭기, 주로 오키나와에 배치된 F-22 랩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F-15K, KF-16, F-35A, F-35B,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6. 13:34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7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난 31일 오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다시 '안보 싱크홀'에 빠져 허우적댔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계경보' 탓에 942만 서울 시민은 꼭두새벽부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시가 긴급 대피 권고를 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22분 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1. 22:01

하기아 소피아(Holy Sophia). 비잔틴 제국이 6세기에 건립한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1000년 가까이 정교회의 본산으로 여겨졌다. 오토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점령한 1453년 이후 500년 가까이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모스크의 하나로 개종했다. 기독교 성화 대신 이슬람 모자이크 문양으로 장식됐다. 1923년 서구식 민주공화국이 건립된 뒤 다시 기능이 바뀌었다.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이 1935년 모스크가 아닌, 박물관으로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성당→모스크→박물관→모스크 이후 80여 년 동안 하기아 소피아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의 하나가 됐다. 2019년 한 해에만 370만 명이 찾았다. 회칠한 벽면 속에 고스란히 보존돼 있던 기독교 성화는 종종 관광객들에게 무슬림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5. 30. 21:13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3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우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로 양국의 성장과 혁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동맹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소통과 기후변화 및 중·저소득 국가의 부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에 '공동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길 바란다." 수출통제와 중국 군산복합체 제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76)이 지난 4월 20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SAIS) 연설에서 밝힌 대중 경제 정책 기조다. 경제를 말한다지만, 거반이 '경제 외적' 문제들이다. 안보 이익과 인권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6.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