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끝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와 동아시아의 관계에 획을 그었다, 고 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 따르면 그렇다. 코뮈니케 유일한 언급은 북핵 CVID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나토와 동아시아의 관계가 서로 엮여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토의 동아시아 관계의 실체는 분명치 않다.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해석 역시 미국·유럽 간의 이견 탓에 수년째 정체상태다. 이번 정상회의 코뮈니케에 명시된 중국 관련 언급도 지난해 채택한 '신안보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나토 동진의 실체는 무엇이며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한반도 안보에 나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번 회의 기간 말과 글로 표현된 나토와 동아시아의 관계는 모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4. 22:55

"국제원자력기구는 환경평가기구가 아니다. 국제법의 어느 갈피에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대하여 핵오염수를 방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가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북한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 국장'의 담화를 통해서다. 요지는 국내 시민사회와 중국, 18개 태평양 섬나라와 같은 논리에서 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비난하고 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계획 검토에 동원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직원들이 100만 유로의 자금을 받고, 최종보고서 초안을 일본에 사전 전달했다는, 시민언론 와 가 제기해온 의혹도 소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4. 22:50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11일부터 이틀 동안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500일(7월 8일)에 즈음해 열리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두 개다. 우선 군사적,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지원 패키지'를 확정한다. 두 번째는 유럽을 세 부분으로 나눠 군사적 억제력 및 국방력 강화방안을 채택한다. 탈냉전 이후 각국의 국방예산 감소와 전쟁 수행력 쇠퇴로 취약해진 군사동맹을 '전쟁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온 헝가리와 튀르키예가 막바지에 동의하면서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회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식 방위 협력?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7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정상회의 사전 기자회견에서 "동맹..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2. 11:19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말대로 "(처리)기술의 문제이자, 과학의 문제"다. 국내에서는 진영 또는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수세대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시시비비를 제쳐놓고 댓바람에 "당신 나이가 몇이냐?"는 말로 초점 이동을 하는 저잣거리의 싸움으로 전락한 꼴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1~3호기 사고는 도쿄전력(TEPCO)이라는 영리기업의 진실 은폐에서 비롯됐다. 원전 건설 당시부터 사고 및 사고 이후 대책에서 수없이 노출된 문제다. 지진과 쓰나미가 원인의 한 축이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1. 10:55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에서 또 하나의 '금도'를 넘었다. 공격 무기의 수준을 높인 게 아니라, 수준을 낮춘 결정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8억 달러 상당의 무기에 집속탄을 포함했다. 바이든은 7일 CNN방송 인터뷰에서 집속탄 제공이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동맹 및 의회와 상의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8억 달러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에 집속탄을 포함했다. 윤리적 비난 무릅쓴 바이든의 무리수 집속탄(cluster munition)은 2차대전 이후 주요 전쟁에서 사용된 낡은 폭탄이다. 하나의 포탄 안에 수십 개의 작은 폭탄이 적재돼 있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리거나, 대포로 발사하며 주로 광범위한 지역의 인명 살상용 또는..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7. 9. 19:06

Secretary Antony J. Blinken in a Conversation With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ident Richard Haass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Technical Difficulties We’re sorry, this site is currently experiencing technical difficulties. Please try again in a few moments. Exception: request blocked www.state.gov Secretary Antony J. Blinken in a Conversation With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resid..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7. 9. 14:06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assessments/NIC-Declassified-NIE-North-Korea-Scenarios-For-Leveraging-Nuclear-Weapons-June2023.pdf 지난 6월 22일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공개를 결정한 국가정보협의회(NIC)의 북한 핵무기 관련 국가정보평가(NIE)는 한반도 현실을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다. 제목은 '북한 : 2030년까지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 'NIC는 CIA를 비롯한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협의체로 정보평가를 조율해 행정부 정책 입안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집단 지성이 구현된, 가장 권위 있는 정보평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1980년 이후 43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8. 11:01

"미·중 간 경쟁에 종결점(finish line)은 없다. 무엇보다 중국도, 미국도 물러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경쟁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있는 청중들의 여생 동안 (끝을) 보지 못할 것 같다. 다만, 우리는 고강도 경쟁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 점은 분명하다." 미국과 중국의 대화가 잦아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18~19일 방중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9일 베이징을 찾는다. 언제부터인가 미·중 고위급 대화가 이뤄지기만 하면, 양국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그만큼 대화가 희귀함을 말해준다. 대화 자체가 이벤트가 된 듯하다. 군사·안보 문제 해결할 의지 전무 그러나 블링컨 장관이 지난달 28일 싱크탱크 외교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6.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