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53 [신간] 대통령 문재인이 이루고 싶었던 대한민국, 그의 약속은 얼마나 실현됐나 - 인사이트코리 [인사이트코리아=남빛하늘 기자] 정권이 바뀐 지 7개월이 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불과 7개월 사이, 정국은 요동치고 민심은 술렁댄다.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 3기 정권은 20년 집권 www.insightkorea.co.kr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방송영상+액자기사 2023. 1. 1. 13:55

"그동안 대체 뭐한거냐." 대통령이 진노했다, 고 한다. 북한 무인기 침투 당일이 아닌, 다음날 벌어진 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으로부터 무인기 침투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대통령은 곧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선 문재인 정부 탓과 야당 탓을 늘어놓았다. 부족하다 싶으면 호전적인 발언을 내놓는다. 중대사안이 벌어져 국민이 온통 불안해하는 사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하루 쯤 지나 뜬금없는 말을 내놓는다. 남탓을 하거나 당국자를 호되게 꾸짖고, 대통령실은 질책 사실을 언론에 알린다. 다시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사안 자체를 묻어버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해서 국민에 보여온 업무스타일이다. 불안하다. 대통령의 발언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2..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2. 12. 29. 19:13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은 단순히 영공 방어의 허점만 노출한 게 아니다.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이 노출한 '싱크홀'이 더 크게 보인다. 남과 북이 안보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대응하면서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첫 입장표명에서 '실시간 대응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1차적으로 감시자산을 동원해 무인기의 항적을 추적하는 한편, KA-1경공격기와 코브라 헬기 등을 띄워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다. 문제는 상응조치다. 군당국은 26일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정찰기 2대를 북쪽 상공으로 날려보냈다. 기종은 송골매(길이 4.7m, 폭 6.4m)로 알려졌다. 우리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군당국의 발빠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2. 12. 27. 17:56

안보 실장 중심 실시간 대응? … 대통령 조치 내용 공개 안돼 하루 지나 내놓은 첫 발언에선 전 정권과 야당 탓만 내놓아 북한 무인기 5대가 경기도 일원을 휘젓고 돌아간 지난 26일, 정작 군통수권자는 없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성한)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실시간 대응을 했다"는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다. 국가안보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은 것과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실체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이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 수개를 포착한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합참은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항적을 포착한 뒤 공격헬기와 전투기 출격을 준비했었다고 밝혔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2. 12. 27. 17:52

중·동부 유럽의 지정학적 분쟁은 '판도라의 상자'다. 민족과 종교, 역사, 언어가 뒤엉켜 '치명적인 칵테일'로 비화할 위험성이 상존한다. 글로벌 강대국(super power)과 지역 강국(regional power)이 개입하면 분쟁의 규모가 증폭된다. 개인적으로 중-동유럽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처음 깨달은 것은 1995년 부다페스트 출장길에서였다. 방한 경험이 있는 헝가리 국제문제연구소의 아틸라 게르게이 박사는 "국경 밖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의 문제가 헝가리 국가안보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을 방문했을 때 옌볜 자치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문제를 아무도 국가안보 사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놀랐다고 전했다. 보스니아 전쟁은 물론, 루마니아 차우세스크 정권의 붕괴 역시 소수민족 문제에서 비롯됐다...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2. 12. 27. 15:55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최고위급에서 논의할 밀린 의제가 많다. 생산적인 회담이 되길 바란다."(푸틴)"상호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에서 우리는 협력할 것이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선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길을 찾을 것이다. 미·러는 두 개의 강대국이다."(바이든)2021년 6월 16일 저녁 제네바.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뒤 처음으로 성사된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 모두 발언이다. 대표적으로 이해가 일치한 의제는 핵무기 감축과 핵전쟁 위협 감소를 통한 전략적 안정이었다. 두 정상은 이부분에 대한 합의만 담은 짤막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른 모든 의제에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그 다름을 인정한(agree to disagree) 회담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이 좋았고, 긍정적이었고, 생산적이었다"고 입을 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2. 12. 26. 14:1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과 러시아와 한 민족인 우크라이나의 배신을 빌미로 지난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부패와 무능, 비효율 탓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북부 지역에서 일찌감치 철수했다. 전선은 12월 하순 현재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등 동남부 4개 주에 고착돼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혹 1개를 떼려다가 2개를 붙인 격이 됐다. 중립국 스웨덴과 핀란드가 지난 5월 나토 가입절차를 공식 착수했기 때문이다. 유럽 의회는 지난 6월 23일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EU) 회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조속한 회원국 부여를 촉구하는 결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2. 12. 21. 17:12

러시아-나토 나토 간 확전으로 이어질 '회색 지대화' 우려 오바마 2010년 폴란드 배치 이어 러시아 국경에 더 근접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PAC) 미사일을 직접 공급키로 했다. 펜타곤이 금명간 지원계획을 발표할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제공하는 첨단 방공시스템이다. 뉴욕타임스와 CNN등 미국 언론이 12월 13일 보도했고 펜타곤 관계자들은 이를 시인하고 있다. 독일군이 2017년 11월 8일 그리스의 차니아의 나토군 기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장면. 미국이 우크라아나에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레이더를 제공키로 함에 따라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번에 배치되는 미사일은 지상 24㎞ 상공까지 치솟아 적 미사일을 요격할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2. 12. 16.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