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올해 방산 수출 수주액 170억 달러 달성.' 국방부가 지난 11월 4일 내놓은 보도자료의 제목이다. 자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230㎜급 다연장로켓 'K239 천무'의 1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맞추어 방산수출액이 기록을 세웠다고 홍보했다. "한국이 방위산업에 뛰어든 1970년대 이후 최초로 이룩한 쾌거"라고 강조했다. 폴란드가 한국에서 수입키로 한 무기는 천무 외에도 K2 전차와 K9 자주포(8월), FA-50 훈련기(9월) 등 올해 계약액만 124억달러에 달한다. 교역 측면에서 본다면 획기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무기는 냉장고나 자동차, 컴퓨터 처럼 여느 공산품이 아니다. 무기 수출이 특정 국가와 적대적 관계를 시작하는 도화선이 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와 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2. 11. 29. 00:06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 한국이 간접적이나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연루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돕기 위해 155㎜ 포탄 10만발을 대미 수출키로 한 사실을 확인했기에 하는 말이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확인하면서 다만 "미국을 (포탄의)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 하에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힌 바)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의 설명은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 논리에 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2. 11. 29. 00:01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 한국형MD 자랑하기 전에 북한 순항미사일 추적 시스템 부터 갖춰야 울릉도 공습경보에서 드러난 혼란상은 국민안전 시스템 의 근본적 허점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기간 북한의 최대 규모 미사일 집중발사로 촉발된 11월 초 안보 위기는 두 개의 '싱크홀'을 노출시켰다. 군당국의 '안보 싱크홀'과 행정당국의 '안전 싱크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에 지나간 일이라고 제켜둘 사안이 아니다. 무엇보다 하나하나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파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군당국 및 행정당국이 '습관적으로' 보여온 행태를 본다면 언제라도 되풀이될 수 있기도 하다. 한미 연합공중..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2. 11. 28. 23:53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 속 빈 호언장담이 안보위기 부추긴다 지난 11월2일과 3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집중발사 이후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와 일부 언론의 보도는 북한 미사일발사의 위험성을 최대한 강조했다. 안보 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경분위기를 주도했다. 지난 2일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고, 군은 뒤이어 전투기를 띄워 NLL 북쪽 해역에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해 '그대로 갚아줬다(조선일보).' 하지만 대통령이 주문한 '엄정한 대응'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군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2. 11. 28. 23:48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된 한미 공군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한 미공군 FA-18 전투기가 군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2022.11.1 연합뉴스 북한의 잇따른 동, 서해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정세에 잇단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태원 참사로 뒤숭숭한 국민은 연이틀을 북한 미사일 발사 속보로 시작하게 됐다. 북한의 미사일 집중발사는 한·미 공군이 지난 10월 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공중연합훈련과 맞물린 것으로 남과 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의 전쟁을 벌이는 형국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눈에는 눈 식의 맞대응 기조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2. 11. 28. 23:45

‘서로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기(agree to disagree).’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지난 16일 제네바 미·러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상대를 인정하며 공존할 것인가, 계속 갈등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일단 ‘공존’ 쪽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정치도, 외교도 결국은 중간쯤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일 터. 당장 점을 찾기 어려우면, 선(red line)을 긋고 각각의 DNA를 인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야 비로소 긍정의 영역을 더불어 탐사할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관련해 내놓은 공식 입장은 ‘경쟁’과 협력의 병행이었지만, 지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1. 6. 25. 12:45

Remarks by President Biden in Address to a Joint Session of Congress APRIL 29, 2021 • SPEECHES AND REMARKS U.S. Capitol (April 28, 2021) **See correction below, marked by an asterisk. 9:06 P.M. EDT THE PRESIDENT: Thank you. (Applause.) Thank you. Thank you. Good to be back. And Mitch and Chuck will understand it’s good to be almost home, down the hall. Anyway, thank you all. Madam Speaker, Madam..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1. 5. 9. 20:38

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03, 2021 • STATEMENTS AND RELEASES Today, the Administration released the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attached. This interim guidance has been issued to convey President Biden’s vision for how America will engage with the world, and to provide guidance for departments an..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1. 3. 5.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