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하면 미국이 괌기지 또는 주일 미군기지의 전략자산을 전개해 무력시위를 벌인다. 언제부터인가 일종의 디폴트(초기 설정값)다.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탓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맞대응하려는 목적에서 한·미 양국이 펼치는 작전이다. 긴장이 고조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는 더 잦아진다. 무력시위에 동원하는 전략자산의 규모도 늘어난다. 미국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새로운 국면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괌 기지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 B-1B 랜서(죽음의 백조)와 B-52 전폭기, 주로 오키나와에 배치된 F-22 랩터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F-15K, KF-16, F-35A, F-35B,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6. 13:34

"지난주 울릉도 인근 해상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공습경보 후 대피 조치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과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해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이다. 그로부터 7개월이 다 되어 가는 지난 31일 오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다시 '안보 싱크홀'에 빠져 허우적댔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계경보' 탓에 942만 서울 시민은 꼭두새벽부터 불안에 떨어야 했다. 서울시가 긴급 대피 권고를 한 31일 서울역 대합실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안부는 22분 뒤 '서울특별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고 정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6. 1. 22:01

하기아 소피아(Holy Sophia). 비잔틴 제국이 6세기에 건립한 하기아 소피아 성당은 1000년 가까이 정교회의 본산으로 여겨졌다. 오토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점령한 1453년 이후 500년 가까이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모스크의 하나로 개종했다. 기독교 성화 대신 이슬람 모자이크 문양으로 장식됐다. 1923년 서구식 민주공화국이 건립된 뒤 다시 기능이 바뀌었다. 케말 아타튀르크 초대 대통령이 1935년 모스크가 아닌, 박물관으로 사용토록 했기 때문이다. 성당→모스크→박물관→모스크 이후 80여 년 동안 하기아 소피아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의 하나가 됐다. 2019년 한 해에만 370만 명이 찾았다. 회칠한 벽면 속에 고스란히 보존돼 있던 기독교 성화는 종종 관광객들에게 무슬림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5. 30. 21:13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3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 우선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 국가의 안보 이익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두 번째로 양국의 성장과 혁신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동맹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할 것이다. 세 번째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한다.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소통과 기후변화 및 중·저소득 국가의 부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에 '공동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길 바란다." 수출통제와 중국 군산복합체 제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76)이 지난 4월 20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 대학원(SAIS) 연설에서 밝힌 대중 경제 정책 기조다. 경제를 말한다지만, 거반이 '경제 외적' 문제들이다. 안보 이익과 인권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6. 13:42

생산비용 증가. 바이든 경제전략의 대표적인 역발상이다. 세계화 시대 만국 기업들의 지상목표였던 '비용 절감(cost-down)의 대척점에 서 있다. 비용 증가를 쉽게 풀이하면, 비싸더라도 미국 제품을 구매하고,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명제다. 미국이 제조업의 메카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만큼 '비용 증가'를 감당하라는 것이다. '비용 증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에너지와 반도체 부문이다. 비용 증가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데 동아시아 분단국 지도자가 자주 들먹이는 '가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에 지정학 개념을 덧씌운 게 공급망의 안정이다. 참으로 묘한 논리다. 가치와 명분 아래 비용 증가를 감당하는 게 정의로 포장된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좌관(46)이 지난 4월 20일 브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3. 19:51

진단은 틀리지 않지만, 해법이 생뚱맞다. 미국의 문제를 세계가 해결하라는 오만이 읽힌다. 중국과 러시아 경제를 견제하면서 ‘가치’를 들먹이지만, 미국의 부흥으로 귀결된다. 선택과 배제. 주지하는 대로 미국은 동맹과 우방을 선택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 그런데 선택과 배제 역시 황폐해진 미국 산업기반을 되살리는 ‘실리’로 환산한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계 경제전략을 대변하는 2개의 중요한 연설이 나왔다. 설리번은 바이든 행정부가 2년여 전 4개의 도전에 직면한 상태에서 출범했다면서 각각의 도전에 대한 원인 및 해결 방향을 소개했다. 4개의 도전은 대부분 외생적인 변수가 아닌, 미국 스스로 선택한 세계화에 따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나 수십 년 쌓인 국내 경제문제 해결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23. 19:48

1. Janet L. Yellen on 미중 경제관계(0420, SAIS)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on the U.S. - China Economic Relationship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0, 2023)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jy1425 Remarks by Secretary of the Treasury Janet L. Yellen on the U.S. - China Economic Relationship at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 As P..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5. 18. 17:03

시민사회네트워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 착수 촉구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 마을. 마흔 살의 팜티호아는 느닷없이 날아온 한국군의 수류탄에 두 발목을 잃었다.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다섯 살배기 딸과 열 살짜리 아들을 잃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집에 살던 사촌 올케와 배 속의 태아, 젖먹이 아기,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도 총질에 스러졌다. 사촌 올케는 죽임을 당하기 전 강간을 당했다. 큰아들 응우옌럽은 마을을 떠나 있었기에 살아남았다. 천우신조였다. 하지만 종전 1년 뒤 큰아들마저 농사일을 하던 중 불발탄이 폭발해 두 눈의 시력을 잃었다. 공교롭게 한국군이 주둔했던 땅이었다. 남편은 이미 불귀의 객이 돼 있었다. 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미 마을은 한국..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5. 18.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