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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북 핵실험 앞두고 딴전 피우는 외교안보 수장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목전에 다가왔다. 청와대를 비롯해 대한민국 외교안보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나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북한의 핵포기만 기다리다가 임기를 마쳐가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지만 말로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정원 등 외교안보부처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통상산업본부 기능이 다음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헌법을 들먹이며 문제 제기를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개편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2013. 2. 6.
북핵 위기 고조될수록 평화적 해법 고민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설절(2월16일) 이전은 물론 이르면 설 이전에라도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 방사능 계측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어제는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식별됐다고 한다. 지난주 북한 외무성·국방위원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한 뒤 실제로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강조하는 대로 핵실험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적 결심만 남은 상태이다. 북한은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에서 더티밤 수준의 조악한 핵무기가 아닌 정교한 핵무기 능력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 2013. 2. 2.
경호실 격상, 3공화국 청와대로 돌아가려는가 [사설]경호실 격상, 구시대의 청와대로 돌아가려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 현재 차관급이 수장을 맡는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승격시키는 청와대조직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고 중점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주일도 안돼 현재의 2실(대통령실·정책실)을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확대개편했다. 이는 인수위가 애초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는 동떨어진 청와대 조직안을 무턱대고 홍보하는 데 급급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김영삼 정부 이후 15년 만에 경호실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청와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호실 위상 승격은 단.. 2013. 1. 31.
[사설]북한은 안보리 결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엊그제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채택했던 대북 제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더해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인 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부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하거나.. 2013. 1. 24.
[사설]국가안보실, 통일 전략·비전의 두뇌 역할도 해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게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2실·9수석을 얼개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9수석 중에는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을 신설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및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을 3대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구상대로 새 청와대 조직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국정목표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국회 관계를 원만하게 끌고 가는 정무적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확인됐듯이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 양상이 치유되지 않는 한 새 정부는 임기 내내 정파적 갈등으로 주요 국정 아젠다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2013. 1. 23.
[사설]4대강 총체적 부실, 감사원 책임도 막중하다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 된 데에는 감사원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권력의 부당한 혈세 지출을 견제하기는커녕 시종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책무를 버리고 정치적 저울질로 일관해온 혐의가 짙다. 감사원은 2011년 초 4대강 사업 1차 감사 결과 발표에서 공사비 5119억원의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홍수예방과 가뭄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다.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문화재 파괴 등의 우려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22조2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엉뚱한 곳에 집행되는 것을 방조한 셈이다. 발표 시기를 둘러싼 정치적 꼼수는 더 큰 비난을 받아.. 2013. 1. 21.
[사설]‘국민 안전’ 약속하고 원자력안전위 폐지하다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한 것은 핵 안전은 물론, 핵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문제의식조차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원안위는 2011년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안전을 감독할 독립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2011년 10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했다. 원자력 진흥과 분리해 독립적이고 강력한 원자력 안전을 다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오랜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원안위는 그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비상설 자문기구에 머물렀다. 물론 원자력 르네상스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서 원안위가 제 기능을 다한 것은 아니었다. 원자력산업회의 출신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더니 이후 끊이지 않고 발.. 2013. 1. 18.
[사설]‘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주도권 잡으려면 2013.1.7. 지난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육성신년사를 시작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에 정중동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지만 신년 벽두부터 일고 있는 변화의 주제는 경제문제로 집중된다. 당장 이번주 중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주 주지사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등 미국 민간 방북팀이 평양을 찾는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독일 재계 관계자들은 북한이 올해 급진적인 경제개방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과 김일성 탄생 100년을 맞은 지난해 초 한반도 안팎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해졌다면, 올해는 신년 벽두부터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결코 외면해서 안될 변화의 단서들이다. 리처.. 2013. 1. 10.
[사설]법원의 류창 인도거부 결정은 정당하다 2013.1.5.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 혐의로 일본 측의 송환 요청을 받아온 중국인 류창의 인도를 거부한 것은 법과 상식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엊그제 류창의 방화 동기가 “정치적 대의에 대한 정치적 항의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치범의 경우 송환을 거부할 수 있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3조를 적용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인식과 분노에 기인한 범행인 데다 범행대상인 야스쿠니 신사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국가시설에 상응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나아가 “류창의 인식과 견해는 대한민국의 헌법 이념 및 유엔 등 국제기구, 대다수 문명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일제의 .. 2013. 1. 6.
[사설]‘안보예산’ 투명한 검증 시스템부터 갖춰야 2012.1.4 새해 예산안에서 국방예산이 소폭 감소한 것을 두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의 볼멘소리가 새 나오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안보예산을 깎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아쉬움을 털어놨다. 청와대 고위당국자는 안보 경시 풍조를 한탄했고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안보 없이는 복지와 민생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종전 60년이 되도록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복지예산을 비롯해 다른 부문의 예산 수요가 있다고 해도 필요한 국방예산을 배정하는 데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방예산이 과연 투명하게 작성, 집행되는 것인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예산이 일부 깎였다고 불.. 2013. 1. 4.
[사설]경제에 방점 찍은 김정은 신년사 2013.1.2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는 올해가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이룰 시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업이었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인민생활의 개선을 토대로 한 경제강국 건설에 본격적으로 매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5년간의 대립과 갈등을 접고 기존 합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노동신문·청년전위·조선인민군 공동사설이 아닌 지도자의 육성 신년사를 통해 국정기조를 밝힌 것은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신년사에서는 무엇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안도감이 엿보인다. 100% 자력으로 이룬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2호기의 발사 성공을.. 2013. 1. 2.
[사설]아베의 일본, 책임 있는 동아시아 일원 되려면 2012.12.27.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출범했다. 우려한 대로 극우 인사들이 대거 전진배치됐다. 자학사관 교육 금지 및 근린제국조항 폐지 등을 총선 공약에 넣은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장관이 문부과학상에,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해온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정조회장이 경제산업상에 임명됐다. 지난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해 김포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담당상, 야마모토 이치타 외무성 부대신 및 영토문제 강경론자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 한국·중국과의 역사·영토분쟁의 뇌관을 건드릴 가능성이 농후한 인사들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6일 총선 승리 이후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를 다소 누그러뜨리고 있다. 일단 18대 대통령 취임 사흘 전인 ‘다케시마의 날(2월.. 2012. 12. 27.
[사설]김태효 훈장, 임기말 측근 챙기기 신호탄인가 2012.12.25.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주기로 한 것은 몰염치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말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 수여를 추진하다가 대선 국면에서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미뤄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자마자 소나기 피하듯 훈장 수여를 결정한 것이다. 대선 이후 퇴임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훈장 수여는 국민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임기 말 노골적인 측근 및 주변 챙기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기습 통과시키려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사퇴한 인물이.. 2012. 12. 26.
[사설]북한 자극 방관하면서 어떻게 대화국면 여나 2012.12.24. 국방부가 엊그제 서부전선 최전방 애기봉의 등탑 점등을 허용한 것은 사려깊지 못한 처사였다. 김포시민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불필요하게 남북 간에 긴장을 조성한 꼴이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애기봉 등탑에 반대한 남측 시민단체들의 발표내용을 인용해 “애기봉 등탑 점등에 불이 켜지는 경우 북과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매우 첨예한 정황이 조성될 것”이라고 에둘러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애기봉은 군사분계선과 불과 600m 떨어져 있어 북측 주민들이 30m 높이의 등탑 불빛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지역이다. 여기에 특정 교회의 명의를 빌렸지만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반북단체들이 주도해 순수한 종교활동으로 볼 수 없기도 하다. “배후에 반북단체가 있건 없건 사.. 2012. 12. 24.
[사설]북한 장거리 로켓, 항구적 해법 모색 필요하다 2012.12.19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뒤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또다시 겉돌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의 언론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후 본격적인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지만 한국과 미국, 일본은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반면에 중국이 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1주일이 다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 항목 및 방식을 찾아내는 일도 만만치 않다.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 2012. 12. 19.
[사설]일본 자민당 승리가 동아시아에 던지는 함의 2012.12.17. 일본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아베 신조 총재가 이끈 자민당은 어제 치러진 총선 출구조사 결과 중의원 과반 의석을 넘는 압승을 거둬 민주당에 넘겨주었던 권력을 3년3개월 만에 되찾아오게 됐다. 아베 총재는 2007년 사퇴 이후 5년여 만에 총리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을 되찾는다’고 공약한 자민당의 총선 승리는 올 들어 일본 내에서 더욱 확산된 공격적 민족주의 정서가 빚은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민당은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 자위권’과 함께 자위대가 아닌 군대(국방군) 보유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다짐해왔다. 시마네현 차원의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고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 차원의 책임을 부인하겠다는 퇴행적.. 2012. 12. 16.
[사설]‘안보위기’보다 ‘안보무능’이 더 문제다 2012.12.14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을 계기로 안보위기를 다루는 정부·여당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천안함·연평도·노크 탈북 등 안보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그랬듯이 차분하게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허둥지둥 목전의 급한 불만 끄려는 꼴불견을 다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나 근본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려는 진중한 모습은 이번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집권 새누리당은 그 와중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대선에 유리하게 활용하느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퍼주기가 화근이었다는 억지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입으로만 안보를 강조하면서 정작 안보위기만 발생하면 당·정이 울력으로 난맥상을 보이는 꼴이다. 군과 정보당국은 지난 1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발표 이후 철저하게 정보판단.. 2012. 12. 14.
[사설]북한 장거리 로켓 개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2012.12.13.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기어코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 3호 위성을 운반로켓 은하 3호에 실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면서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능력을 갖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은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위성의 궤도 진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한걸음 더 다가갔음을 입증한다.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올 들어 또다시 로켓 발사를 강행한 것.. 201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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