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정부가 어제 북한에 개성공단 남측 근무자들이 처한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회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측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에 이어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로 공단 가동이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북측이 원·부자재는 물론 식자재까지 반입을 차단함에 따라 공단 내에 체류하는 남측 관계자 170여명이 비정상적인 식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이다. 남측 입주기업들의 경영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 15일 남측의 ‘사실상의 대화 제의’에 대해 “내..

칼럼/破邪顯正 2013. 4. 26. 09:43

‘아베의 일본’이 마침내 선을 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엊그제 참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아시아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침략의 역사마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갈수록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는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항의에 “우리 각료들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면서 일축했다고 한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단순히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차원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관에 도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아보면 일본의 우경화는..

칼럼/破邪顯正 2013. 4. 24. 22:59

또다시 평화로운 국제 스포츠 제전의 현장이 피로 물들었다. 유서 깊은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어제 발생한 2건의 폭탄테러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마라톤 참가자들이 42.195㎞의 종착점을 향해 달리던 보스턴의 오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번 참사를 사전에 계획된 테러로 간주하고 배후 색출에 나섰다. 세계 6대 마라톤인 보스턴 마라톤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이다. 올해도 96개국에서 2만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던 중이었기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어울리는 스포츠 행사장을 피로 물들인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에 대한 공포는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칼럼/破邪顯正 2013. 4. 17. 00:11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청와대의 엊그제 심야 입장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프로세스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태롭게 유지해온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그제 오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평통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미루어 최종적인 대화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같은 날 밤 주철기 ..

칼럼/破邪顯正 2013. 4. 16. 15:27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순방 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설정했던 목표들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엊그제 베이징에서는 이례적으로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강조하면서 수일 내 중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절박성도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뒤늦게나마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칼럼/破邪顯正 2013. 4. 15. 08:29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만나서)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거듭 대북 직접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굳은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과 대치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체·일시·장소를 명시한 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아니었지만 먼지가 가라앉은 뒤 결국 남북이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

칼럼/破邪顯正 2013. 4. 13. 09:1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어제로 1년이 됐다. 밖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위협하면서도 정작 평양은 축제 중이라고 한다. 평양 시민들은 지난 9일 거리로 나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 20주년을 기념해 군무를 추었다. 돌아보면 김 제1비서는 김 위원장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정권을 물려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수십만명이 먹을거리를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던 혹독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북한 경제는 김 제1비서의 취임을 전후한 2011년부터 2년 연속 미미하나마 흑자를 기록했다. 김 제1비서가 지난해 4월15일 첫 육성 대중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에 한결 나아진 환경이다. 하지..

칼럼/破邪顯正 2013. 4. 11. 22:26

개성공단이 끝내 멈췄다. 북한이 어제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을 출근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004년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내놓은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간 대치의 또 다른 전선이 되고 있다. 남측은 “우리가 (먼저) 중단·철수·폐쇄, 이런 말 안 한다”면서 사실상 폐쇄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측은 어제 남측 체류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라”면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측의 ‘달러 박스’라는 남측 일부 언론의 보도..

칼럼/破邪顯正 2013. 4. 9.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