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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남긴 것 한·미 양국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한 이번 훈련은 (전쟁) 수행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됐다”면서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지난 3월1일부터 두달 동안 펼쳐진 독수리 훈련에는 군단급·함대사령부급·비행단급 부대 등 한국군 20여만명과 미군 1만여명이 참가해 20여개의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했다. 같은달 11일부터 21일까지는 키리졸브 훈련을 펼쳤다. 훈련 기간 중 미군의 B52, B2 전폭기와 핵잠수함 등 핵공격이 가능한 전력이 전개됐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2·12 핵실험 이후 북한이 조성해온 전대미문의 전쟁위협과 맞물리면서 극도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서 수행됐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올해 .. 2013. 5. 1.
개성공단, 남북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관계자 50명이 오늘 전원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2004년 첫 생산물을 내놓은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아왔지만 개성공단이 유령의 도시로 전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엊그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는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도총국 측은 “(개성공단이 폐쇄돼도)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면서 공단지역을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인 지원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대책기구를 가동키로 하는 등 공단의 잠정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지금은 남북 당국 모두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깊이 성찰할 때이다. 상대방에 .. 2013. 4. 29.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지속돼야 한다 북한이 끝내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어제 남측의 회담 제의에 대해 “기만적인 회담설”이라고 일축했다. 북측은 박근혜 정부의 ‘중대조치’ 경고에 대해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자신들이 먼저 “단호한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도 체류 인원의 철수는 남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폐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이어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잔류 인원 전원의 철수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 간 책임공방 속에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라는 최악의 .. 2013. 4. 27.
개성공단의 운명을 섣불리 결정해선 안된다 정부가 어제 북한에 개성공단 남측 근무자들이 처한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회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측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에 이어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로 공단 가동이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북측이 원·부자재는 물론 식자재까지 반입을 차단함에 따라 공단 내에 체류하는 남측 관계자 170여명이 비정상적인 식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이다. 남측 입주기업들의 경영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 15일 남측의 ‘사실상의 대화 제의’에 대해 “내.. 2013. 4. 26.
국제사회는 ‘일본의 나치화’를 바라만 볼 것인가 ‘아베의 일본’이 마침내 선을 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엊그제 참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아시아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침략의 역사마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갈수록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는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항의에 “우리 각료들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면서 일축했다고 한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단순히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차원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관에 도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아보면 일본의 우경화는.. 2013. 4. 24.
보스턴 마라톤 덮친 폭탄테러를 규탄한다 또다시 평화로운 국제 스포츠 제전의 현장이 피로 물들었다. 유서 깊은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어제 발생한 2건의 폭탄테러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마라톤 참가자들이 42.195㎞의 종착점을 향해 달리던 보스턴의 오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번 참사를 사전에 계획된 테러로 간주하고 배후 색출에 나섰다. 세계 6대 마라톤인 보스턴 마라톤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이다. 올해도 96개국에서 2만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던 중이었기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어울리는 스포츠 행사장을 피로 물들인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에 대한 공포는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2013. 4. 17.
컨트롤타워 부재 드러낸 ‘대북정책 프로세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청와대의 엊그제 심야 입장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프로세스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태롭게 유지해온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그제 오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평통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미루어 최종적인 대화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같은 날 밤 주철기 .. 201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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