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정상회담 이후 한·미가 풀어야 할 과제 현재 시점에서 보건 역사적으로 보건 비상한 시점에 성사됐지만 비상하지 않은 결과를 내놓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엊그제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고 비핵화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다짐했다. 미국의 방위공약을 확인하고 북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제안한 신뢰구축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적 의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양국 정상은 그러나 동맹 60주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과 달리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의 의미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큰 아쉬움을 남겼다. 정전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한반도는 잠재적..

칼럼/破邪顯正 2013. 5. 16. 16:04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늘 오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열렸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거듭된 전쟁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국의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방안 등 양자 간 현안을 다뤘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 양국관계를 격상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촉..

칼럼/破邪顯正 2013. 5. 8. 11:38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서의 한·미 간 정책조율 문제와 한·미 관계의 질적인 격상을 비롯한 현안들이 다뤄진다.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화로운 이행을 비롯한 경제통상 협력 증진, 한·미 원자력협정 등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조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방위조약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불행히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모두 심각한 안보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과거사를..

칼럼/破邪顯正 2013. 5. 7. 11:39

마지막까지 남아 북측과 실무 협의를 벌여온 남측 관계자 7명이 어제 귀환함에 따라 꼬박 한 달 동안 지속됐던 개성공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측 잔류 인원들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과 추가 협의를 한 결과 지난 3월의 근로자 임금을 비롯한 미수금을 전달하고 남측으로 돌아왔다. 남측은 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요구했지만 결말을 짓지 못하고 전화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10년째 남북 경협을 이끌었던 개성공단이 당분간 무인지경으로 남게 됐다. 남북관계의 마중물로 명맥을 이어온 개성공단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전쟁 위협과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으로 군사적 긴장..

칼럼/破邪顯正 2013. 5. 4. 10:35

평화헌법을 개정해 ‘정상국가’로 거듭나려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에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뒤에 국민투표제도를 정비해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뜯어고치려는 개헌의 핵심은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주의를 적시한 헌법 9조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개헌 절차 규정인 헌법 96조를 고쳐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일본 헌법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하나하나 설명할 과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사를 부인하는 우익민족주의 논리로 장기집권을 꾀하는 아베 내각의 ..

칼럼/破邪顯正 2013. 5. 3. 17:44

한·미 양국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한 이번 훈련은 (전쟁) 수행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됐다”면서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지난 3월1일부터 두달 동안 펼쳐진 독수리 훈련에는 군단급·함대사령부급·비행단급 부대 등 한국군 20여만명과 미군 1만여명이 참가해 20여개의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했다. 같은달 11일부터 21일까지는 키리졸브 훈련을 펼쳤다. 훈련 기간 중 미군의 B52, B2 전폭기와 핵잠수함 등 핵공격이 가능한 전력이 전개됐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2·12 핵실험 이후 북한이 조성해온 전대미문의 전쟁위협과 맞물리면서 극도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서 수행됐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올해 ..

칼럼/破邪顯正 2013. 5. 1. 22:52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관계자 50명이 오늘 전원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2004년 첫 생산물을 내놓은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아왔지만 개성공단이 유령의 도시로 전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엊그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는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도총국 측은 “(개성공단이 폐쇄돼도)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면서 공단지역을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인 지원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대책기구를 가동키로 하는 등 공단의 잠정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지금은 남북 당국 모두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깊이 성찰할 때이다. 상대방에 ..

칼럼/破邪顯正 2013. 4. 29. 11:34

북한이 끝내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어제 남측의 회담 제의에 대해 “기만적인 회담설”이라고 일축했다. 북측은 박근혜 정부의 ‘중대조치’ 경고에 대해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자신들이 먼저 “단호한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도 체류 인원의 철수는 남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폐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이어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잔류 인원 전원의 철수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 간 책임공방 속에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라는 최악의 ..

칼럼/破邪顯正 2013. 4. 2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