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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군 정신교육 강화, ‘유신군대’ 부활은 안된다 국방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각 군 정훈장교들을 통합, 교육하는 국방정신교육원의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 전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유신시대에 창설됐다가 없어진 국군정신전력학교를 15년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방위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군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 군은 지난해 ‘노크 탈북’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강해이 탓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던 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대로 강한 군대는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교육 내용이다. 군이 그동안 ‘정신교육’의 간판을 내걸고 야당은 물론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투쟁 및 1980년대 민주화 운동까지 종북으로 매도하는 .. 2013. 4. 2.
‘남북 상생의 보루’ 개성공단을 흔들지 마라 갈수록 높아지는 남북 군사적 긴장의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엊그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서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북측이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차단하면서도 남측 인원들의 개성공단 입·출경에 필요한 연락수단을 단절하지 않은 것이 ‘외화수입원’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남측 일각의 주장을 들어 자신들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의 폐쇄 여부를 이처럼 사소한 이유에서 결정한다면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는 남측 체제의 특성을.. 2013. 4. 1.
북한은 전쟁 위협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 위협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현 상황은 북한과 한·미가 서로 갈마들며 위기지수를 높이는 형국이다. 북한의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12 핵실험이 한·미를 자극하고, 한·미의 대북 방어태세 강화가 다시 북한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어제 남북 간 군사통신선까지 단절했다. 천안함 사고 3주기였던 그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소동이 위험계선을 넘어 실전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야전 포병군단에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남한은 물론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 공격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 25일 동해에서 육·해군이 참가한 국가급 합동훈련을 하고, 지난 22일 조국.. 2013. 3. 27.
빈발하는 미군 범죄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주한미군 병사들의 도심 난동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엊그제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호프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미군 병사가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미군 병사는 경찰관을 밀치고 기물을 파괴하는 행패를 부렸다. 경기도 동두천시 관광특구에서는 미군 병사 3명이 한국인과 흉기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 미군 병사 1명이 중상을 입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미군 병사 3명이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하다가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군 범죄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한·미 관계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미군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적절한 병사통제 시스템과 범죄 예방 대.. 2013. 3. 19.
키리졸브 1주일, 전쟁 위협 높이는 북한 한·미 양국군이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났다. 당초 훈련이 시작된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의 전쟁 위협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정밀타격을 가하겠다는 섬뜩한 레토릭에 이어 당장이라도 한반도가 다시 전화에 휩싸일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란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조국통일대전에서 첫째 가는 벌초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한.. 2013. 3. 18.
김병관 후보자, 용퇴가 국가에 헌신하는 길이다 김병관 후보자, 용퇴가 국가에 헌신하는 길이다 어제 오후 늦게 국방부 기자실이 기습을 당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느닷없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들은 물론 그동안 그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도왔던 측근들조차 발표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장관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표문을 읽고 그대로 퇴장했다.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치르듯 전광석화처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휑하니 떠나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마지막 충정과 혼을 조국에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이 신속하게 장관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로 “지금은 국방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태로.. 2013. 3. 15.
한반도 위기 해소에 당사국 모두가 나서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사상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의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의 이착륙 및 상공 통과도 허가하지 않도록 했다. 핵 또는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뭉치 등 북한 금융자산의 이동 및 금융서비스의 거래도 제한했다.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을 끝으로 북한의 2·12 핵실험에 대한 유엔 차원의 다자간 외교 노력은 일단락됐다. 안보리 제재는 북한뿐 아니라 국제적 의무사항을 거듭 위반한.. 2013. 3. 11.
한반도 위기, ‘보이지 않는 손’이 필요하다 한반도 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은 엊그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이 본격화되는 오는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할 것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북한이 한·미 합훈에 강한 반발감을 내보이고, 정전위 무력화를 시도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라는 자신감을 바탕에 깔고 있는 만큼 종전보다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직접 조선중앙TV에 나와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결의가 담겨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전협정은 일방이 백지화한다고 효력을 잃지는 않는다. 협정문 62조에 따라 평화협정에 의해 교체될 때까지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북한.. 2013. 3. 7.
김종훈씨의 돌연한 사퇴를 지켜보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는 것을 지켜보며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지난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인으로서 남은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그였다. 그런 그가 어제 “미국에서 일궈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 했던 마음을 접으려 한다”면서 사퇴를 발표한 것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15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결코 풍족하지 못한 환경에서 그가 이뤄낸 성공신화는 남다른 것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미래부 수장에 내정한 것은 장관 인선의 백미로 여겨지기도 했다. 국내는 물론 700만 재외동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사퇴의 변에 담긴 지극히 제한된 인식은 의아함을 넘어 황당함마저 느끼게 한다. 김씨는 사퇴 이유를 철저하게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 2013. 3. 6.
외교안보 ‘선군(先軍) 인사’ 기대보다 우려 크다 바야흐로 육군사관학교의 전성시대가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가정보원장에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을 내정함으로써 새 정부 외교안보팀 후보자 및 내정자 6명 가운데 육사 출신 3인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국정원장을 맡게 된다.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내정자를 포함하면 육사 출신은 4명으로 늘어난다.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5·16 군사쿠데타 이후 주로 군 출신 인사들이 맡아왔다. 이 중 국방부 장관은 여전히 군 출신에게 맡기는 후진적인 인사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임동원씨를 끝으로 12년 동안 ‘문민 원장 시대’를 열었다. 임씨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낸 뒤 국정원장에 임명됐다. 안보 전문가라기보다는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2013. 3. 4.
외교안보팀, 시간 걸려도 졸속 인선 안된다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팀 수장들이 공석으로 남게 됨에 따라 일각에서 또 다른 안보위기론을 지피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방·외교·통일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체되고 국가정보원장은 인선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외교안보팀 진용을 확정지음으로써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팀 구성이 다소 늦어진다는 사실만을 들어 국민 불안을 부채질하는 것은 사안의 앞뒤와 경중을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무기중개상 취업, 편법 증여, 땅 투기 등 참으로 다양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비리 또는 결격사유가 터져나오고 있다. 천안함 사고 다음날.. 2013. 3. 3.
전쟁 무드를 평화 무드로 돌려놓는 정부 되길 올해도 예외없이 한반도의 봄은 전쟁연습으로 시작되고 있다. 북한의 박림수 판문점 대표부 대표는 엊그제 제임스 셔먼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한·미 양국군이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키 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한·미 합훈 기간 동안 자체 군사기동훈련을 벌여왔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연일 군부대를 시찰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탓에 한반도 정세가 불투명하기에 군사적 충돌 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가 조만간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 한반도 정세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제재 뒤 금융제재를 비롯해 강력한 독자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뜻.. 2013. 2. 27.
‘다케시마의 날’ 격상시킨 아베 내각의 패착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어제 기어코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에 차관급 정부대표인 시마지리 아이코 내각부 정무관을 참석시킴으로써 퇴행적 극우 민족주의의 민낯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달 초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독도 문제를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설치한 데 이어 나온 명백한 도발행위다. 시마지리 정무관은 행사장 인사말에서 “다케시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생떼를 부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한국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고위급 정부대표를 시마네현에 파견한 조치에 대해 “다케시마는 100% 일본 영토인 만큼 이를 알리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입장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가 그나마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각료가 .. 2013. 2. 24.
무엇을 위한 핵무장론인가 2013.2.16.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물리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에서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동북아 핵 도미노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 석상에서 정몽준·원유철 의원 등이 내놓은 핵무장론에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가세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론이 “시기상조이며 맞지 않다”면서도 “애국적 생각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견해를 내놓았다. 과연 이들이 대한민국의 집권세력인지 믿기지 않을 지경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론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전쟁을.. 2013. 2. 15.
북핵 대응, 미국의 발상 전환 필요하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우려했던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북한은 제2, 제3의 추가도발을 다짐하고 있고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물리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북한의 핵능력이 영토 밖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미국의 1차적 목적이 있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북쪽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 간 인식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확인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추가 제재 논의에 돌입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한 것은 없다. 정확한 분석결과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다. 변화에 맞춰 한·미 간 대북 방위전략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 2013. 2. 14.
북한 3차 핵실험은 자기파괴적 오판이다 북한이 어제 기어코 핵실험을 단행했다. 2006년 10월 첫 실험 이후 세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핵실험에서 폭발력이 커지고 원자탄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핵억제력이 다종화됐다고도 강조해 종전에 실험했던 원자탄과 다른 형태의 실험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중앙통신은 핵실험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이라는 억지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자기파괴적인 오판일 뿐이다. 북한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는커녕 한반도 거주민의 안전을 볼모로 벌인 또 한번의 정치적, 군사적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해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2013. 2. 14.
북한 핵실험 전 대화 제의 배제할 이유 없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높은 수준의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뒤 안보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한 응징 의지를 내보인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그제 여야 지도자와 머리를 맞댄 북핵 3자회의 중 “북한의 핵실험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물밑 대화를 병행하라”는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현 단계에선 안된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현 단계’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대선 공약을 통해 밝힌 남북대화 재개 의지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에는 박 당선인 스스로 강조한 ‘북핵.. 2013. 2. 9.
신뢰관계 쌓자면서 ‘독도 도발’ 제도화한 일본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우려한 대로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지난해 11월 말 내각관방에 설치했던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을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조정실)’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단순한 부처 규모의 확대가 아니다. 일본 내각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면적인 외교·홍보전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를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섬 등 영토문제 전반을 다룬다고 밝혔지만 당장은 독도문제를 전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정실 직원 15명 중 11명이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 소속이다. 쿠릴 4섬을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 201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