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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정전협정 60주년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올해 초부터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와중에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에서의 한·미 간 정책조율 문제와 한·미 관계의 질적인 격상을 비롯한 현안들이 다뤄진다.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화로운 이행을 비롯한 경제통상 협력 증진, 한·미 원자력협정 등 양자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조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방위조약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는 공동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불행히도 한반도와 동아시아는 모두 심각한 안보적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과거사를.. 2013. 5. 7.
개성공단의 불씨를 살려 나가려면 마지막까지 남아 북측과 실무 협의를 벌여온 남측 관계자 7명이 어제 귀환함에 따라 꼬박 한 달 동안 지속됐던 개성공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홍양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남측 잔류 인원들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과 추가 협의를 한 결과 지난 3월의 근로자 임금을 비롯한 미수금을 전달하고 남측으로 돌아왔다. 남측은 공단에 남아 있는 완제품 및 원·부자재의 반출을 요구했지만 결말을 짓지 못하고 전화를 통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04년 말 첫 제품을 생산한 이후 10년째 남북 경협을 이끌었던 개성공단이 당분간 무인지경으로 남게 됐다. 남북관계의 마중물로 명맥을 이어온 개성공단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전쟁 위협과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으로 군사적 긴장.. 2013. 5. 4.
‘아베의 일본’이 정상국가가 될 수 없는 이유 평화헌법을 개정해 ‘정상국가’로 거듭나려는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엊그제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에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뒤에 국민투표제도를 정비해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뜯어고치려는 개헌의 핵심은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평화주의를 적시한 헌법 9조다. 이를 위해 1단계로 개헌 절차 규정인 헌법 96조를 고쳐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일본 헌법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하나하나 설명할 과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사를 부인하는 우익민족주의 논리로 장기집권을 꾀하는 아베 내각의 .. 2013. 5. 3.
올해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남긴 것 한·미 양국군의 연례 연합훈련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국방부는 “한국군이 주도한 이번 훈련은 (전쟁) 수행능력을 검증받는 기회가 됐다”면서 “굉장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지난 3월1일부터 두달 동안 펼쳐진 독수리 훈련에는 군단급·함대사령부급·비행단급 부대 등 한국군 20여만명과 미군 1만여명이 참가해 20여개의 연합 및 합동 야외기동훈련을 진행했다. 같은달 11일부터 21일까지는 키리졸브 훈련을 펼쳤다. 훈련 기간 중 미군의 B52, B2 전폭기와 핵잠수함 등 핵공격이 가능한 전력이 전개됐다. 올해 한·미 연합훈련은 2·12 핵실험 이후 북한이 조성해온 전대미문의 전쟁위협과 맞물리면서 극도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서 수행됐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는 올해 .. 2013. 5. 1.
개성공단, 남북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야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남측 관계자 50명이 오늘 전원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2004년 첫 생산물을 내놓은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아왔지만 개성공단이 유령의 도시로 전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엊그제 개성공단이 완전 폐쇄되는 책임은 남측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도총국 측은 “(개성공단이 폐쇄돼도) 우리는 밑져야 본전”이라면서 공단지역을 다시 군사지역으로 되돌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입주 기업인 지원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대책기구를 가동키로 하는 등 공단의 잠정 폐쇄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다. 지금은 남북 당국 모두 개성공단 잠정 폐쇄라는 사상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깊이 성찰할 때이다. 상대방에 .. 2013. 4. 29.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은 지속돼야 한다 북한이 끝내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어제 남측의 회담 제의에 대해 “기만적인 회담설”이라고 일축했다. 북측은 박근혜 정부의 ‘중대조치’ 경고에 대해 남측의 태도 여하에 따라 자신들이 먼저 “단호한 중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도 체류 인원의 철수는 남측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폐쇄의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 이에 정부는 박 대통령 주재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에 이어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잔류 인원 전원의 철수라는 강경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 간 책임공방 속에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라는 최악의 .. 2013. 4. 27.
개성공단의 운명을 섣불리 결정해선 안된다 정부가 어제 북한에 개성공단 남측 근무자들이 처한 인도적인 문제 해결과 공단 정상화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까지 회담 제의에 회신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측이 당국 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 제한에 이어 북측 근로자 철수 조치로 공단 가동이 멈춘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내보인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북측이 원·부자재는 물론 식자재까지 반입을 차단함에 따라 공단 내에 체류하는 남측 관계자 170여명이 비정상적인 식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상황이다. 남측 입주기업들의 경영사정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 15일 남측의 ‘사실상의 대화 제의’에 대해 “내.. 2013. 4. 26.
국제사회는 ‘일본의 나치화’를 바라만 볼 것인가 ‘아베의 일본’이 마침내 선을 넘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엊그제 참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태평양전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아시아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침략의 역사마저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갈수록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는 아소 다로 부총리를 비롯한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68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항의에 “우리 각료들은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면서 일축했다고 한다.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단순히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 차원을 벗어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역사관에 도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돌아보면 일본의 우경화는.. 2013. 4. 24.
보스턴 마라톤 덮친 폭탄테러를 규탄한다 또다시 평화로운 국제 스포츠 제전의 현장이 피로 물들었다. 유서 깊은 미국 보스턴 마라톤에서 어제 발생한 2건의 폭탄테러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마라톤 참가자들이 42.195㎞의 종착점을 향해 달리던 보스턴의 오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돌변했다. 미국 수사 당국은 이번 참사를 사전에 계획된 테러로 간주하고 배후 색출에 나섰다. 세계 6대 마라톤인 보스턴 마라톤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이다. 올해도 96개국에서 2만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자웅을 겨루던 중이었기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국적과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세계인이 어울리는 스포츠 행사장을 피로 물들인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테러에 대한 공포는 전염병처럼 확산된다... 2013. 4. 17.
컨트롤타워 부재 드러낸 ‘대북정책 프로세스’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는 청와대의 엊그제 심야 입장 발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프로세스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태롭게 유지해온 메시지 관리에 실패한 것은 물론 청와대와 외교안보 관련 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 꼴이기도 하다. 통일부는 그제 오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남측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발표한 뒤 “너무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조평통이 “대화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인 대결자세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미루어 최종적인 대화 거부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같은 날 밤 주철기 .. 2013. 4. 16.
미국은 더욱 적극적인 개입자세를 보여달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순방 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설정했던 목표들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엊그제 베이징에서는 이례적으로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강조하면서 수일 내 중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절박성도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뒤늦게나마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2013. 4. 15.
북한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을 외면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만나서)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거듭 대북 직접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굳은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과 대치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체·일시·장소를 명시한 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아니었지만 먼지가 가라앉은 뒤 결국 남북이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 2013. 4. 13.
김정은 집권 1년, 북한은 무엇을 얻었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어제로 1년이 됐다. 밖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위협하면서도 정작 평양은 축제 중이라고 한다. 평양 시민들은 지난 9일 거리로 나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 20주년을 기념해 군무를 추었다. 돌아보면 김 제1비서는 김 위원장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정권을 물려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수십만명이 먹을거리를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던 혹독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북한 경제는 김 제1비서의 취임을 전후한 2011년부터 2년 연속 미미하나마 흑자를 기록했다. 김 제1비서가 지난해 4월15일 첫 육성 대중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에 한결 나아진 환경이다. 하지.. 2013. 4. 11.
‘개성공단의 침몰’을 바라만 볼 것인가 개성공단이 끝내 멈췄다. 북한이 어제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을 출근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004년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내놓은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간 대치의 또 다른 전선이 되고 있다. 남측은 “우리가 (먼저) 중단·철수·폐쇄, 이런 말 안 한다”면서 사실상 폐쇄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측은 어제 남측 체류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라”면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측의 ‘달러 박스’라는 남측 일부 언론의 보도.. 2013. 4. 9.
북한은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하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단의 잠정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잖아도 개성공단은 북측이 지난 3일 남측 인원의 입경과 원자재·식자재·연료 등의 반입을 금지한 뒤 파행 운영돼오던 터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것은 명백한 패착이다. 북측은 공단 존폐 여부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지만, 그 피해는 남한 못지않게 북한에도 크다는 점에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상생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를 성급하게 폐쇄한 책임은 북측 당국이 전적으로 짊어져야 할.. 2013. 4. 8.
‘우리민족끼리’ 수사 정치적 악용을 경계한다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우리 사회 일각의 레드 콤플렉스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하필 북한의 노골적인 전쟁위협과 한·미 합훈 탓에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된 시점에 또다시 고질병이 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지난 4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하고 그 회원 계정 9001개와 함께 가입자 이름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내 일각에서 이들이 공개한 회원명단을 받아 온·오프라인 신상털기에 돌입함에 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안기부 X파일 등의 사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강조하던 사정당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사에 돌입하면서 마녀사냥식 사상검증 등 이.. 2013. 4. 8.
한반도 위기, 이제는 퇴로 찾을 때다 북한의 대남, 대미 도발 위협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어제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가 전쟁 발발 전야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군사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됐음을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내보이는가 하면 중거리 무수단미사일을 동해 발사장으로 옮겨놓았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한 달째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형국이다. 냉전 시절 미국을 겨냥해 수많은 전략핵무기를 장착해놓았던 옛 소련도 이처럼 노골적인 위협을 한 적은 없다. 물론 북한이 미국과 한국 및 주변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13. 4. 5.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지 말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관계자들의 입경을 금지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기업 및 정부관계자들의 출경을 허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5만4234명과 남측 근로자 786명을 위한 식·부자재와 필요한 원자재를 반입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입경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삼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조하는 전쟁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대남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평화 없이 번영은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어떠한 정.. 2013.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