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1.1. 비리와 기강해이가 밝혀질 때마다 습관적으로 은폐해온 군의 병폐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엔 군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엊그제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자 민간인 지인들을 대신 형사처벌 받도록 한 국군기무사령부 장교 2명을 성매매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군 검찰에 넘겼다. 기무사는 지난 5월 내부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내부에서 봉합했다. 보스를 보호하기 위해 부하가 대신 사법처리를 받는 마피아 집단을 연상시키는 범죄 내용도 문제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기무사의 특권의식이다. 기무사는 지난 5월 내부 감찰에서 이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하고도 ‘대외노출 시 부대 위상이 실추된다’는 이유에서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고 소속부대로..

칼럼/破邪顯正 2012. 11. 1. 10:10

김진호 논설위원 복수의 현상이 겹쳐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한다. 1997년 미국 작가 세바스찬 융거의 작품명에서 유래했다. 융거는 1991년 핼러윈 시즌을 덮친 돌풍이 저기압의 따뜻한 대기·고기압의 찬 대기·허리케인이 몰고 온 적도의 습기 등 세방향의 기상현상이 겹치면서 발생한 사실에 착안했다. 이후 퍼펙트 스톰이라는 단어의 중독성은 오래가고 있다. 특히 2007년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을 계기로 회자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유로존의 해체 및 미국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중국의 성장둔화 등이 겹쳐 2013년 세계경제가 또 다른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단어의 근원이었던 퍼펙트 스톰이 ..

칼럼/여적 2012. 10. 30. 11:02

Joint Communique The 44th U.S. – 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CM) Washington, D.C. October 24, 2012 The 44th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24, 2012. U.S.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and ROK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Kim, Kwan Jin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25. 14:18

How to unsnag US-South Korea nuclear negotiations By Miles A. Pomper | 25 September 2012 With time running ou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US-South Korea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has governed the two countries' nuclear trade since 1972, negotiators remain far apart on the terms of a new pact. Failure to reach a deal would threaten billions of dollars in nuclear commerce between the tw..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22. 15:10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 장학회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원칙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고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1962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정수장학회가 설립됐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고 또 가난하지만 능력있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공부 할 수 있어야만 그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확고한 의지로 설립된 재단입니다. 그 후 반세기 동안 연 인원 3만80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인재들이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으로 무사히 학업을..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21. 17:18

2012.10.20 대한민국이 엊그제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는 시점에 유용한 외교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1996~19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음으로써 주도적인 위치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게 됐다. 특히 18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2월 안보리의 순회의장국을 맡게 됨으로써 국제외교의 한복판에서 새 정부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 미·영·불·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참여하는 안보리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경제제재와 무력사용 승인권을 보유하면서 유엔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193개 유엔 회원국..

칼럼/破邪顯正 2012. 10. 19. 18:13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http://www.un.org/Docs/sc UN 안보리 결의안 825호, 1540호, 1695호, 1718호, 1874호 1993년 5월 11일 발표된 결의안 825호는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사에 유감 을 표시하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 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된 결의안 1540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 에게 WMD 확산 방지를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조치를 촉구하면서 엄격한 수출통 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여 추진되었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 1695호는 2006년 7월 6일에 채택되었으며, 북한의 미사..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19. 18:10

필자는 태어나 50년이 넘도록 서울 밖에 주민등록지를 둔 적이 없는 서울 시민이다. 함경남도 원산시 용동 35번지를 원적(原籍)으로 두고 있는, 엄연한 원산 시민이기도 하다.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원산 시민의 정체성이 짙지는 않다. 하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을 모두 품은 동북지방 어딘가에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의식만은 선명하다. 실향민들은 고향을 잃었지만 서울 북한산 밑에 행정기관을 갖고 있다. 법에 근거해 황해·평남·평북·함남·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다. 경기·강원의 미수복지역을 아우르기에 정확하게는 이북 7도에 원적을 둔 사람들이 해당된다. 각각 향토문화가 판이한 7도를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인위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이념적인 목적에서였다. 통일 이후에 대비한 ‘그림..

칼럼/여적 2012. 10. 1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