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10.17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탈북’이 형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엊그제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체계의 부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 및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무능하고 못 믿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한심한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대한 수술 및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차제에 군 수뇌부의 획기적인 인적 쇄신 없이는 이미 추락한 군에 대한 신뢰를 메울 길이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단순한 북한군 병사의 탈북 사건이 보름 가까이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근본적인 이유는 일이 벌어지면 우선 숨기고 보는 군의 속성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5

2012.10.13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각목(통나무)에 끼워진 유모씨의 몸은 등이 아래로 처진 채 공중에 매달렸다. 뒤로 젖혀진 얼굴 위로 젖은 손수건이 덮여졌고, 주전자를 들고 있던 (보안사 수사관) 추모씨는 생명을 이어가는 최후의 구멍에 새빨간(고춧가루) 물을 부었다. … 나는 이 광경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재일동포 김병진씨의 책 에 나오는 ‘인간 바비큐 물고문’의 목격담이다. 김씨는 보안사(현 기무사) 통역으로 서울 장지동 분실의 현장에 있었다. 고문 피해자는 간첩으로 몰려 보안사의 서울 장지동 분실에서 불법취조를 받았던 재일동포 유지길씨. 고문관은 당시 수사5계의 추재엽 수사관이다. 공교롭게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2일간 참혹한 고문을 받았던 1..

칼럼/여적 2012. 10. 12. 23:26

2012.10.12.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결과를 놓고 주변국들이 심상찮은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가 협상결과 발표 이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중국과 러시아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변국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사거리 연장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능력 확장 의지를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박한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북한이 거센 반응을 내놓자 다시 한번 ‘관련국들의 절제’를 당부했다. 러..

칼럼/破邪顯正 2012. 10. 11. 22:07

■안철수 북방 경제 정책 발표 2012년 10월 9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문의: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김연철 인제대 교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포럼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 북방경제 3대 추진기조 o 중소기업 육성: 북방경제영토 확대로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o 지역균형 발전: 서해안·동해안·접경지역에 새로운 희망 필요 o 개방형 발전전략: 북방경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 개막 1.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북방경제 □ [현황] 저성장 시대에 중소기업의 성장 한계 직면 ㅇ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아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 ㅇ 개성공단 정체와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 □ [중요성] 경제..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9. 14:31

김진호 논설위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2002년 5월이다.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한국미래연합 창당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속기사만 앉혀 놓고 1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 박 후보는 자서전 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평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열쇳말로 제시하고 있다.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평소 신뢰와 원칙을 중시해온 생활철학에서 나온 견해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

칼럼/경향의 눈 2012. 10. 8. 09:50

대화하는 북·미, 싸우는 남북 | 기사입력 2008-03-30 17:48 두 개의 코리아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다. 북측은 뉴욕채널을 통해 6자회담의 걸림돌인 북핵신고 문제를 놓고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다. 한·미 관계는 지난 주말부터 워싱턴에 한창인 벚꽃 마냥 화창하다. 최근 방미했던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보좌관은 미측 고위관계자들과의 회동에서 “생각과 언어의 주파수를 맞췄다”고 전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 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고도 했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은 “북핵 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말에 기다렸다는 듯이 공단 내 남측 당국자들을 철수시켰다.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

칼럼/워싱턴리포트 2012. 10. 8. 05:00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8. 01:12

2012.10.7.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과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명절도 잊고 근무하던 소방서와 지구대의 고마운 손, 시장에서 앞치마에 물기 닦아 잡아주신 따뜻한 손, 광주항쟁 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무거운 손. 그 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앞에, 무거운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실천하겠습니다.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몇가지 주제들/연설문 2012. 10. 8.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