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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FTA 재협상’ 12.2.10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엊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절차 중단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앞으로 각각 전달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FTA)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소속 국회의원 96명이 서한에 서명했다. 양당과 시민사회가 발효 저지를 위한 단호한 결의를 내보임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여부가 올 4월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게 됐다. 양당은 발효 전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항목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및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등 10개를 제시했다. 우리는 한나라당(현 새.. 2012. 3. 5.
지하철 ‘대란’ 또 흐지부지 넘길 텐가 12.2.4 서울 지하철이 엊그제 출퇴근길 고장으로 교통대란을 야기했다.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혹한이 닥친 이날 발생한 지하철 연쇄사고는 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코레일 측은 매번 덜렁 대국민사과문 한 장 던져놓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사고는 그야말로 지하철 사고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오전 7시22분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고장차량을 다른 열차로 미는 과정에서 탈선이 일어났다. 구로역에서는 전력공급이 끊겨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 퇴근길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역 방향으로 가던 경의선 전동열차가 수색역에서 멈춰섰다. 코레일 측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외.. 2012. 3. 5.
김재철 MBC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 맞나 12.2.2 공영방송 MBC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오늘까지 나흘째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의 피해가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수습해야 할 김재철 사장은 시종일관 언제까지 파업이 계속되나 두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김 사장은 엊그제 회사를 떠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반나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날엔 창원으로 달려가 드라마 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자리에 참석했다. 사원들이 울력으로 공정방송 복원을 외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의 한가로운 행보가 처음은 아니다.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한 지난달 25일에는 일본으로 날아가 ‘K팝과 함께하는 패션쇼’에 얼굴을 내밀었다.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며, 시청권을 박탈당한 시청자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MBC .. 2012. 3. 5.
다보스포럼 ‘자본주의 위기’ 대안 내놓을까 12.1.26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창립자는 지난 24일 “자본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슈밥은 또 “나는 자유시장의 충실한 신봉자이지만, 자유시장은 사회를 섬겨야 한다”면서 각국의 정·재계를 상대로 “도덕의 나침반을 다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1971년부터 매년 스위스의 고급 스키휴양지에 정·재계 지도자들을 초대해 세계경제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해온 그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작금에 금융 세계화를 연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의 실마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25일 그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자부하는 각국 엘.. 2012. 3. 5.
한반도 안정 위해 올봄 한·미 군사훈련 재고해야 2012.1.21 해병대 사령부는 그제 한·미 해병대가 3월 중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병력 등 1만여명이 참가해 상륙과 침투,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한다. 한·미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 전술토의, 지형정찰, 해상사격 참관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벌어지는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20여만명의 한·미 양국군이 동원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최대 규모의 모의전쟁이다. 북한과 국제법적으로 전시 상태인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앞두고 연합전력의 팀워크를 더욱.. 2012. 3. 5.
대만 총통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2012.1.16 그제 제13대 대만 총통선거를 지배한 가장 큰 이슈는 안보와 경제였다. 중국과 미국이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재선을 일제히 환영한 까닭 역시 양안의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2008년 선거에서 220만표였던 민진당 총통 후보와의 표차가 이번에 80만표로 줄어든 것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의 과실이 기업인들에게 집중된 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읽힌다. 대만과 한국의 안보·경제·사회적 상황은 같지 않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대만의 총통선거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대만 독립을 추구했던 전임 천수이볜 총통의 재임기간 동안 악화됐던 양안관계는 친중파인 마 총통이 취임하면서부터 .. 2012. 3. 5.
국방전략, 언제까지 미국만 바라볼 것인가 2012.1.7 미국 국방부의 새로운 국방전략 발표에 뒤이어 국내 일각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증파될 미군 지원군 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삼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위를 미국에 의탁하려는 근성과 강군(强軍)만이 해법이라는 단견이 뒤섞여 나오는 걱정들이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지난 5일 펜타곤 브리핑룸에 와서 밝힌 ‘미국 글로벌 리더십의 지속: 21세기 국방의 우선순위’ 보고서의 취지는 미군의 군살을 덜어내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재정파탄으로 향후 10년간 최대 1조달러의 국방예산을 줄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육군 병력의 일부 감축이 예상된다. 국내 일각의 우려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규모의 감축 가능성과 함께 미.. 2012. 3. 5.
이란 제재 동참 강요하는 미국, 대책 없는 한국 2012.1.5 미국 의회가 지난해 말 이란의 원유 수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통과시킨 제재법안(국방수권법)이 신년 벽두부터 동맹국 한국에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같은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간과한 정부의 무대책이 피해를 더욱 키울 것으로 관측된다.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에도 고유가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이 미국 금융시스템과 거래하는 것을 막고 있어 미국과 거래를 하려면 궁극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막연하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함에 젖었던 한국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12. 3. 5.
독립문과 수표교 어린 시절 서울 현저동의 독립문을 처음 본 감격은 오래 남는다. 남대문이나 동대문과 또 달랐다. 거대한 석문(石門)의 인상은 철들어 지구 반대편 파리 개선문의 웅장함을 목도하고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 독립문이 박제된 문화재로 바뀐 것은 “싸우면서 건설하자”던 유신 말기 도시공학자들의 탓이다. 위치 자체의 역사성을 배려한답시고 직선으로 건설했어야 할 바로 옆 성산고가도로를 S자로 건설한 뒤, 결국 북서쪽으로 70m 옮겼다. 신문로 경희궁의 정문, 흥화문(興化門)은 또 어떤가. 돌고돌다가 결국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된 사례다. 일제가 1910년 경성중학(서울고등학교)을 지으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사당인 장충동 박문사 정문이 되더니, 해방 뒤 신라호텔 정문으로 쓰였다. 그나마 1988년 경희궁 근처로 이사왔지만.. 2012. 2. 28.
백두산, 절반의 항일역사 애국가 첫구절의 '동해물'에 처음 발을 적신 것이 중학교때이니 14세쯤 된 것 같다. 두번째 '백두산'을 밟아본게 40줄에 들어서니 30년 가까이된 세월이 걸린 셈이다. 백두산만 4박5일의 여정이었다. [경향신문]|2003-10-06|07면 |45판 |특집 |기획,연재 |4442자 분단 50여년의 세월은 남북간 이질감을 심화시켰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한국간 정치.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활발해졌지만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동질성 회복작업은 아직 더디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역사학자들은 지난 9월 20∼27일 백두산.평양에서 항일투쟁 역사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남측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측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국 옌볜대 소속 학자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공유할 수 있는.. 2012. 2. 26.
여기는 평양, 비가 내린다 2005.06.30. 10:29 "여기는 평양 비가 내린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던 1972년 어름에 처음 평양을 방문한 남측 기자들이 전한 평양 모습 가운데 아직도 회자되는 명 신문기사 제목이다. 냉전의 한복판에서 남북 지도부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 이뤄진 일시적인 해빙이었을지언정 ‘여기’와 ‘평양’이라는 공간적 무대와 ‘비’라는 정서적 짠함이 섞이면서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을 법하다. 기자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어른들이 지켜보시던 흑백TV 화면에서 처음 판문점을 넘어 육로로 개성을 지나가는 남측 대표단의 자동차행렬을 본 기억이 어렴풋하다. 가는 길도, 오는 길도 유난히 비가 많았다. 평양은 세 번째 방문길이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적십자 회담이 열리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지역도 여러 차례 다.. 2012. 2. 25.
금강산 온정리 2002.07.19. 01:57------------------ ''한번도 본적이 없지만, 마음 속에 늘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남아 있는 곳이 어딜까? 고교 동창으로 시께나 끄적였던 한 친구는 '금강'이라는 습작시를 보여주며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그 금강을 보았다. 2박3일 일정. 하지만 외금강 아랫마을 온정리(따뜻한 온천마을)를 다녀왔다는 게 정확한 말일듯 싶다. 고작 5~6시간 동안 산행을 했지만, 수십개 금강산 자락의 한귀퉁이를 밟고 왔으니까. 훗날 금강산에 갈 친구들을 위해 참고삼아 말하면 2박3일 코스에서 산행은 단 하루다. 이중 기암괴석과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는 망양대가 있는 만물상 코스 또는 폭포가 장관이라는 구룡연의 두개 뿐이다. 만물상+천선대 코스를 택했는데 그나마 날씨가 흐려서 조망권을.. 2012. 2. 25.
James T. Laney/The ICAS/ 090124 The ICAS Lectures / 2009-0124-JTL Life, Liberty and Pursuit of Happiness / James T. Laney ICAS Annual Liberty Award Dinner 2009 December 4, 2009 6:30 PM - 9:00 PM / Kennedy Caucus Room / United States Senate / Capitol Hill, Washington, DC 20510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 Inc./ 965 Clover Court, Blue Bell, PA 19422 Email: icas@icasinc.org http://www.icasinc.org Ladies and gentlemen, I.. 2012. 2. 25.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2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 2012. 2. 25.
남북 기본합의서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 2012. 2. 25.
2000년 세밑, 세계화라는 괴물 [경향신문]|2000-12-30|06면 |45판 |국제·외신 |기획,연재 세계화 그늘- 굶주림과 호황 '두얼굴의 괴물'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내다보는 세밑에 서서 지구촌의 변화를 총칭하는 단어를 하나만 찾으라면 단연 '세계화'다. 1970년대 초 오일쇼크에서 비롯돼 탈냉전을 거치면서 견고한 시스템으로 정착한 세계화는 올 한해도 예외없이 지구촌의 화두가 됐다. 아프리카 동부의 굶주린 아이들에서부터 신경제의 총아인 미국의 닷컴 기업주에 이르기까지, 워싱턴에서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베오그라드까지, 변화의 깊은 심연에는 늘 세계화라는 괴물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지구를 통째로 떠받들던 아틀라스가 신화 속에서 걸어나와 부활했다면 바로 세계화의 왕관을 쓰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거리에서, 전장에서, 노사분규의.. 2012. 2. 25.
9.11테러 1주년 우리는 모두 미국인이다? [경향신문]|2002-09-14|07면 |45판 |국제·외신 ■"우리는 모두 미국인서 反美주의자로 변했다" 9.11테러는 지난해 세계를 하나로 묶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 두 동이 무너진 짧은 시간만큼 세계는 순식간에 테러를 규탄하는 대열에 동참했다. 미국의 우방국가들만 슬픔과 분노를 나눈 게 아니었다. 잠재적 경쟁국가로 지목됐던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쿠바와 북한까지 테러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이슬람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이 죽음으로써 던진 메시지가 아무리 처연했다고 해도 그것이 초래한 3,053명의 무고한 희생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덧칠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병상에 누워있던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까지 링거를 꼽은 채 이슬람 형제들의 테러행위를 비난했다. 지구촌 차원.. 2012. 2. 25.
'쇠고기 잔다르크' 이선영 "정부 쇠고기 안전 주장은 거짓" - '100분 토론 스타' 美 한인 주부 이선영씨 [경향신문]|2008-05-15|10면 |45판 |사회 |인터뷰 |966자 "미국에 사는 한인 주부들이 반미, 좌파이겠습니까. 아이 키우면서 먹을거리의 안전성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주부들이 나섰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룬 MBC TV 100분 토론에 전화를 통해 출연, 인터넷 스타로 부상한 재미 한인 주부 이선영씨(38·조지아주 애틀랜타·사진)는 13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 식품의약국(FDA) e메일 질의 및 미 농무부 사이트, 관련 서적 등을 통해 알게 된 미국산 쇠고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여느.. 201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