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미얀마. 한때 재건특수로 각국 정부·기업의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그러나 내전과 정세 불안, 거버넌스(통치기반)의 부족 탓에 신기루가 됐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내 정치 리스크를 낮게 본 게 화근이었다. 전쟁은 시장을 파괴하지만, 시장은 폐허 속에서 다시 돈벌이에 베팅을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기업이 노다지의 꿈을 꾸는 것 역시 큰 틀에서 같은 구조에서 진행된다. 자유와 민주주의, 유엔헌장에 따른 주권을 입에 올리지만, 죽음의 폐허 속에서도 주판알을 튕기는 '상혼(商魂)의 정치학'인 셈이다. 공급망 문제의 본질이 안보와 경제의 결합에 있다는 말이 나돌지만, 기실 정치외교는 늘 상혼과 붙어 다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노다지의 꿈'..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7. 26. 20:43

지난해 국내총생산이 전년보다 29.1% 줄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6%까지 치솟았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과 농산물이지만, 철강생산은 69.2%가, 금속광석 채굴은 61.7%가 각각 줄었다. 25%나 줄어든 농축산물 생산량은 2040년 이후에나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은 -64.8%를 기록했고, 전체 산업 생산 증가율이 전년 대비 -36.7%였다. 실업률은 최고 21.1%. 게다가 이 나라는 17개월 째 전쟁 중인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자,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이 나라에 투자할 것인가. 순방의 주제가 재건 특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극한 호우 피해로 수십 명이 죽어 나가는데도 귀국을 2박 3일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핵심 목적의 하나는 재건사업 참여였다. 국토부 장..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7. 26. 20:39

"러시아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깊은 주의를 기울였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입장에 그 어떤 새로운 점을 보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대통령의 키이우 방문에 대해 지난 18일 내놓은 짤막한 입장문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시민언론 의 논평 요구에 구두로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입장이다. 러시아 정부의 반응이 주목됐던 것은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적대적인 태세로 해석될 발언이 있어서였다. 대통령실이 누리집에 공개한 '한-우크라이나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화 공식(Peace Formula)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7. 23. 12:56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발표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다는 역사적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NCG 출범회의를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번 NCG 출범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이 주관하였다. 한미 국방 당국이 차관보급에서 주도하고, 양국 외교 당국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

자료/한반도 자료 2023. 7. 21. 16:06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국권 회복에 대한 지지"는 개전 이후 키이우를 다녀간 각국의 숱한 지도자들이 해온 말이다. 전 세계 국가수반 중 지극히 예외적으로 재건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했지만, 미래의 이야기다. 최대 현안은 지난달 시작한 회심의 반격전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선 사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당장 고양이 손이라고 빌리려는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 당장 전장에 투입할 장비다. 여느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이 많이,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가장 탐났을 것이다. 바로 지뢰 탐지·제거 장비이다. 반격전의 최대 장애물이 러시아가 촘촘히 설치해놓은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7. 20. 13:27

남이 '미제 핵우산'을 빌려 쓰자마자 북은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함(SSBN) 켄터키 함이 18일 저녁 부산항에 입항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졌는가.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변수 윤석열 대통령은 SSBN 켄터키 함과 함께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옆에 앉혀놓고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방패라면 SSBN은 '창'이다. 북한이 켄터키 함의 한반도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도 '창'이다. 창과 창이 만나면, 불꽃이 튄다. 북한 SRBM의 발사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20. 10:47

https://youtu.be/g-nc8aG6Aos 한-우크라이나 공동언론발표문(20230715, 대통령실) 어려운 시기에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초청과 특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인해 무고하게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 바친 우크라이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70여 년 전 북한의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

자료/한반도 자료 2023. 7. 17. 17:42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할 것." 16일 밤 9시쯤 대통령실 뉴스룸 '대통령의 말과 글'의 머리글 제목이다. 사흘 전 한-우크라이나 확대회담에서 대통령 모두 발언의 일부다. 외교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 대통령이 함께해야 했던 대상은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보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대통령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의 가장 큰 특징은 굵직한 현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가장 빈약했던 것이 빌뉴스에서 지난 11~12일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다. 인도·태평양 4개국(IP4)의 일원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참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11일 양자 회담에서 기존 국가별 동반관계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맞춤형 동반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7.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