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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 대북혼선 '무소신 무정책' [경향신문]|2003-07-14|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70자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와 관련한 뉴스가 국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의 재처리를 기정사실로 판단, 정책기조를 바꾸고 있다는 보도에 이어 미국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한.일 양국에 통보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종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고 날뛰는 설(說)의 난무로 한반도 평화의 불투명지수는 높아진다.우리 당국은 한술 더 뜨고 있다. 북의 재처리 여부를 놓고 지난주 국정원장이 "일부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하고 하루뒤 국방장관은 "안했다"고 뒤집었다. 일반 국민들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에 따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 2012. 2. 25.
<기자메모> 北경수로 '끌려만 가는 정부' [경향신문]|2003-06-26|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28자 퀴즈 하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퍼주기 사업'이면서 전혀 논란이 일지 않았던 것은? 또 우리 국민부담이 가장 많으면서도 결정과정에서 아무런 발언권도 없었던 것은?"이 질문의 답은 바로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진행중인 경수로 건설사업이다. 1997년 착공 당시 추정 공사비 46억달러 가운데 한국이 70% 이상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이를 둘러싼 퍼주기 논란은 물론 정부의 외교적 무능에 대한 질타는 심각하지 않았다. 그 경수로 공사가 기로에 섰다. 최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사실상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25일 "북한 경수로 건설사.. 2012. 2. 25.
<기자메모> 너무 한심한 청와대 보안의식 [경향신문]|2003-06-24|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71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간부들과 찍은 한장의 기념사진이 권부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보안문제를 새삼 제기하는 등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 기념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돼 비밀에 부쳐져야 할 국정원 간부 22명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 청와대가 무엇이 국가기밀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 없다. 특히 어떤 정권보다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 청와대가 사진이 게재됐던 36시간 동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넘겼다는 대목에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기자들이 우연히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사진 삭제를 요청하는 법석.. 2012. 2. 25.
<기자메모>'철도연결식' 속내다른 남.북 [경향신문]|2003-06-16|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40자 "집을 한 채 지어도 마룻대를 올릴 때 고사를 지내건만…"지난 14일 오전 11시 남북분단의 최일선인 군사분계선 일원에는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경기 파주시 북단과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구(草丘)리 한쪽에선 작지만, 의미 깊은 쌍둥이 행사가 열렸다. 녹슨 철조망이 나뒹굴던 비무장지대 위에 경의선과 동해선 새 철로를 잇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의도된 분단'의 흔적이 곳곳에 역력했다. 북측은 경의.동해선 철길 양옆에 10개씩의 한반도기와 철쭉 등을 심어 꽃길을 조성했지만, 남측은 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았다. 양측의 연결사(축사가 아닌)도 초점이 서로 비켜갔다. 남측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발판' 등 경제.. 2012. 2. 25.
<기자메모> 혼돈의 통일부 힘겨운 희망찾기 혼돈의 통일부 힘겨운 희망찾기 [경향신문]|2003-05-17|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20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핵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연계시킨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뒤 통일부는 혼돈에 빠졌다.당국자들은 16일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지쳤는지 목소리에 기운이 빠져 있었다. "힘없는 나라에서 어쩌겠나. 숙명으로 알아야지"라는 푸념도 새나왔다. 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남북관계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대목이 곳곳에 엿보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따질 것은 따지겠다"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따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 한계도 노출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통일부 당국자들의 말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 관계자는 "핵문제가 실.. 2012. 2. 25.
<기자메모> 본질 쏙 빠진 보육업무 이관 본질 쏙 빠진 보육업무 이관 [경향신문]|2003-05-10|08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796자 동유럽 각국의 오래된 공공건물은 쓰임새에 비해 터무니없이 큰 경우가 많다. 더 많은 예산을 따내와 규모부터 키워야 위세가 선다는 관료주의 발상이 낳은 '못난 기념비'들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둘러싼 논의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떠올랐다.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을 지시한 것은 지난 3월25일.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라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취지였다. 여성부와 복지부간에 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다. 여성부는 "보육종사자의 90%가 여성"이라며 담당팀을 구성, 인수작업에 착수했다. 졸.. 2012. 2. 25.
<기자메모>北인권 논란의 겉과 속 北인권 논란의 겉과 속 [경향신문]|2003-04-18|07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927자 16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결의문 채택을 전후해 북한 인권을 둘러싼 담론이 무성하다. 대북 '퍼주기 논란'에 이어 북한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이 다시 충돌한 셈이다.야권의 한 원로정치인은 "북한 주민과 지도자는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부족보다 더한 고통을 안겨준 인권문제도 보살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표결 불참을 옹호하는 쪽은 우선순위를 뒤에 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인권개선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우선 인도적 지원으로 경제.사회적 인권개선을 지원한 뒤 남북관계 발전에 따라 시민.정치적 인권을 거론하는 게 좋을 듯하다"라는 한 당국자의 설명이 이를 반.. 2012. 2. 25.
인사이드 월드 / 난무하는 '거짓 연막탄' 인사이드 월드 / 난무하는 '거짓 연막탄' [경향신문]|2003-03-24|05면 |45판 |종합 |컬럼,논단 |1084자 사진이나 미 TV방송 화면을 통해 전해지는 이라크 전장의 모습은 많은 경우 뿌연 색을 하고 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기 때문이지만 이번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듯하다.가공할 화력이 쏟아지는 만큼 시시각각 전황(戰況)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선전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참과 거짓의 경계가 뿌옇게 흐려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편으론 최첨단 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심리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때문에 의도적으로 의심받기에 족한 거짓선전을 대량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전 나흘째인 23일까지 미국 언론에 보도된.. 2012. 2. 25.
<기자메모>美국익과 우리 세금 美국익과 우리 세금 [경향신문]|2003-02-17|07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941자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감군이 기정사실화돼 가면서 관심은 다시 '돈 문제'로 회귀한다. 미 지상군의 감축 및 서울 이남 배치 문제가 해묵은 현안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둘러싼 한.미간의 협상 역시 동형 반복적이다. 동북아 정세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라 다른 듯하지만 변하지 않는 결론은 결국 우리 국민의 혈세를 요구한다는 점이다.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최근 밝힌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2001년 9월30일자 '4년 단위 미 국방정책 재검토(QDR)'에 근거하는 것. 그가 '미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한 미군 재배치 문제는 크게 두가지 문제로 정리된다. 미 지상군의 서울 이남 이전과 해.공군력의 강화.. 2012. 2. 25.
인사이드 월드 / 주한미군 감축론의 속셈 [경향신문]|2003-02-08|07면 |45판 |국제·외신 |컬럼,논단 |1118자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6일 알려져 그렇지 않아도 북핵문제로 시야가 불투명해진 한반도 상황에 먹구름이 낀 듯하다.작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핵파문 이후 우리 사회의 '안보불감증'을 끊임없이 질타해온 국내 보수우파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 고위 정책담당자들의 말에 울고 웃는 우리의 현실을 새삼 절감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재조정의 필요성이 부시 행정부 취임 이후 꾸준하게 제기돼온 것을 돌아보면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발언 내용을 두고 실체 이상으로 불안심리를 부채질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의 운용은 철저하게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 2012. 2. 25.
인사이드 월드 / '중유없는 겨울' 北의 반격? [경향신문]|2002-12-14|07면 |45판 |국제·외신 |컬럼,논단 |1150자 "(부시 행정부는) 도대체 '악(Evil)'이라고 규정해놓고 북한측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했는가. 북한은 이라크와 같은 불량국가도, 알 카에다와 같은 그야말로 악의 세력도 아니다. 되레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는 북한 외무성의 깜짝 발표가 있기 몇시간 전인 12일 오전. 인터뷰를 위해 만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커밍스는 북.미간 갈등의 주범으로 부시 미 행정부를 꼽았다.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한반도의 긴장지수를 높여온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지는 않다. 특히 제네바합의가 파열음을 내는 것은 합의 당사자인 북.미의 공동책임이다. 하지만 커밍스의 지.. 2012. 2. 25.
인사이드 월드/ 파리의 반짝 한국붐 [경향신문]|2002-06-27|12면 |45판 |국제·외신 |컬럼,논단 |1137자 올해 들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일본 붐이 일었다고 한다. 계기는 2002 한.일 월드컵이었다. 평범한 파리지앵들은 공동개최 사실을 잘 모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일본문화에 대한 그들의 각별한 관심 때문이었다.파리 시내 곳곳에 유행처럼 생겨난 왜식 초밥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막상 경기가 진행되면서 잊혀졌던 한국이 맹렬한 기세로 떠올랐다. 태극전사들이 폴란드와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의 강호들을 연파하며 승승장구를 하자 신문.방송에서는 연일 한국 축구의 놀라운 변신을 찬탄하기 시작했다. 유학생들은 게임이 끝날 때마다 프랑스인 친구들의 축하인사를 받기에 바빴다고 전한다. 때맞추어 지리 잡지 제오(Geo)에서는 한국 .. 2012. 2. 25.
<기자메모> 월드컵 왜 고작 16강인가 '코리아'는 하나다 [경향신문]|2002-06-17|07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926자 8회 잉글랜드월드컵이 열렸던 1966년 런던. 평균신장 1m65의 '꼬마전사'들이 그라운드에 입장했다. 아시아.아프리카를 통틀어 단 1장의 티켓을 거머쥔 주인공은 한반도 북쪽의 대표팀이었다. 상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적 수준인 이탈리아 군단.영국 관중들은 비록 '적성국가'의 대표팀이었지만 누가 봐도 전력이 기우는 북한을 응원했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안쓰러워 보였던 약자는 놀라운 강자로 돌변했다. 개성인삼을 먹고 나왔는가. 전.후반 내내 지치지 않고 그라운드를 누빈 북한 선수들에게 '롱다리' 로마군단은 시종 허둥거렸다. 월드컵 축구사상 '3대 이변'은 그렇게 '압박축구'도 '대통령 히딩크'도.. 2012. 2. 25.
인사이드 월드/ 美로비에 허물어진 UN인권위 인사이드 월드/ 美로비에 허물어진 UN인권위 [경향신문]|2002-05-01|07면 |45판 |국제·외신 |컬럼,논단 |1158자 매년 인권위원회 새 회원국을 선출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지난 29일 미국을 다시 선출했다. 작년 연례회의에서 1947년 유엔 인권위 창설 이후 처음으로 탈락시켰다가 1년만에 '복권'시킨 것이다. 하지만 복권만 있었지, 복권의 명분은 생략됐다.시카 시브 미국 대사는 이날 결정을 반기며 "이제 (인권위에) 돌아왔으니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해왔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인된 인권후진국에 머물렀던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 지난해 미국이 탈락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빈번해진 반 인.. 2012. 2. 25.
인사이드 월드/집단학살 의혹, 예닌과 코소보 [경향신문]|2002-04-17|08면 |45판 |국제·외신 |컬럼,논단 |1194자 1999년 1월 코소보 알바니아계 주민들의 소요사태 진압에 나선 세르비아 정부군이 주민 수십명을 학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달 16일 코소보주 남부 라차크 마을 인근에 매장됐던 45구의 시체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현장조사단에 의해 발견됐다.세계는 경악했다. 구유고전범재판소(ICTY)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사건은 이후 유엔의 대 유고 금수조치와 국제법상 명백하게 세르비아에 귀속하는 코소보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무력개입한 도덕적 근거가 됐다. 알바니아계 게릴라 수십명을 처형했다는 세르비아측의 주장은 무시됐다. '정의'의 이름으로 나선 나토의 응징은 가혹했다. 70여일 동안 하루 평균 1,00.. 2012. 2. 25.
<기자메모> 부시의 알쏭달쏭 화두 [경향신문]|2002-02-22|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97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방한은 우리에게 알쏭달쏭한 화두를 남겼다.그는 서울 회견에서 "악의 축은 북한 정권을 말한다. 국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권은 밉지만 죄없는 주민들에게는 식량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북한관을 수정한 건 아니었다. 비무장지대 시찰 길에 "그들(북한)을 악이라고 생각할 만도 하군(No wonder I think they are evil)"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용의를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전언이라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미 대통령의 '악의 제국' 발언 뒤에도 미국이 구소련 고르바초프 정부와 대화를 계속했음을 언급했다. 최근 방한한 미.. 2012. 2. 25.
<기자메모> '인권사각' 탈레반 포로들 [경향신문]|2002-01-22|06면 |45판 |오피니언·인물 |컬럼,논단 |890자 "너희들이 자유의 이불을 덮고 편하게 잠을 청할 때 우리는 매일 적들을 쳐다보면서 식사를 한다"쿠바 관타나모의 미군기지를 배경으로 한 법정영화 '어 퓨 굿맨'에서 해병대 사령관 역으로 출연한 잭 니콜슨은 이렇게 일갈했다. 병영내 구타는 지휘관이 군법을 무시하고 은밀하게 지시한 일종의 사형(私刑)이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위기상황에서는 구타도 정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관타나모의 미군 병사들이 느꼈을 불안은 '거짓공포'였다. 그 역이 오히려 역사적 진실이다. 그들 스스로가 쿠바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미국 강경파가 1950년대 이후 끊임없이 과잉된 '.. 2012. 2. 25.
인사이드 월드/ 조변석개 美 '아프간 플랜' 있나 [경향신문]|2001-11-17|06면 |45판 |국제·외신 |컬럼,논단 |1175자 '오사마 빈 라덴이 체포됐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엊그제 여의도 증권가에 나돌았다고 한다. 국내 증시는 언제부터인가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 소식에 일희일비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네 일상이 세계화됐다는 방증이다. 아프간에서 벌어지는 전황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기도 하고 막연한 불안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13일 카불 함락을 전후해서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심각한 불안 변수를 제공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아프간 북부 최대 요충지인 마자르 이 샤리프를 점령한 북부동맹측에 "카불에는 진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까이는 다양한 종족으로 이뤄진 북부동맹의 적전 내분을 막고, 멀리는 탈레반 이후 특정.. 201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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