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UN 안보리 대북 결의안/http://www.un.org/Docs/sc UN 안보리 결의안 825호, 1540호, 1695호, 1718호, 1874호 1993년 5월 11일 발표된 결의안 825호는 NPT에서 탈퇴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사에 유감 을 표시하고 북한의 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및 NPT 의무이행 재확인, IAEA 안전조치협정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4년 4월 28일에 채택된 결의안 1540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 에게 WMD 확산 방지를 역설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조치를 촉구하면서 엄격한 수출통 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여 추진되었고,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결의안 1695호는 2006년 7월 6일에 채택되었으며, 북한의 미사..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19. 18:10

필자는 태어나 50년이 넘도록 서울 밖에 주민등록지를 둔 적이 없는 서울 시민이다. 함경남도 원산시 용동 35번지를 원적(原籍)으로 두고 있는, 엄연한 원산 시민이기도 하다. 아직 밟아보지도 못한 원산 시민의 정체성이 짙지는 않다. 하지만 ‘동해물과 백두산’을 모두 품은 동북지방 어딘가에 조상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의식만은 선명하다. 실향민들은 고향을 잃었지만 서울 북한산 밑에 행정기관을 갖고 있다. 법에 근거해 황해·평남·평북·함남·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다. 경기·강원의 미수복지역을 아우르기에 정확하게는 이북 7도에 원적을 둔 사람들이 해당된다. 각각 향토문화가 판이한 7도를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인위적으로 묶어놓은 것은 처음부터 정치적·이념적인 목적에서였다. 통일 이후에 대비한 ‘그림..

칼럼/여적 2012. 10. 18. 21:00

2012.10.18.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의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선원이 엊그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은 일단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 선원들을 제압하기 위해 발사한 비살상용 고무탄에 중국 선원 정모씨가 왼쪽 가슴을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2년 전 군산 앞바다에서 해경의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익사한 적은 있지만 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와 칼 등으로 무장하고 해경의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해온 만큼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이 상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확한 사건경위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어찌됐건 인사사고가 발생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관계당국은 공정한 ..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6

2012.10.17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초소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노크 탈북’이 형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엊그제 군의 경계작전 실패와 상황보고체계의 부실을 인정하고 관련자 문책 및 대국민사과를 했다. 하지만 무능하고 못 믿을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씻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의 한심한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대한 수술 및 개선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차제에 군 수뇌부의 획기적인 인적 쇄신 없이는 이미 추락한 군에 대한 신뢰를 메울 길이 없어 보인다. 어찌 보면 단순한 북한군 병사의 탈북 사건이 보름 가까이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근본적인 이유는 일이 벌어지면 우선 숨기고 보는 군의 속성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장관과 정승조 합참의..

칼럼/破邪顯正 2012. 10. 18. 14:25

2012.10.13 “손발이 꽁꽁 묶인 채 각목(통나무)에 끼워진 유모씨의 몸은 등이 아래로 처진 채 공중에 매달렸다. 뒤로 젖혀진 얼굴 위로 젖은 손수건이 덮여졌고, 주전자를 들고 있던 (보안사 수사관) 추모씨는 생명을 이어가는 최후의 구멍에 새빨간(고춧가루) 물을 부었다. … 나는 이 광경을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재일동포 김병진씨의 책 에 나오는 ‘인간 바비큐 물고문’의 목격담이다. 김씨는 보안사(현 기무사) 통역으로 서울 장지동 분실의 현장에 있었다. 고문 피해자는 간첩으로 몰려 보안사의 서울 장지동 분실에서 불법취조를 받았던 재일동포 유지길씨. 고문관은 당시 수사5계의 추재엽 수사관이다. 공교롭게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22일간 참혹한 고문을 받았던 1..

칼럼/여적 2012. 10. 12. 23:26

2012.10.12.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결과를 놓고 주변국들이 심상찮은 반응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가 협상결과 발표 이전에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중국과 러시아마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변국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는커녕 사거리 연장을 발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미사일 능력 확장 의지를 공공연하게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의 경박한 태도가 상황을 악화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북한이 거센 반응을 내놓자 다시 한번 ‘관련국들의 절제’를 당부했다. 러..

칼럼/破邪顯正 2012. 10. 11. 22:07

■안철수 북방 경제 정책 발표 2012년 10월 9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문의: 이봉조 전 통일부차관+김연철 인제대 교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포럼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 북방경제 3대 추진기조 o 중소기업 육성: 북방경제영토 확대로 새로운 성장 기회 제공 o 지역균형 발전: 서해안·동해안·접경지역에 새로운 희망 필요 o 개방형 발전전략: 북방경제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 개막 1. 중소기업이 앞장서는 북방경제 □ [현황] 저성장 시대에 중소기업의 성장 한계 직면 ㅇ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지 않아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 ㅇ 개성공단 정체와 남북경협 중단 등으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음 □ [중요성] 경제..

자료/한반도 자료 2012. 10. 9. 14:31

김진호 논설위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평양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것은 2002년 5월이다.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한국미래연합 창당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두 사람은 속기사만 앉혀 놓고 1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 박 후보는 자서전 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터놓고 대화를 나누면 약속한 부분에 대해 지킬 것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평했다. 박 후보는 지난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열쇳말로 제시하고 있다.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가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물론 평소 신뢰와 원칙을 중시해온 생활철학에서 나온 견해에 불과할 수도 있다. 박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

칼럼/경향의 눈 2012. 10. 8.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