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12.2.15 대한적십자사가 어제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선적십자회에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공식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단 두 차례만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실타래처럼 엉킨 남북관계를 민족 내부의 현안으로 풀어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실무접촉이 성사된다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적십자를 앞세운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북측은 지난해 12월30일자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은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7일 통일부가 전달한 고구려 고분군 일대의 병충해..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0

12.2.13 국무총리실이 지난주 정부가 카메룬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한 과정과 사유를 밝히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한 것은 공적개발원조의 원칙이나 정보공개 원칙에서 모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더욱이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취득과정에서 외교통상부가 개입한 정황을 두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중요한 단서를 정부 스스로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총리실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2호를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군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의 비공개는 카메룬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8

12.2.10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엊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절차 중단 및 재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상·하원 의장 앞으로 각각 전달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FTA)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소속 국회의원 96명이 서한에 서명했다. 양당과 시민사회가 발효 저지를 위한 단호한 결의를 내보임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 여부가 올 4월 총선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게 됐다. 양당은 발효 전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항목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폐기 및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등 10개를 제시했다. 우리는 한나라당(현 새..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7

12.2.4 서울 지하철이 엊그제 출퇴근길 고장으로 교통대란을 야기했다.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혹한이 닥친 이날 발생한 지하철 연쇄사고는 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시스템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고가 끊임없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코레일 측은 매번 덜렁 대국민사과문 한 장 던져놓고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날 사고는 그야말로 지하철 사고의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오전 7시22분 청량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서울역에서 갑자기 멈춰선 데 이어 고장차량을 다른 열차로 미는 과정에서 탈선이 일어났다. 구로역에서는 전력공급이 끊겨 1호선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다. 퇴근길에는 경기 파주시 문산역 방향으로 가던 경의선 전동열차가 수색역에서 멈춰섰다. 코레일 측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외..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6

12.2.2 공영방송 MBC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오늘까지 나흘째 계속되면서 시청자들의 피해가 쌓이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수습해야 할 김재철 사장은 시종일관 언제까지 파업이 계속되나 두고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내보이고 있다. 김 사장은 엊그제 회사를 떠나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반나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 전날엔 창원으로 달려가 드라마 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자리에 참석했다. 사원들이 울력으로 공정방송 복원을 외치는 상황에서 김 사장의 한가로운 행보가 처음은 아니다.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한 지난달 25일에는 일본으로 날아가 ‘K팝과 함께하는 패션쇼’에 얼굴을 내밀었다.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이며, 시청권을 박탈당한 시청자들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MBC ..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5

12.1.26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창립자는 지난 24일 “자본주의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했다. 슈밥은 또 “나는 자유시장의 충실한 신봉자이지만, 자유시장은 사회를 섬겨야 한다”면서 각국의 정·재계를 상대로 “도덕의 나침반을 다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1971년부터 매년 스위스의 고급 스키휴양지에 정·재계 지도자들을 초대해 세계경제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해온 그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작금에 금융 세계화를 연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말로 들린다. 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의 실마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올해 다보스포럼은 25일 그 어느 때보다 가라앉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자부하는 각국 엘..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22

2012.1.21 해병대 사령부는 그제 한·미 해병대가 3월 중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해병대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제3해병기동군 소속 병력 등 1만여명이 참가해 상륙과 침투, 실사격 훈련을 한다고 한다. 한·미 해병대는 서북도서에서 전술토의, 지형정찰, 해상사격 참관 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벌어지는 한·미 양국군의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20여만명의 한·미 양국군이 동원되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최대 규모의 모의전쟁이다. 북한과 국제법적으로 전시 상태인 한반도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을 앞두고 연합전력의 팀워크를 더욱..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19

2012.1.16 그제 제13대 대만 총통선거를 지배한 가장 큰 이슈는 안보와 경제였다. 중국과 미국이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재선을 일제히 환영한 까닭 역시 양안의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2008년 선거에서 220만표였던 민진당 총통 후보와의 표차가 이번에 80만표로 줄어든 것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의 과실이 기업인들에게 집중된 데 따른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읽힌다. 대만과 한국의 안보·경제·사회적 상황은 같지 않다. 하지만 안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대만의 총통선거는 올해 말 대선을 앞둔 한국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대만 독립을 추구했던 전임 천수이볜 총통의 재임기간 동안 악화됐던 양안관계는 친중파인 마 총통이 취임하면서부터 ..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