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로 1년이 된다. 일본은 여전히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극복하기 어려운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 세슘의 총량을 4경 베크렐(Bq)로 추정했다. 유출된 세슘은 땅과 바닷물에 스며들어 농작물과 가축, 해양 생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세슘의 방사선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30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대를 이어 방사성 물질의 피해를 겪어야 한다. 그 때문에 일본에선 현재 54기의 원전 가운데 단 2기만 가동되고 있다.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원전 축소 또는 ..

칼럼/破邪顯正 2012. 3. 8. 18:39

12.3.7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 탓에 북·미간 ‘베이징 2·29 합의’를 통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최근 북의 호전적 대응은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에 걸린 ‘때려잡자 김정일, 쳐 죽이자 김정은’이라는 구호 등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북측의 과잉반응이 아닐 수 없다. 지도부 교체와 남측의 총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양측의 자극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정세가 돌이킬 수 없는 악화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북측은 엊그제 군인과 주민 15만명이 동원된 ‘평양시 군민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다짐했다. “100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자진입대 서명을 하고 있다”는 등 최근 북측 반응은 기존의 대남비난과 궤를 ..

칼럼/破邪顯正 2012. 3. 6. 16:07

12.3.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어제 실시된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00년부터 두 번에 걸쳐 8년 동안 대권을 잡은 데 이어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대선의 향방은 일찌감치 푸틴의 따놓은 당상으로 점쳐졌다. 40%를 넘는 지지율 덕분이 아니다. 순치된 언론의 지원과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불법·탈법 선거가 더해져 50% 이상의 득표율로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선거 이후다. 푸틴 3기 집권 기간 러시아의 앞날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 민주주의가 더욱 후퇴할 것으로 우려된다. 12년 전 등장할 때만 해도 푸틴은 새로운 지도자로서, 변화와 희망의 상징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기..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9

12.3.2 북한과 미국이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북·미는 지난달 23~24일 베이징 3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제 워싱턴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했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기로 했고, 미국은 북한에 24만t의 영양식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영변 실험용 원자로의 불능화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한·미가 ‘비핵화 사전조치’로 요구한 항목들을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머지않아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목전의 6자회담 재개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북·미가 9·19 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이 된다고 인정한 대목이다...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8

12.2.28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운명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사회는 물론 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사회에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계속 무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인터넷사이트 인민망은 지난 24일 한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요구를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로 평가절하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탈북자 강제북송이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지적에 대해 “그런 화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탈북자 문제는 북·중 간 쌍무조약을 맺고 있으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을 우려하는 중국의 사정 및 민간인 브로커들에 의한 기획탈북의 폐단 등이 얽혀 단기간 내에 조화로운 해법을 도출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6

12.2.25 법원이 어제 고 김지태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당시 5·16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김씨가 부산일보와 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 주식 등을 강압에 의해 증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10년 시한이 지나 취소권이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5·16장학회에 재산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권이 소멸됐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 10년 세월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리적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무소불위의 박정희 정권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 반환을 요구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재산을 강탈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과..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4

12.2.23 북한과 미국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다시 무릎을 맞댄다. 형식적으로는 반년 전부터 대북 영양지원과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을 논의해온 회담의 연속이지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회담 의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다. 대북 영양지원의 규모를 둘러싸고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제안 사이에 6만t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100일 탈상 군중대회와 4·15 강성대국 선포 등 굵직한 정치행사들을 앞두고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선 ‘김정은의 북한’을 탐색하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을 계속 관리해나갈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3

12.2.1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다음달 말로 다가오면서 회의를 앞둔 정부의 안보적·경제적 단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40개 정당·시민사회단체는 엊그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발족했다. 대항행동 측은 “지켜야 할 것은 핵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이라며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은 (핵테러가 아닌) 수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의 존재”라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009년 프라하 ‘핵 없는 세상’ 연설이 계기가 돼 이듬해 처음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안보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이러한 이슈를 서울에서 ..

칼럼/破邪顯正 2012. 3. 5.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