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미국이 군사로 간다면, 중국은 경제로 간다. 적어도 당분간 유지될 미·중 갈등의 구도다. 갈등이 '비등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최대한 경제발전 노선을 고수하려는 게 중국의 전략이다. 미국이 '대만 문제 개입'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무력 대응이 불가피하겠지만 중국 공산당은 더 장기적인 일정을 갖고 있다.중공당은 2021년 하나의 백년을 매듭짓고, 2049년 또다른 백년의 완성을 향해 행군하고 있다. 창당 첫 백년이 아편전쟁으로 중국이 서구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던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는 기간이었다면, 신중국 건국 100돌인 또다른 백년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지난해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는 그 중간정거장일 뿐이다. '백년의 마라톤' 멈추지 않은 중국미국 대통령은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7. 23:18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무기 시장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늘린 나라는 한국과 프랑스로 드러났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3일 발표한 '세계 무기 이전 동향'에 따르면 두 나라는 최근 5년(2018~2022) 무기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무기 수출 세계 9위·수입 7위 이 기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74%가 늘어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을 1.3%에서 2.4%로 늘렸다. 점유율 기준 세계 9위다.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19년 10위가 된 뒤 2020년 9위, 2021년 8위를 기록했다. 프랑스 방산업계는 이 기간에 직전 5년(2013~2017)에 비해 무기 수출을 44% 늘렸고 이는 러시아(-31%)와 중국(-23%), 독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7. 23:12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외면하려는 한국 정부의 꼼수가 결국 베트남 정부의 공식 반발에 직면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9일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항소와 관련한 질문에 “문제의 객관적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베트남은 과거를 닫고 미래를 향하자는 방침이지만 그것이 진실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팜투항 외교부 부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항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정신에 기반해 한국이 역사의 진실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존중하기를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한베 평화재단이 10일 전한 브리핑 내용이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외교적 현안으로 인정,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민간의 영역..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1. 13:59

제 나라 국민도 챙기지 못하는 외교, 대체 왜 필요한가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요?"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17층에서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만남이 이뤄진 것은 2012년 1월이었다. 위안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생존 할머니들의 피맺힌 증언이 세상에 알려진 1990년대 초였건만 외교부 장관과 위안부 할머니들 간의 사상 첫 만남이었다. 당시까지 수요시위가 1000회를 넘기고, 피해 할머니 234명 중 171명이 돌아가시도록 할머니들을 만나 견해를 청취한 외교부 장관은 없었다. 이날 만남 역시 자발적인 게 아니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의 부작위(不作爲)에 따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그 전해 8월..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1. 13:57

"역대 어떤 미국 대통령보다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이해가 깊은 미국 대통령이 탄생했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주니어의 당선은 동아시아 분단국에도 낭보였다. '아메리칸 퍼스트(American First)'를 내세우며 만사를 흥정으로 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긴 에피소드로 끝나고 한·미 관계도 정상궤도에 오를 것 같았다. 바이든은 무엇보다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지한파 정치인으로 인식됐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DJ)과의 인연이 각별했다. 1980년대 DJ의 망명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DJ를 '이 사람(this man)'이라고 칭해 께끄름한 에피소드를 남겼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에게 "당신 친구..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3. 11. 13:55

넘치기 전까지 ‘물’을 끓인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초 '3차 대전 발발'의 위험성을 거론한 것은 미국이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공격용 무기의 제공을 한사코 거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말 한 인터뷰에서 전쟁을 "러시아 제재와 3차 대전 중 양자택일"이라고 정의했다. 제재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말이었다.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마다 미국은 '3차 대전'을 말하며 묵살했다. "제재와 3차 대전 중에서 양자택일" 세계를 경악시킨 순간은 지난해 3월 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에 '비행금지구역(no-fly-zone)' 선포와 전투기 제공을 요구했을 때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이를 수락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1. 13:47

미국은 전쟁을 말하고, 중국은 평화를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경고해왔다. 올해도 중국 스파이 위성과 중국의 대러시아 무기 제공 검토를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의 중국'은 평화공세를 선택했다. 미·중 모두 자국의 이해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하기 마련이다. 미국이 ‘2027년 대만전쟁’ 준비를 공공연하게 하는 가운데 중국이 선택한 평화통일 노선의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안 교류 확대 및 평화통일 강조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커창 총리는 대만과의 평화통일과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이번 전인대를 끝으로 물러나는 리 총리는 "대만해협 양안의 중국인은 피로 맺어진 한 가족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11. 13:44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정치에 다시 등장한 개념이다. "하나의 강대국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도전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의된다. 도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엠마 애쉬포드) 세력권은 기성 강대국이 어떤 비용을 들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 실례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개전의 목표로 제시한 나토의 동진 저지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중립국화 및 탈나치화 중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했다. 되레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촉발했다. 우크라이나를 중립국화하기는커녕 기존 중립국의 나토화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더 많은 병력과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나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1.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