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 사실이 처음 폭로된 뒤 러시아는 의외로 차분한 대응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민감한 군사정보가 대거 유출된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정보 손실이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새로 살상 무기를 공급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응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상응조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러시아의 실행 여부를 떠나 이를 감안한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대통령의 국빈방미 만을 위해 우리 안보에 뚫린 구멍을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3일 문건 유출 용의자로 현역 미군 병사를 체포함에 따라 문건의 진위가 더욱 분명해진 상황이다. 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6. 20:15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건 누출 사건이 과거 사례와 가장 다른 점은 진행 중인 전쟁과 관련된 기밀이라는 점이다. 드러난 문건의 분량과 범위, 파장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NSA) 계약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의도적인 기밀 누출이 훨씬 큰 사건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미국과 나토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참여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조심스러운 '이중 행보'를 보여온 정부일수록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나토 특수부대의 비밀작전? 작년 2월 24일 개전 이후 나토가 가장 경계해온 것은 '러시아와의 직접 교전'의 위험이다. 나토는 병참과 정보만 제공하고 전쟁 수행을 우크라이나에 맡기는..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4. 21:14

국가안보실 최고위 당국자들의 대화가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됐음에도 대통령실은 11일에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알권리에 응답하기는커녕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했다. 정확한 대변도 아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첫 문장에서부터 사안을 축소, 왜곡하려는 의도가 뚜렷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 그러나 1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브리핑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내용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소한 몇몇 경우에(at least in some cases)' 온라인에 유포됐던 정보가 자신들이 생..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4. 11. 19:55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뒤 윤석열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은 순서가 거꾸로 됐거나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우선 미국 언론 보도 내용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정 또는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이 보도한 문건이 과연 미국의 도청 보고서인지 여부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먼저 확인해야 할 사안은 문건에 언급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 비서관의 논의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다. 이를 위해선 미국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4. 11. 19:52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의 핵심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155㎜ 포탄 33만 발'을 미국을 경유해 우크라이나에 제공키로 했느냐이다. 동맹국 대통령실을 감청했다는 윤리적, 외교적 문제에 앞서 정부가 과연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본격 나섰는지를 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 SNS에서 입수한 메모 원문의 제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압력에 대한 (포탄의)'최종 사용자' 걱정으로 혼선에 빠졌다(South Korea Mired in End User Concerns Related to U.S. Push to Obtain Ammunition for Ukraine)이다. 메모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이문희 대통령 외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9

지난해 2월 28일 미카일로 포돌리악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문역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러시아 대표단은 벨라루스 접경의 우크라이나 프리피아트 강 인근에서 첫 대면 회동을 했다. 이 때부터 3월 30일까지 7차례 온·오프라인에서 1단계 협상을 가졌다. '인도주의 회랑' 개설 성과 러시아 측은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 및 루한스크·도네츠크의 독립,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탈군사화(중립국화), 탈나치화(정권교체)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15개 평화안에 러시아군의 전쟁 전 위치로의 퇴각, 재침공의 경우 국제적인 군사지원 보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3일 회담에선 민간인 피난을 위한 '인도주의 회랑'을 개설키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3월 5일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7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지난 3월 2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 회담 뒤 두 개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과 '경제협력을 우선하는 2030년 전 발전계획에 관한 공동성명' 등 두 개의 성명이다. 경협 관련 성명은 그나마 두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비교적 상세히 내용을 소개했지만, 전략적 협력을 다룬 공동성명은 극히 일부분만 전했다. 러시아, 프랑스와 잇단 정상회담도 물거품? 두 정상이 공동성명문을 교환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하고도 중국 외교부나 크렘린궁 홈페이지에 열흘이 넘도록 성명 원문을 공개하지 않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다. 비공개 이유의 하나로 추정되는 게 우크라이나 문제다. 푸틴이 3월 21일 중·러 정상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4. 11. 19:34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됐다. 핀란드가 소련과 서방 사이의 중립국에서 서방 집단 동맹의 일원이 된 것이다. 페카 하비스토 핀란드 외교부 장관은 4일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공식 가입문서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나토 본부 앞 회원국 국기 게양대에 핀란드 국기를 게양하는 의식도 진행됐다. 공교롭게 나토 창설 74주년이었던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오늘은 핀란드에 위대한 날"이라고 선언했다. 핀란드의 '우크라이나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대표적인 지정학적 변화로 꼽힌다. 무엇보다 나토의 동진을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도가 정반대의..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4. 7.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