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탓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1월 취임 이후 강조하는 이른바 '가치'의 핵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세계 100여개국 정상을 온라인으로 초청,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주최했다. 부패와의 싸움과 권위주의로부터의 방어 및 인권 증진이 초점이었다. 이후 1년은 '행동의 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국 내 중요한 친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하고, 영향력 있는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이바지했으며, 러시아의 부당하고 이유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권위주의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는 게 백악관의 주장이다. 지난 29~30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2..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3. 3. 31. 15:54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은 온두라스의 결정은 국제무대에서 대만을 고립시키고 모욕하려는 중국 머니 게임 외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이 수십 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은 대만 쪽으로 기울고 있다." 타이베이 타임스의 지난 28일 자 사설은 갈수록 악화되는 대만의 외교적 고립 속에서 대만의 고민을 말해준다. 사설은 수교국은 줄고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고 애써 강조했다. 미국 의회 등 각국 의회 협력 다짐 실제로 이번 달에만 독일 교육부 장관과 전 코소보 총리 및 미국과 영국의 의회 의원들이 타이베이를 찾았다. 온두라스의 외교적 배신이 발표된 지난 주말에는 체코 의회 대표단 150명이 타이베이를 방문해 의회 간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성명..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31. 15:50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푸틴의 경고가 지난 주말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수도를 강타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푸틴의 핵무기 발언이 실질적인 배치 수순을 밟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핵무기의 강대국 정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 러시아 국영 TV 인터뷰에서 "올여름 전까지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준비가 됐다"면서 "미국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것(핵무기 해외 배치)"이라고 강조했다. 전술 핵무기를 적재하기 위해 벨라루스 공군기 10대의 개조작업이 끝났고, 벨라루스 내 핵무기 저장시설도 7월 1일까지 완공된다고 우정 소개했다. 푸틴은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가 영국의 대우크라이나 열화우라늄탄 제공 때문이라고 못 받았다. 지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31. 15:46

헨리 키신저가 1970년대 중·소 갈등의 틈새에서 연 미·중 데탕트는 냉전 후반부의 세계질서를 결정했다. 미국은 소련·미국·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하면서 긍극적으로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이번엔 시진핑의 중국이 중심국(Pivot State)이 되어 러시아와의 '계약결혼'을 선택했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중·러 정상회담에서다. 미·중·러 삼각관계의 변화 중·러 결합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이 단기적으로 미·중·러의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적다. 미·중 데탕트 당시 미국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모두 구애를 받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구애를 받고 있지만,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중·..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26. 19:36

"우리는 중·러 전략적 파트너십이 국제적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길 희망한다. 동시에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를 바란다." 미국이 '푼돈'에 연연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큰 거래를 성사한 것일까. 미국이 중국제 스파이 풍선을 쏘아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보란 듯이 전략적, 경제적 협력의 양 날개를 달았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중·러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건넨 한마디는 '양국 협력의 새 시대'를 선언한 이번 회담의 내용을 요약한다.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냈다. 두 정상이 이날 서명한 두 개의 공동성명은 최종 목적지와 이동..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26. 19:33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수준이 떨어졌음이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국무부는 20일 연례 '2022 국가별 인권 관행 보고서' 한국 편에서 정권에 의한 언론 탄압 및 명예훼손 소송의 악용, 부패 및 국가보안법의 폐해 사례를 적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를 다룬 '2021년 보고서'에 없었던 부분들로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인권 상황이 후퇴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제2회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것으로 의미가 각별하다. 국무부는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고, 인권과 민주적 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26. 19:30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Once a Marine, Always a Marine).' 한국 해병대가 모토로 삼고 있는 이 말은 본디 미국 해병대에서 왔다. 미국 해병의 구호 역시 외래어이다. '한번 뱃사람(수병)은 영원한 뱃사람(Once a Seaman, Always a Seaman)'이라는 영국 해병대의 모토가 원조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영국 해병 특수부대 코만도(Commandos)는 정예 중의 정예다. 코만도 1개 중대(40여 명)가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한·미 해병대 쌍룡 연합상륙훈련에 처음 참가한다. 5년 만에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쌍룡훈련은 종전의 여단급 규모를 사단급으로 확대했다. 지난 13~23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의 주요 야외기동훈련(FTX)이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3. 26. 19:27

기어코 미·러 간 충돌이 발생했다. 14일(현지시간) 크림반도 인근 흑해 상공에서 비행 중이던 미국 무인 정찰기가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공해상에 추락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가 물리적으로 부딪친 것은 처음이다. 러시아 공군기지 인근 상공서 감식돼 미국은 러시아 수호이(SU-27s) 전투기 2대가 미국 MQ-9 리퍼 무인 정찰기를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리퍼는 공격으로도 쓰이지만, 다행히 추락기는 비무장이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주미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을 따지고 러시아 외교부에 강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리퍼 무인기는 미 공군의 정찰자산 중 주요 수단으로 평상적인 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미군 유럽 사령부의 주장이다. 미군은 성명을 통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3. 17. 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