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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미국은 더욱 적극적인 개입자세를 보여달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한국과 중국을 거쳐 일본을 방문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순방 길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선택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북·미 양자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한편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북핵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설정했던 목표들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엊그제 베이징에서는 이례적으로 미·중 공동성명을 발표했음을 강조하면서 수일 내 중국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절박성도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이 뒤늦게나마 한반도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선 것은 환영할 일이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의.. 2013. 4. 15.
북한은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을 외면 말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만나서)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화 제안을 내놓은 데 이어 거듭 대북 직접대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는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굳은 의지를 공표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북한이 연일 쏟아내는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 머물러서는 일촉즉발의 긴장과 대치 분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주체·일시·장소를 명시한 공식적인 대화 제의는 아니었지만 먼지가 가라앉은 뒤 결국 남북이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 2013. 4. 13.
김정은 집권 1년, 북한은 무엇을 얻었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 어제로 1년이 됐다. 밖으론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위협하면서도 정작 평양은 축제 중이라고 한다. 평양 시민들은 지난 9일 거리로 나와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 20주년을 기념해 군무를 추었다. 돌아보면 김 제1비서는 김 위원장에 비해 좋은 환경에서 정권을 물려받았다. 김 위원장은 수백만명이 굶어죽고 수십만명이 먹을거리를 찾아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던 혹독한 상황에서 집권했다. 북한 경제는 김 제1비서의 취임을 전후한 2011년부터 2년 연속 미미하나마 흑자를 기록했다. 김 제1비서가 지난해 4월15일 첫 육성 대중연설에서 강조한 것처럼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에 한결 나아진 환경이다. 하지.. 2013. 4. 11.
‘개성공단의 침몰’을 바라만 볼 것인가 개성공단이 끝내 멈췄다. 북한이 어제 북측 근로자 5만3000여명을 출근시키지 않음으로써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2004년 개성공단이 첫 생산품을 내놓은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간 대치의 또 다른 전선이 되고 있다. 남측은 “우리가 (먼저) 중단·철수·폐쇄, 이런 말 안 한다”면서 사실상 폐쇄에 대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북측은 어제 남측 체류자들에게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가라”면서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북측의 ‘달러 박스’라는 남측 일부 언론의 보도.. 2013. 4. 9.
북한은 개성공단을 즉각 정상화하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전원 철수 방침을 밝힘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는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공단의 잠정 폐쇄를 선언했다. 그러잖아도 개성공단은 북측이 지난 3일 남측 인원의 입경과 원자재·식자재·연료 등의 반입을 금지한 뒤 파행 운영돼오던 터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은 것은 명백한 패착이다. 북측은 공단 존폐 여부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했지만, 그 피해는 남한 못지않게 북한에도 크다는 점에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북 상생의 보루로 남겨두어야 한다. 이를 성급하게 폐쇄한 책임은 북측 당국이 전적으로 짊어져야 할.. 2013. 4. 8.
‘우리민족끼리’ 수사 정치적 악용을 경계한다 잊을 만하면 고개를 드는 우리 사회 일각의 레드 콤플렉스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하필 북한의 노골적인 전쟁위협과 한·미 합훈 탓에 한반도 안보 위기가 전례없이 고조된 시점에 또다시 고질병이 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가 지난 4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하고 그 회원 계정 9001개와 함께 가입자 이름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국내 일각에서 이들이 공개한 회원명단을 받아 온·오프라인 신상털기에 돌입함에 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안기부 X파일 등의 사례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론을 강조하던 사정당국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내사에 돌입하면서 마녀사냥식 사상검증 등 이.. 2013. 4. 8.
한반도 위기, 이제는 퇴로 찾을 때다 북한의 대남, 대미 도발 위협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어제는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가 전쟁 발발 전야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군사작전이 최종적으로 검토, 비준됐음을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에 통고한다고 밝혔다.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모습을 내보이는가 하면 중거리 무수단미사일을 동해 발사장으로 옮겨놓았음이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이후 한 달째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막다른 길로 달려가는 형국이다. 냉전 시절 미국을 겨냥해 수많은 전략핵무기를 장착해놓았던 옛 소련도 이처럼 노골적인 위협을 한 적은 없다. 물론 북한이 미국과 한국 및 주변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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