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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破邪顯正160

북한은 개성공단을 정치적 제물로 삼지 말라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을 오가는 남측 관계자들의 입경을 금지했다.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기업 및 정부관계자들의 출경을 허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5만4234명과 남측 근로자 786명을 위한 식·부자재와 필요한 원자재를 반입할 수 없게 되면 결국 공장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을 관장하는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입경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빌미로 삼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강조하는 전쟁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대남 위협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평화 없이 번영은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간 어떠한 정.. 2013. 4. 4.
군 정신교육 강화, ‘유신군대’ 부활은 안된다 국방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각 군 정훈장교들을 통합, 교육하는 국방정신교육원의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 전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유신시대에 창설됐다가 없어진 국군정신전력학교를 15년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방위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군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 군은 지난해 ‘노크 탈북’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강해이 탓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던 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대로 강한 군대는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교육 내용이다. 군이 그동안 ‘정신교육’의 간판을 내걸고 야당은 물론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투쟁 및 1980년대 민주화 운동까지 종북으로 매도하는 .. 2013. 4. 2.
‘남북 상생의 보루’ 개성공단을 흔들지 마라 갈수록 높아지는 남북 군사적 긴장의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엊그제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에서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데 이어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거론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측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은 북측이 남북 간 군사통신선을 차단하면서도 남측 인원들의 개성공단 입·출경에 필요한 연락수단을 단절하지 않은 것이 ‘외화수입원’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남측 일각의 주장을 들어 자신들의 존엄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 북측이 개성공단의 폐쇄 여부를 이처럼 사소한 이유에서 결정한다면 다양한 여론이 공존하는 남측 체제의 특성을.. 2013. 4. 1.
북한은 전쟁 위협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건가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 위협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현 상황은 북한과 한·미가 서로 갈마들며 위기지수를 높이는 형국이다. 북한의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와 올해 2·12 핵실험이 한·미를 자극하고, 한·미의 대북 방어태세 강화가 다시 북한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어제 남북 간 군사통신선까지 단절했다. 천안함 사고 3주기였던 그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소동이 위험계선을 넘어 실전단계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모든 야전 포병군단에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남한은 물론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 공격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난 25일 동해에서 육·해군이 참가한 국가급 합동훈련을 하고, 지난 22일 조국.. 2013. 3. 27.
빈발하는 미군 범죄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주한미군 병사들의 도심 난동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엊그제에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호프집에서 난동을 부리던 미군 병사가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또 다른 미군 병사는 경찰관을 밀치고 기물을 파괴하는 행패를 부렸다. 경기도 동두천시 관광특구에서는 미군 병사 3명이 한국인과 흉기난투극을 벌이는 과정에 미군 병사 1명이 중상을 입는 강력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미군 병사 3명이 서울 이태원에서 비비탄 총을 난사하다가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미군 범죄가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한·미 관계당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어느 쪽도 제대로 단도리를 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미군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적절한 병사통제 시스템과 범죄 예방 대.. 2013. 3. 19.
키리졸브 1주일, 전쟁 위협 높이는 북한 한·미 양국군이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한 지 1주일이 지났다. 당초 훈련이 시작된 지난 11일을 기점으로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의 전쟁 위협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정밀타격을 가하겠다는 섬뜩한 레토릭에 이어 당장이라도 한반도가 다시 전화에 휩싸일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북 간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란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하는가 하면, 정홍원 국무총리에 대해 “조국통일대전에서 첫째 가는 벌초 대상으로 지정됐다”는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은 그동안 한.. 2013. 3. 18.
김병관 후보자, 용퇴가 국가에 헌신하는 길이다 김병관 후보자, 용퇴가 국가에 헌신하는 길이다 어제 오후 늦게 국방부 기자실이 기습을 당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느닷없이 입장 발표를 한다고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국방부 공보담당관실 관계자들은 물론 그동안 그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도왔던 측근들조차 발표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김 후보자는 장관직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표문을 읽고 그대로 퇴장했다.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치르듯 전광석화처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휑하니 떠나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마지막 충정과 혼을 조국에 바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자신이 신속하게 장관 자리에 앉아야 할 이유로 “지금은 국방이 위기이고 나라가 위태로.. 201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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