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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386

전작권 환수, 박근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한 한·미 간의 논의가 거꾸로 가고 있다. 작전의 효율성만이 부각되면서 정작 전작권 환수의 본령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전작권 환수 뒤 현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는 한·미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령관은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연합전구사령부 예하에 육·해·공군과 해병대, 특전사를 아우르는 5개 연합구성군사령부를 두고 이 중 공군사령관 자리는 미군이 갖게 될 것이라고도 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을 만난 뒤 “연합지휘체계가 이상적인 체제로 자리매김돼 있다”면서 한·미 .. 2013. 6. 4.
제3국 탈북자 보호 시스템 새로 짜야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추방돼 결국 북한으로 강제이송된 것으로 엊그제 확인됐다. 천신만고 끝에 중국을 거쳐 라오스까지 도착했을 이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를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사태는 일행이 모두 청소년들인 데다가 북한 당국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북송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무엇보다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나마 탈북자 인도에 협조적이었던 라오스 당국이 청소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탈북 시도를 ‘인신매매’로 표현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탈북 경로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정권의 출범을 전후해서 탈북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정.. 2013. 6. 3.
용산기지 오염 실태조사 더 미룰 수 없다 용산 미군기지 안팎의 기름 오염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지만 주한미군 당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적절한 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01년 기름 유출이 발견된 이후 12년째 겉돌고 있는 것이다. 엊그제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녹사평역과 캠프 킴 지역 등 1만235㎡에 달하는 토양이 오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용산기지 인근의 토양은 물론 718만ℓ에 달하는 지하수도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조차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미군 측이 영내 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가 기지 밖 담벼락 주변 조사만 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한미군 당국과 주한 미대사관에 모두 9차례 공문을 보내 기지 내 기름오염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미군 측이 서.. 2013. 5. 29.
정부는 북한의 변화만 기다릴 것인가 통일부는 어제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우리 민간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당국 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가 남측 위원회에 전달한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의 6·15 기념행사 제안을 공식 거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최근 중국을 다녀간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6자회담 참여 용의 표명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한반도 안팎의 국면전환 흐름에서 스스로 발을 빼는 입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6·15 행사를 제안하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당국 간 대화를 한사코 외면하는 이중적 자세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2013. 5. 28.
북은 비핵화, 남은 ‘평화’에 진정성 보여야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지난주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통해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와 협상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반년 가까이 지속돼온 긴장 국면이 조기에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북한이 대화 용의를 밝히면서도 비핵화 의지는 한사코 내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 역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본심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대결도 대화도 아닌 어정쩡한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등 직접 당사국들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 한 ‘평화와 안정’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 2013. 5. 27.
새 국면 모색하는 북한의 특사 외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군부 최고위직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어제 “조선(북한) 측은 중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관 각국과 대화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중 이틀째인 최 특사는 “조선은 정력을 다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평화로운 외부 환경 조성을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자문역)와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함으로써 북·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내보인 바 있다. 북한의 잇따른 대일, 대중 접촉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한반도 위기 국면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특사의 방중은 지난해 11월 리젠궈 중국 상무위원회 부위.. 2013. 5. 26.
일본 지도자들의 망언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대한해협 넘어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 일일이 논평할 가치조차 있는지 회의감을 갖게 할 정도다. 하지만 단순한 역사해석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너무도 엄중한 도발이 거듭되고 있다. 선거를 앞둔 국내용 선동 발언이라고 치부할 선을 넘어선 지 오래다. 일본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어제 “한국군도 베트남전쟁에서 성적 문제로 여성을 사용하지 않았느냐”면서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합리화했다. “위안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필요했다”던 기왕의 망언에 이어 해괴 논리를 거듭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물이 멀쩡하게 정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아베 총리는 하시모토 공동대표의 ‘위안부 발언’에 대해 “정부와 자민당은 전혀 다른 입장”이라면서 선.. 201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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