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배곯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순수한 의도의 자선활동에도 ‘정치’가 끼어들면 왜곡된다. 미국의 대외식량원조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이유다. 유엔에 따르면 전세계 상습적인 기아인구는 8억5000만명에 달한다.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검은 아프리카에 집중돼 있다. 전세계 비정부기구(NGO)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해 수십억달러의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 그중 가장 큰 손은 한 해 20억달러의 연방예산을 제공하는 미국이다. 문제는 미국의 원조제공 방식이다. 미국의 식량원조는 일종의 농업보조금의 형태로 제공된다. 주로 밀과 옥수수 등 미국 내 잉여농산물을 정부예산으로 구입하는 방식이다. 구입한 식량의 75%는 미국 국적 선박회사를 통해 현지까지 운송해야 한다...

나눔의 국제정치학 2012. 2. 13. 18:00

누군가 나의 사적 공간을 낱낱이 들여다본다면 사는 게 지옥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실존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관찰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법이 경우에 따라 사적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게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자연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국민의 권리가 부딪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나코의 군주인 레니에 3세가 투병 중이던 2002년 독일의 연예주간지 프라우 임 슈피겔은 캐롤라인 공주 부부가 태연하게 스키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보도했다. 발끈한 캐롤라인 공주는 사생활 침해를 들어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주 유럽인권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두둔했다. “공주 부부는 공인”이라는 이유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앞세운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

칼럼/여적 2012. 2. 12. 14:57

온갖 술수와 꼼수가 난무하는 정치 일선에도 눈물은 흐른다. 정치인의 눈물은 종종 유권자들의 가슴을 적신다. 대중은 안다. 노련한 연기자의 눈물과 안으로 안으로 밀어넣었던 감정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눈물의 차이를. 순수한 눈물은 선거전의 팽팽한 균형을 깨트리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2008년 1월 미국 대선 예비선거를 앞둔 뉴햄프셔주 포츠머스의 한 카페. 유권자들과 간담회를 갖던 ‘철의 여인’ 힐러리 클린턴이 그만 눈물을 쏟아냈다. 며칠 전 민주당 아이오와 당원대회에서 버락 오바마라는 이상한 이름의 애송이에게 무릎을 꿇은 뒤였다. 노련한 정치인의 이미지는 오바마 돌풍에 부딪혀 되레 ‘유통기한 지난 상품’으로 전락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유세를) 준비하는 게 힘들지 않나” “어떻게 항상 ..

칼럼/여적 2012. 2. 10. 15:04

언제부터인가 이상적인 전직 대통령의 모습이 화제가 될라치면 샤를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 외국의 경우들만 거론된다. 우리에겐 아직 국민이 사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이 드문 탓일 게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비·경호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그동안 무상으로 경찰에 빌려준 서울 연희동 사저 주변 경호동 1동을 회수하겠다고 밝히고, 김재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경호·경비 지원을 중단토록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문제의 경호건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반란죄가 확정된 뒤에도 경찰이 제공하는 요인..

칼럼/여적 2012. 2. 7. 12:52

김진호 논설위원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금융거래에 0.1%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1999년 시애틀 세계무역기구 총회 무산 이후 반세계화 진영의 화두였던 토빈세가 잘하면 연내에 모습을 드러낼지도 모른다. 문제는 한 나라만 토빈세를 도입해봐야 결실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이 1972년 처음 제안한 토빈세는 국경을 넘는 주식·채권·외환 등 모든 금융상품의 거래에 부과해 투기자본의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 세계 또는 국제 금융거래의 주요 국가들이 동시에 도입하지 않으면 먼저 도입한 나라만 자본 이탈에 따른 피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를 홀로 도입했다가 참담한 실패를 맛보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칼럼/여적 2012. 1. 31. 14:23

결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역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노출된 것인가. 처음엔 대중에게 고개를 숙이다가 종국에는 그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의 속성에 젖은 것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트위터 본사가 지난 26일 특정국가에 한해 특정 메시지를 차단하는 검열정책을 공표한 뒤 지구촌 차원의 반발이 일고 있다. 엊그제 하루 동안은 트위터를 거부하는 트위터블랙아웃(TwitterBlackout) 시위도 벌어졌다. 이용자들을 분노케 한 것은 트위터 측이 특정국가의 개념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다. 독재국가나 봉건왕족국가 또는 국가 방침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중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나라의 정부가 실정법을 운운하면서..

칼럼/여적 2012. 1. 29. 21:08

엊그제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 17층에선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성환 장관은 50분 가까이 이용수·강일출 할머니의 북받친 항의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이날 만남은 외교부가 달라졌음을 내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역대 외교부 장관들은 그동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면담 요청을 한사코 묵살했다. 이 자리는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게을렀던가를 새삼 깨닫게 했다. 국가가 없어서 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국민의 비극에 어떠한 자세로 접근할 것인지, 이 경우 국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 정부는 공동..

칼럼/여적 2012. 1. 26. 21:26

김진호 논설위원 2005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고발자(딥스로트)인 마크 펠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33년 만에 얼굴을 드러냈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다. 펠트는 1972년 워싱턴포스트의 젊은 기자 밥 우드워드에게 사건의 진상을 흘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토록 했다.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게 펠트가 당시 닉슨 대통령이 지시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 사건의 전모를 흘린 명분이었다. 하지만 다분히 개인적인 절망과 분노의 표현이기도 했다.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의 후임을 노리다가 좌절하자 천기를 누설한 것이다. 펠트는 FBI가 자행한 9건의 불법 침입을 지시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결과는 창대했지만 ‘일그러진 영웅’인 셈이다. 지난 14일 서울 남영동 대..

칼럼/여적 2012. 1. 16.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