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한반도를 보는 중국의 관점 ①] "(남북 서해 포사격)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각 측은 정세 악화를 피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 1월 5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 "(북한의 ICBM 발사)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역효과를 내고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다." 2023년 12월 18일, 왕원빈 대변인 조용한 중국 '중국'이 사라졌다. 남북 지도자가 잇달아 험악한 말을 주고받고, 신년 벽두부터 서해 포사격을 주고받아도 조용하다. 세르게이 라브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29. 12:30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겨레/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가시라 다시 만나요…"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새로 건설된 평양에는 역사적, 이념적 모뉴먼트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 만수대 의사당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비롯해 대부분 북한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상징정치의 형상들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뉴먼트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다. 낙랑구역 통일거리 입구에 2001년 8월 14일 준공된 탑이다. 항공기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의미의 절반만 보았다. 새롭게 발견한 것은 5년 전 처음 개성~평양 고속도로로 평양을 찾았을 때였다. 고속도로에서 평양 시내로 진입하는 지점에 서 있기에 일종의 관문임을 깨달았다. 그 밑을 지나야 평양에 들어가기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24. 13:10

결정적인 방아쇠는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였던 것 같다.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가 지난 11일 던진 '김정은 전쟁 결정설'이 한국과 미국에서 일거에 주목받게 한 열쇠말이었다. 한미 양국에서 동감 또는 반박론이 나왔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올해 전쟁을 실행할까. 많은 전문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칼린‧헤커도 '견고한 증거'가 없다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믿을 뿐이다. '전쟁' 거론 자체가 눈길 두 사람은 지난 11일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미국 북한 전문 '38노스' 기고문에서 "김정은이 1950년 6월 김일성처럼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작년 초부터 관영매체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23. 13:48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지나치게 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 김정은이 언제 또는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이미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늘 경고해 온 수준을 훨씬 넘어선 위험에 처해 있다. 김정은의 최근 언행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적 해결을 가리킨다." 11월 초 방한 때 하지 않은 경고 결코 설익은 예측을 하지 않을, 미국의 북한 전문가 두 명이 던진 한반도 전쟁 경고다. '김정은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11일 자 워싱턴의 북한 전문 38 노스(North) 사이트 글에서다. 필자는 다름 아닌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6. 20:14

러시아 발 한반도 위기설 톺아보기2 러시아가 한반도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위협을 두 갈래로 분리하기 때문이다. '북한 대 한미'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한반도 안의 긴장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한반도 밖의 긴장에 각각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한반도 내 위기에는 '피스 메이커'를 자처하지만, 한반도 주변 위기에는 적극 대응한다. 긴장 고조, 방관하지 않으려는 태세 특히 지난해 방위전략서에서 러시아를 중국, 북한에 이은 제3의 위협으로 규정한 일본에 대한 적의를 공공연히 내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2022년 3월 "남쿠릴열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자 석 달 뒤 태평양함대 군함을 파견, 일본열도를 한 바퀴 도는 위협적 무력시위로 응답한 적도 있다. 물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6. 20:07

러시아 발 한반도 위기설 톺아보기1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이 올해 분쟁이 발생할 세 곳에 한반도를 포함한 건 지난달 28일이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대만을 차례로 분쟁우려 지역으로 꼽았다. 대만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 내 분리주의 흐름을 격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라브로프의 언급이 국내외 언론에서 단순한 뉴스로 소비된 이유인지 모른다. 러시아뿐 아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특히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각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북은 핵, 미사일 개발로 계속 긴장을 키우고, 남은 '힘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며 미국 전략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했다. 한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6. 20:03

"기존의 정무 중심적 사고와 업무시스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사고와 정책결정 과정을 정착시키고, 주요 7개국(G7) 선진국 수준의 잣대로 정책 내용을 재점검하며, 정책의 집행 결과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조직문화, 업무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가.'기름장어'의 추억'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는 동아시아 분단국에서 12일 새 외교 수장이 취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첫째 경제·안보 융합 외교, 둘째 G7플러스(+)시대 외교, 셋째 국민안심 민생외교에 초점을 맞춰 우리 외교 역량을 재정비하겠다"면서 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3. 18:57

동족 관계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건 남북은 체제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3일 연속 포병 사격을 실시한 만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 실장은 거듭된 언론의 질문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무효가 됐음을 거듭 확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9일 자 조간신문 대대적 보도 9일 자 여러 조간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근거다. 이런 뉴스를 접한 국민은 9.19 합의가 정부 차원에서 파기됐다고 받아들였을 것 같다. 물론 9.19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우리 측이 지난해 11월 22일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3.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