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노골적으로 왜곡된 말이라고 본다. 북한과 관련한 공격적인 계획들을 흐리기 위해 설계된 말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주변 정세에 비춰보면 특히 끔찍한 말이다." 2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측이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살얼음판 위 '뜀박질' 한러 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다. 2월 중 한러 관계의 '부정적 변곡점'을 앞두고 벌써부터 외교 분쟁 양상을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한 러시아 외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8. 14:25

"(김정은이 일종의 공격 또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우리는 이를 매우, 매우 자세히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어 태세는 그러한 위협에 맞서기에 적절하다." 1월 23일, 백악관 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국이라면서 한미일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말뿐이라고 보나, 아니면 진짜 전쟁이 있을 거라고 보나) 핵무기를 포함해 진전된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의 책임자한테서 나오는 말(레토릭)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말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1월 19일, 존 커비 조정관 진실의 순간1, 북한의 ICBM 태평양 정상탄도 발사? '만약(if)'을 앞세운 남북..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3. 16:42

[한반도를 보는 중국의 관점 ②] 돌이켜 보면, 중국은 과거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도 결코 홀로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한미가 비대칭적 연합군사훈련으로 충돌 위기가 높아지면, 러시아와 팀을 이뤘다. 2017년 한반도 위기에는 북한의 핵실험,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멈추는 '쌍중단'과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쌍궤병행'을 들고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를 안정 국면으로 돌려놓으려 할 때는 미국과 한 팀을 이뤘다. 조준된, 실용적 접근? '중국의 부재'는 '미국의 부재'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 사안에 관한 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바마 3기 행정부'이다. '전략적 인내'를 운운하며 8년을 헛되이 보낸 버락 오바마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29. 12:37

[한반도를 보는 중국의 관점 ①] "(남북 서해 포사격)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각 측은 정세 악화를 피하고, 의미 있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 1월 5일,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 "(북한의 ICBM 발사) 한반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군사적 억제력을 통한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역효과를 내고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이다." 2023년 12월 18일, 왕원빈 대변인 조용한 중국 '중국'이 사라졌다. 남북 지도자가 잇달아 험악한 말을 주고받고, 신년 벽두부터 서해 포사격을 주고받아도 조용하다. 세르게이 라브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29. 12:30

"백두에서 한라로/ 우린 하나의 겨레/ 헤어져서 얼마냐/ 눈물 또한 얼마였던가/ 잘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가시라 다시 만나요…"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 새로 건설된 평양에는 역사적, 이념적 모뉴먼트가 곳곳에 배치돼 있다. 만수대 의사당 언덕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비롯해 대부분 북한 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상징정치의 형상들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이었던 모뉴먼트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다. 낙랑구역 통일거리 입구에 2001년 8월 14일 준공된 탑이다. 항공기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의미의 절반만 보았다. 새롭게 발견한 것은 5년 전 처음 개성~평양 고속도로로 평양을 찾았을 때였다. 고속도로에서 평양 시내로 진입하는 지점에 서 있기에 일종의 관문임을 깨달았다. 그 밑을 지나야 평양에 들어가기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24. 13:10

결정적인 방아쇠는 '전쟁'이라는 단어 자체였던 것 같다. 로버트 칼린과 시그프리드 헤커가 지난 11일 던진 '김정은 전쟁 결정설'이 한국과 미국에서 일거에 주목받게 한 열쇠말이었다. 한미 양국에서 동감 또는 반박론이 나왔다. 그런데 북한이 과연 올해 전쟁을 실행할까. 많은 전문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칼린‧헤커도 '견고한 증거'가 없다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믿을 뿐이다. '전쟁' 거론 자체가 눈길 두 사람은 지난 11일 '김정은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미국 북한 전문 '38노스' 기고문에서 "김정은이 1950년 6월 김일성처럼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작년 초부터 관영매체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23. 13:48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지나치게 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 김정은이 언제 또는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이미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늘 경고해 온 수준을 훨씬 넘어선 위험에 처해 있다. 김정은의 최근 언행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적 해결을 가리킨다." 11월 초 방한 때 하지 않은 경고 결코 설익은 예측을 하지 않을, 미국의 북한 전문가 두 명이 던진 한반도 전쟁 경고다. '김정은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11일 자 워싱턴의 북한 전문 38 노스(North) 사이트 글에서다. 필자는 다름 아닌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6. 20:14

러시아 발 한반도 위기설 톺아보기2 러시아가 한반도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위협을 두 갈래로 분리하기 때문이다. '북한 대 한미'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한반도 안의 긴장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한반도 밖의 긴장에 각각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한반도 내 위기에는 '피스 메이커'를 자처하지만, 한반도 주변 위기에는 적극 대응한다. 긴장 고조, 방관하지 않으려는 태세 특히 지난해 방위전략서에서 러시아를 중국, 북한에 이은 제3의 위협으로 규정한 일본에 대한 적의를 공공연히 내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2022년 3월 "남쿠릴열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자 석 달 뒤 태평양함대 군함을 파견, 일본열도를 한 바퀴 도는 위협적 무력시위로 응답한 적도 있다. 물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