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지난 20여 년의 남북관계는 잊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시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 홍보에 여념이 없고, 민간단체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야당, 즉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대비에 바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툭하면 종북세력을 운운하는데,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내놓은 건 그동안의 교류, 협력으로 남측 문화가 유입돼 자기들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걸 두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남북관계가 길을 잃었다. 통일은 고사하고 지난 20여 년간 유지됐던 화해협력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일기예보용..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24. 16:26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무슨 뜻인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해 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최초로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 정치질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주어진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 통일을 추진해 왔지만, 단순히 국제질서의 소비자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국제정치 질서의 생산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세번째로 한미일의 강력한 협조체제가 형성됐다. 1951년 미일 동맹, 1953년 한미동맹 형성 이후 70년의 장기간 평화가 왔다. 캠프 데이비드는 이걸 넘어서 한미일이 강력한 협조체제로 100년의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였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 비엔나 회의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15. 14:25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92)을 만났다. 60여 년 동안 북한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읽어온 강 장관의 GPS는 명료했다. "우선 '터널 비전(tunnel vision)'을 피하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자료실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후 세 차례의 전화 통화로 보완했다. 주제별로 나눠 그 대강을 전한다. "중국, 러시아와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강인덕 장관은 "안보하는 사람들이 상대국만 보게 되지만 우방과의 관계에서 우리 국익이 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9. 10:57

[강인덕 장관 인터뷰 ②] 북한의 '두 국가·두 민족론'가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92)을 만났다. 60여 년 동안 북한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읽어온 강 장관의 GPS는 명료했다. "'우선 '터널 비전(tunnel vision)'을 피하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자료실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후 세 차례의 전화 통화로 보완했다. 주제별로 나눠 그 대강을 전한다."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불리한 국면에서 1보 전진을 위해 2보 후퇴하는 '퇴조기 전략'과 오랫동안 방치했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이제라도 내세우려는 전술적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 '두 국가론'뿐 아니라 '두 민족론'을 제시했다."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8. 14:33

[강인덕 초대 통일부장관 인터뷰] ① 전쟁위기설 가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92)을 만났다. 남북 간 포사격으로 새해를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선대 수령의 유훈을 깨고 '두 개의 국가론'을 내놓았다. 정세를 읽기 어려운 나날이다. '전쟁위기설'이 제기되는 심상치 않은 정세에 혜안을 접하기 위해 인터뷰를 청했다. 그러나 산은 높고, 골은 깊었다. 강 장관은 전쟁 위기 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에 가린, '두 민족론'과 북한 지도부의 '사고' 및 공산주의 혁명 이론과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 주변국 관계, 통일·안보 부처의 역할, 동포 정책 등에 관한 깊은 시각을 전해 주었다. 60여 년 동안 북한을 중..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8. 14:28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다." 31일, 윤석열 대통령 "노골적으로 왜곡된 말이라고 본다. 북한과 관련한 공격적인 계획들을 흐리기 위해 설계된 말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주변 정세에 비춰보면 특히 끔찍한 말이다." 2일,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측이 진실을 외면한 채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감싸면서 일국 정상의 발언을 심히 무례한 언어로 비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한러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3일,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살얼음판 위 '뜀박질' 한러 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다. 2월 중 한러 관계의 '부정적 변곡점'을 앞두고 벌써부터 외교 분쟁 양상을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에 대한 러시아 외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8. 14:25

"(김정은이 일종의 공격 또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우리는 이를 매우, 매우 자세히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방어 태세는 그러한 위협에 맞서기에 적절하다." 1월 23일, 백악관 NSC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 "(김정은이 한국을 적대국이라면서 한미일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했다. 말뿐이라고 보나, 아니면 진짜 전쟁이 있을 거라고 보나) 핵무기를 포함해 진전된 군사적 능력을 계속 추구하는 정권의 책임자한테서 나오는 말(레토릭)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우리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말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1월 19일, 존 커비 조정관 진실의 순간1, 북한의 ICBM 태평양 정상탄도 발사? '만약(if)'을 앞세운 남북..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3. 16:42

[한반도를 보는 중국의 관점 ②] 돌이켜 보면, 중국은 과거 한반도 위기 국면에서도 결코 홀로 움직이지 않았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고, 한미가 비대칭적 연합군사훈련으로 충돌 위기가 높아지면, 러시아와 팀을 이뤘다. 2017년 한반도 위기에는 북한의 핵실험,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을 동시에 멈추는 '쌍중단'과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상을 동시 진행하는 '쌍궤병행'을 들고 나왔다.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를 안정 국면으로 돌려놓으려 할 때는 미국과 한 팀을 이뤘다. 조준된, 실용적 접근? '중국의 부재'는 '미국의 부재'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 사안에 관한 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바마 3기 행정부'이다. '전략적 인내'를 운운하며 8년을 헛되이 보낸 버락 오바마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2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