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국내에서는 야당의 개헌선 확보 가능성을 짚은 4.10 총선 방송 3사의 출구조사 탓에 선거 결과가 다소 빛이 바랬지만, 미국 언론은 야당의 대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거부를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미국 주요 언론은 특히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한국 보수 정부의 대외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총선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추적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눈에 띈다. 저널은 10일 "한국 야당의 큰 승리"라면서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 온 국가의 방향에 대한 거부라고 짚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36세 유권자의 말을 빌어 "다른 많은 사람처럼 현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투표했다"고 전했다. 개표가 완료된 뒤 작성한 저널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4. 13. 12:39

"4월 총선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한다거나 대남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같은 걸 하는지 궁금하다." (기자) "북한의 여러 도발 동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총선 전 도발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 이 자리에서 말할 내용이 아닌 것 같다." (통일부 대변인) 하룻밤 새 돌변한 통일부 입장 1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의 첫 질문은 4·10 총선 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었다. 기자의 질문은 결코 창의적인 내용 또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었다. 윤석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일찌감치 북한의 총선 전 도발 가능성을 거론해 왔기 때문이다. 준비된 답변이 없었던 구병삼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4. 3. 13:25

"김정은은 체제 안보와 국가적 자부심을 보장하는 핵 프로그램을 협상으로 포기할 의도가 거의 없는 게 분명하다. 김정은은 어쩌면 러시아와 급증하는 국방협력을 이용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16개 정보기관 종합평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11일 공개한 '연례위협평가(ATA)' 보고서에서 평가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 및 지역에 제기하는 위협이 큰 틀에서 예년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와 미국 한반도 전문가 로버트 칼린,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내놓은 전쟁위기설과는 거리가 있는 평가이다. 동시에 북한이 4월 총선에 즈음해 각종 도발을 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경고와도 거리가 먼 평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3. 15. 17:09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이 새삼 뉴스가 되는 것은 그만큼 현실이 비상식적이라는 방증이다. 한미가 추구하는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이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목적지에 이를 수 있을까. 어떤 형식으로든 해법을 찾는 모색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해야 한다. 상식이다. 경로와 방법이 빠진다면, 정책적 목표라기보다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단계 조치' 또는 '잠정적인 조치(interim steps)'가 필요하다는 뉴스 아닌, 뉴스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 "비핵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으며 궁극적인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가 있다. (다만) 중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3. 15. 16:58

한미가 4일부터 시작한 올해 '자유의 방패(FS)' 훈련에 즈음해 어느 때보다 조용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원식 국방장관은 FS 기간 중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국가안보 차원의 군사적인 목적보다 4·10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메시지로 해석된다. 도발의 예측불가능성도 외면한 경고 신 장관은 4일 "북한은 유리한 전략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 선거 일정에 맞춰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히 "올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기간에 무력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중앙일보-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오찬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상반기까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가 함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3. 5. 12:28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의 핵심은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 탓에 전쟁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의 한-미, 특히 한국의 리더십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5)은 연초부터 국내외에서 제기된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핵심을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제어, 관리할 능력의 부재로 꼽았다. 이 장관은 "우리는 김정은의 호전적인 태도에 집중하지만,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의 우선순위는 분명 경제"라면서 "김정은은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안정적인 경제적 조건에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해 대풍으로 상당한 식량을 확보한 데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25. 21:57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윤석열 정부는 제외)가 관리해 온 남북관계가 다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지만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통일은 멀어졌지만,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의 기본 환경을 조성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김정은의 '두 국가, 두 민족' 발언은 분단 한반도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었음에도 우리 사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5)은 그 이유의 하나로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 자체가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비해 통일 지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1980년대 말 이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우리의 민주 공화정과 북의 왕조 사회주의 체제 간의 통일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화해협력-국가연합-통일의 느슨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25. 21:51

"지난 20여 년의 남북관계는 잊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시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 홍보에 여념이 없고, 민간단체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야당, 즉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대비에 바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툭하면 종북세력을 운운하는데,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내놓은 건 그동안의 교류, 협력으로 남측 문화가 유입돼 자기들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걸 두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남북관계가 길을 잃었다. 통일은 고사하고 지난 20여 년간 유지됐던 화해협력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일기예보용..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2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