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정부가 계속 엉뚱한 '구멍'을 찾고 있다. 오물풍선과 전파교란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3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생뚱맞은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주재한 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새삼' 평가했다.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발표 요지였다."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6. 6. 07:27

담배꽁초와 퇴비(가축 분뇨), 폐건전지, 폐 천 조각….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29일까지 북방한계선 이북 여러 곳에서 된바람에 실어 남쪽으로 보낸 '오물 풍선'의 내용물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전단이나 USB, CD가 없이 순전한 쓰레기 더미였다고 발표했다. 화생방 오염물질은 없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대규모 '오물 공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북한이 29일 서해상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전파를 발신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10기를 발사한 것과 오물 풍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GPS 교란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공격적인 행동이지만, '오물 풍선'은 다분히 방어적인 성격이기 때문이다.군 당국이 30일 오전까지 발견, 수거한 오물 풍선은 260개. 서울과 경기, 강원, 충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31. 12:13

북한이 지난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실시한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1'호의 발사는 실패로 끝났다. 북한은 같은 날 우리 공군의 비행·타격 훈련에 대해 28일 "용서 못 할 불장난"이라면서 맞대응을 경고했다.안보리 제재 결의 또 위반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한 정찰위성이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실패 원인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기술총국의 잠정 결론을 인용해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에 사고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22시 44분경 북한이 주장한 군사정찰위성 1발을 포착했지만 (2분 뒤인) 22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이 탐지돼 공중폭발 한 것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31. 12:08

"미국과 동맹국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상황을 자극해 분쟁 국면(hot phase)으로 끌고 가고 있다. 북한은 이들의 도발적인 행동이 상황이 분쟁 국면으로 갈 때까지 도발하고 악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동이라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는 미국과 위성국들이 한반도 불안을 악화하면서 정확히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한반도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경고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한·러 간 고위급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21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경고다.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과 위성 국가들이 한반도 불안을 유발하기 위해 도모..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24. 17:29

국제안보 관련 조항, 한미 합훈만 지목, 북핵·미사일 위협은 제외러·중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협력과, 다자 간, 지역 분쟁 현안에 대한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러시아어로 7000단어인 공동성명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일단 한반도와 세계의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해 본다. 상당 부분 이미 알려진 입장이지만, 한반도 주변 관련국이자, 세계 2, 3위 군사대국 정상 간 합의문을 허투루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반도 공동입장' 강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동북아시아 힘의 균형을 흔드는 세력으로 미국을 지목하고 군사력 구축과 군사적 블록 및 연합의 결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러·중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적 협박 탓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사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20. 12:49

정부는 2일 아시아 지역 5개 재외공관에 대해 테러 경보를 상향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 테러 위험 평가를 가장 낮은 '관심'에서 두 단계 높은 '경계'로 올렸다. 대테러센터·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계'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에서 발령한다.해당국 정부에 이미 경비강화 요청해당 공관은 주캄보디아·주라오스·주베트남 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주선양 총영사관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테러대책실무회의의 결정사항이다. 대테러센터와 외교부는 이러한 경계령을 각각 발표했다. 5개 공관 주재국은 북한이 재외공관을 두고 있는 곳이다. 대테러센터는 경계 상향 근거로 "우리 정보 당국이 우리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국가가 국민을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4. 12:32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30일로 공식 종료됐다. 패널 임기연장 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예견됐던 일이다. 2009년 설립된 뒤 15년 동안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해 온 전문가 패널이 종료된 것은 유엔 차원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 어떠한 수단도 없어졌음을 의미한다.피해 당사국의 직무유기우리로선 여느 글로벌 이슈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강대국 정치의 '부수적 피해'로 돌릴 사안이 아니다.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등 북한 대량살상무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기 때문이다.우크라 전쟁 뒤 안보리가 기능을 상실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로 자기들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놓고, 상대국 주장을 깡그리 무시하는 프로파간다의 장으로 전락했다.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5. 4. 12:2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 4.10 총선 국면에 가렸지만,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돼 온 굵직한 흐름이다. 지난 2년 동안 흔들렸던 '푸틴의 러시아'와 두 개의 코리아 간 관계가 변화의 문턱에 다가갔다. 조만간 이뤄질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방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한러 관계가 파탄으로 가는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푸틴의 방중과 방북 러시아 외교부는 지난 9일 푸틴이 올해 중국을 국빈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다.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예방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시 주석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문이 푸틴 대통..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4. 15.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