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의 핵심은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 여부가 아니라 우발적 충돌 탓에 전쟁으로 가는 중간단계를 제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의 한-미, 특히 한국의 리더십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5)은 연초부터 국내외에서 제기된 한반도 전쟁 위기의 핵심을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제어, 관리할 능력의 부재로 꼽았다. 이 장관은 "우리는 김정은의 호전적인 태도에 집중하지만, 노동신문을 보면 북한의 우선순위는 분명 경제"라면서 "김정은은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안정적인 경제적 조건에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지난해 대풍으로 상당한 식량을 확보한 데다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으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25. 21:57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윤석열 정부는 제외)가 관리해 온 남북관계가 다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지만 다 실패한 건 아닙니다. 통일은 멀어졌지만,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의 기본 환경을 조성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봅니다." 김정은의 '두 국가, 두 민족' 발언은 분단 한반도 역사에 획을 그은 사건이었음에도 우리 사회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65)은 그 이유의 하나로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 방안 자체가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비해 통일 지향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1980년대 말 이후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은 우리의 민주 공화정과 북의 왕조 사회주의 체제 간의 통일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화해협력-국가연합-통일의 느슨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25. 21:51

"지난 20여 년의 남북관계는 잊고,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시점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정권 홍보에 여념이 없고, 민간단체는 대북 접촉 창구가 없어졌습니다. 이럴 때 야당, 즉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당장 발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총선 대비에 바쁘겠지만 수권정당으로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툭하면 종북세력을 운운하는데, 북한이 헤어질 결심을 내놓은 건 그동안의 교류, 협력으로 남측 문화가 유입돼 자기들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그걸 두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남북관계가 길을 잃었다. 통일은 고사하고 지난 20여 년간 유지됐던 화해협력의 기대마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은 일기예보용..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24. 16:26

한국과 쿠바가 14일 밤 전격적으로 국교를 정상화했다. 양국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대표부에서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북한과 사회주의 형제국 관계를 유지해 온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결정한 것은 격심해진 경제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949년 첫 수교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수교를 공식 발표한 뒤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쿠바 방문 우리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국교 수립 전 영사 관계를 먼저 맺지만, 한국과 쿠바는 중간단계를 생략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다.양국은 앞으로 상호 상주공관 개설을 비롯해 우호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협의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2. 16. 13:04

도널드 트럼프가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는 무엇 하나 빈말이 없다. 과녁과 대상(오디언스)을 정확하게 설정한 뒤 말을 하기 때문이다. '돈'과 '표'에 무서울 정도의 집중력을 보인다. 그 점에서 트럼프는 역설적으로 분석이 어렵지 않은 정치인이다. '베이스 정치' 트럼프 미국 대선 공화당 예비후보가 지난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약속한) 방위비 증액을 하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미국과 유럽을 뒤흔들었다. 재임 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댓바람에 "5배 올리라"는 협박을 받았던 한국에 주는 함의도 적지 않다. 트럼프는 나토 조약상 집단방위 의무를 '돈' 문제로 간단히 치환했다. 그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 도중 "(유럽의)큰 나라 대통령 중 한 명이 '만약 우리가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 미국 대선 2024. 2. 15. 14:28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가 무슨 뜻인가)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해 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최초로 지지를 표명했다. 국제 정치질서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주어진 국제질서 속에서 평화 통일을 추진해 왔지만, 단순히 국제질서의 소비자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국제정치 질서의 생산자가 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세번째로 한미일의 강력한 협조체제가 형성됐다. 1951년 미일 동맹, 1953년 한미동맹 형성 이후 70년의 장기간 평화가 왔다. 캠프 데이비드는 이걸 넘어서 한미일이 강력한 협조체제로 100년의 평화로 가는 중요한 계기였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 비엔나 회의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15. 14:25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92)을 만났다. 60여 년 동안 북한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읽어온 강 장관의 GPS는 명료했다. "우선 '터널 비전(tunnel vision)'을 피하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자료실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후 세 차례의 전화 통화로 보완했다. 주제별로 나눠 그 대강을 전한다. "중국, 러시아와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을 고민해야 한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 기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강인덕 장관은 "안보하는 사람들이 상대국만 보게 되지만 우방과의 관계에서 우리 국익이 훼..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9. 10:57

[강인덕 장관 인터뷰 ②] 북한의 '두 국가·두 민족론'가 강인덕 초대 통일부 장관(92)을 만났다. 60여 년 동안 북한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읽어온 강 장관의 GPS는 명료했다. "'우선 '터널 비전(tunnel vision)'을 피하고, 전략적 사고를 가지라"고 당부했다. 인터뷰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음식점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 자료실에서 4시간가량 진행됐다. 이후 세 차례의 전화 통화로 보완했다. 주제별로 나눠 그 대강을 전한다."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불리한 국면에서 1보 전진을 위해 2보 후퇴하는 '퇴조기 전략'과 오랫동안 방치했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이제라도 내세우려는 전술적 목적이 함께 담겨 있다. '두 국가론'뿐 아니라 '두 민족론'을 제시했다."강 장관은 김정은 북한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2. 8. 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