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 지나치게 극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 할아버지 김일성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으로 가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 김정은이 언제 또는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이미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늘 경고해 온 수준을 훨씬 넘어선 위험에 처해 있다. 김정은의 최근 언행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사적 해결을 가리킨다." 11월 초 방한 때 하지 않은 경고 결코 설익은 예측을 하지 않을, 미국의 북한 전문가 두 명이 던진 한반도 전쟁 경고다. '김정은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11일 자 워싱턴의 북한 전문 38 노스(North) 사이트 글에서다. 필자는 다름 아닌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6. 20:14

러시아 발 한반도 위기설 톺아보기2 러시아가 한반도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위협을 두 갈래로 분리하기 때문이다. '북한 대 한미'의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는 한반도 안의 긴장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한반도 밖의 긴장에 각각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한반도 내 위기에는 '피스 메이커'를 자처하지만, 한반도 주변 위기에는 적극 대응한다. 긴장 고조, 방관하지 않으려는 태세 특히 지난해 방위전략서에서 러시아를 중국, 북한에 이은 제3의 위협으로 규정한 일본에 대한 적의를 공공연히 내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2022년 3월 "남쿠릴열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자 석 달 뒤 태평양함대 군함을 파견, 일본열도를 한 바퀴 도는 위협적 무력시위로 응답한 적도 있다. 물론..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6. 20:07

러시아 발 한반도 위기설 톺아보기1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이 올해 분쟁이 발생할 세 곳에 한반도를 포함한 건 지난달 28일이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타스 통신 인터뷰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대만을 차례로 분쟁우려 지역으로 꼽았다. 대만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대만 내 분리주의 흐름을 격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라브로프의 언급이 국내외 언론에서 단순한 뉴스로 소비된 이유인지 모른다. 러시아뿐 아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특히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 등장 이후 각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 북은 핵, 미사일 개발로 계속 긴장을 키우고, 남은 '힘에 의한 평화'를 운운하며 미국 전략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했다. 한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6. 20:03

"기존의 정무 중심적 사고와 업무시스템에서 벗어나 융복합적 사고와 정책결정 과정을 정착시키고, 주요 7개국(G7) 선진국 수준의 잣대로 정책 내용을 재점검하며, 정책의 집행 결과가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와 조직문화, 업무방식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가. '기름장어'의 추억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는 동아시아 분단국에서 12일 새 외교 수장이 취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밝힌 포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서 첫째 경제·안보 융합 외교, 둘째 G7플러스(+)시대 외교, 셋째 국민안심 민생외교에 초점을 맞춰 우리 외교 역량을 재정비하겠다"면서..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3. 18:57

동족 관계건,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건 남북은 체제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대령)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3일 연속 포병 사격을 실시한 만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이 실장은 거듭된 언론의 질문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무효가 됐음을 거듭 확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것이다. 9일 자 조간신문 대대적 보도 9일 자 여러 조간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대대적으로 보도한 근거다. 이런 뉴스를 접한 국민은 9.19 합의가 정부 차원에서 파기됐다고 받아들였을 것 같다. 물론 9.19 합의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우리 측이 지난해 11월 22일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일부 효력 정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3. 18:52

북한 김여정의 '세 치 혀'가 정초부터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 당중앙위의 대변인 격으로 대남 선전선동을 해 온 그가 이번에는 서해 포사격을 조롱 대상으로 삼았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라는 심각한 사안을 한낱 저급한 선동거리로 활용한 것이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북의 위협'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도 긴장 완화와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나쁜 징조다. 김여정의 오두방정 김여정 북한 당중앙위 부부장은 7일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우리 군대는 (6일) 130㎜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 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라면서 "해당 수역에 단 한발의 포탄도 날려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예상했던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13. 18:48

새해 첫 아침 밥상이 중요하듯, 군사분계선 부근의 분위기도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한해살이의 앞날을 누구도 예견하지 못할지언정 정초엔 불온함을 멀리하는 게 한반도 거주민의 오랜 풍습이다. 그런 점에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남과 북이 '말의 전쟁'에 이어 내보인 '결기'는 그리 좋은 징조가 아니다. 남북의 새해 첫 '상차림'을 면밀하게 봐야 하는 이유다. 북 200발, 남 400발 남북이 포격전으로 새해를 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군이 오늘 09시쯤부터 11시쯤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우리 군과 국민의 피해는 없었다. 탄착점이 북방한계선(NLL) 북쪽이었기 때문이다. 군사적 목적이라기보다 일종의 경고 성격..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2024년 한반도 위기 2024. 1. 6. 19:01

"이완용은 비록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000년 민족사의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이 2019년 8월 24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주관 집회 연설에서 한 말이다. 한 달 뒤 9월 21일 부산 태극기 집회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지칭하며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해 유튜브 방송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악마"라고 칭했다. "노무현은 악마"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명 '모가지 발언'이 뒤늦게 물의를 빚자, 국회 서면 답변서에서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일부 과한 표현을 했다"는 말을 해명이랍시고 내놓았다. 노 전 대통령..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4. 1. 6.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