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방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국권 회복에 대한 지지"는 개전 이후 키이우를 다녀간 각국의 숱한 지도자들이 해온 말이다. 전 세계 국가수반 중 지극히 예외적으로 재건사업에 큰 관심을 표명했지만, 미래의 이야기다. 최대 현안은 지난달 시작한 회심의 반격전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선 사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당장 고양이 손이라고 빌리려는 절박한 순간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 당장 전장에 투입할 장비다. 여느 나라와 달리 대한민국이 많이, 빨리 제공할 수 있는 장비가 가장 탐났을 것이다. 바로 지뢰 탐지·제거 장비이다. 반격전의 최대 장애물이 러시아가 촘촘히 설치해놓은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7. 20. 13:27

남이 '미제 핵우산'을 빌려 쓰자마자 북은 탄도미사일을 쏘았다. 미국 오하이오급 전략핵잠함(SSBN) 켄터키 함이 18일 저녁 부산항에 입항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은 더 안전해졌는가. 전대미문의 지정학적 변수 윤석열 대통령은 SSBN 켄터키 함과 함께 서울을 방문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옆에 앉혀놓고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주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가 방패라면 SSBN은 '창'이다. 북한이 켄터키 함의 한반도 방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도 '창'이다. 창과 창이 만나면, 불꽃이 튄다. 북한 SRBM의 발사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20. 10:47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국권 회복을 위해 함께 할 것." 16일 밤 9시쯤 대통령실 뉴스룸 '대통령의 말과 글'의 머리글 제목이다. 사흘 전 한-우크라이나 확대회담에서 대통령 모두 발언의 일부다. 외교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 대통령이 함께해야 했던 대상은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보던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대통령의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의 가장 큰 특징은 굵직한 현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가장 빈약했던 것이 빌뉴스에서 지난 11~12일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다. 인도·태평양 4개국(IP4)의 일원으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함께 참석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11일 양자 회담에서 기존 국가별 동반관계 협력 프로그램(IPCP)을 국가별 맞춤형 동반관..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7. 09:56

윤석열 대통령의 14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은 '007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측면을 집중 부각했다. 철 지난 레퍼토리인 데다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을 혼동한 장소 착각적 홍보 마인드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민국의 역할을 최대한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한 편의 '대 국민 쇼'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기자 아닌 분 계십니까?" 수행기자단에 처음 우크라이나 방문이 처음 통보된 것은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이다. 바르샤바 한 호텔에 마련된 순방기자단 프레스센터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도운 대변인 등이 등장했다. 누군가 "여기 대한민국 기자 아닌 분 계십니까"라고 물었..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3. 7. 17. 09:51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끝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는 나토와 동아시아의 관계에 획을 그었다, 고 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 따르면 그렇다. 코뮈니케 유일한 언급은 북핵 CVID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나토와 동아시아의 관계가 서로 엮여 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토의 동아시아 관계의 실체는 분명치 않다. '중국의 위협'에 대한 해석 역시 미국·유럽 간의 이견 탓에 수년째 정체상태다. 이번 정상회의 코뮈니케에 명시된 중국 관련 언급도 지난해 채택한 '신안보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 단계에서 나토 동진의 실체는 무엇이며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또 한반도 안보에 나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번 회의 기간 말과 글로 표현된 나토와 동아시아의 관계는 모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4. 22:55

"국제원자력기구는 환경평가기구가 아니다. 국제법의 어느 갈피에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대하여 핵오염수를 방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가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북한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국토환경보호성 대외사업 국장'의 담화를 통해서다. 요지는 국내 시민사회와 중국, 18개 태평양 섬나라와 같은 논리에서 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비난하고 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계획 검토에 동원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직원들이 100만 유로의 자금을 받고, 최종보고서 초안을 일본에 사전 전달했다는, 시민언론 와 가 제기해온 의혹도 소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4. 22:50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11일부터 이틀 동안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열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500일(7월 8일)에 즈음해 열리는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두 개다. 우선 군사적, 정치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지원 패키지'를 확정한다. 두 번째는 유럽을 세 부분으로 나눠 군사적 억제력 및 국방력 강화방안을 채택한다. 탈냉전 이후 각국의 국방예산 감소와 전쟁 수행력 쇠퇴로 취약해진 군사동맹을 '전쟁하는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반대해온 헝가리와 튀르키예가 막바지에 동의하면서 이번 회의를 거치면서 회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식 방위 협력?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7일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가진 정상회의 사전 기자회견에서 "동맹..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2. 11:19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둘러싼 문제 제기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의 말대로 "(처리)기술의 문제이자, 과학의 문제"다. 국내에서는 진영 또는 정치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수세대에 걸쳐 인간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문제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모두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 시시비비를 제쳐놓고 댓바람에 "당신 나이가 몇이냐?"는 말로 초점 이동을 하는 저잣거리의 싸움으로 전락한 꼴이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1~3호기 사고는 도쿄전력(TEPCO)이라는 영리기업의 진실 은폐에서 비롯됐다. 원전 건설 당시부터 사고 및 사고 이후 대책에서 수없이 노출된 문제다. 지진과 쓰나미가 원인의 한 축이었다면..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3. 7. 1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