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프랑스 우파 포퓰리즘 정치인 마린 르펜이 31일 공금 유용 혐의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형을 선고받았다. 당장 2027년 대선 출마를 봉쇄한 것. 프랑스 안팎에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정치적으로 르펜의 대척점에 선 좌파 포퓰리즘 지도자 장뤼크 멜랑숑도 비난 대열에 합류한 게 주목된다. 흥미로운 현상은 프랑스 국내 정치 문제가 국경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백악관과 크렘린궁을 필두로 이탈리아, 헝가리 등 각국의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일제히 판결을 비난했다. 크렘린궁을 제외하면, '포퓰리즘 대 사법제도'의 전선이 형성된 것.르펜은 31일 파리 형사법원에서 유럽연합(EU) 예산을 유용한 혐의(공금횡령, 사기 공모)로 징역 4년에 벌금 10만 유로(1억 5000만 원) 및 5년간 피선거권..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4. 3. 10:53

"비극적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어둡고 추한 면을 들춰내 보여준 것이 윤석열의 역사적 임무라면 임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시대 잔재를 떨쳐내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시민의 몫이다."시사만화가 박순찬은 흔들리는 시대의 표정을 기록한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선포 이후 헌정 위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의 붓 터치에 갈수록 힘이 실린다. 박순찬은 그러나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현실의 긍정과 부정 가운데 하나를 골라 당위로 강요하지도 않는다. 조용히 눌러앉아 관찰하고 그 결과를 화폭에 꾹꾹 담아낼 뿐이다. 한 컷, 한 컷이 모여 시대의 단막극이 되고, 다시 책으로 묶여서 연대기가 된다. 박..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4. 3. 10:50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다.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가 헌재 정상화를 막고 내란수괴 단죄를 방해, 국가를 위기로 내몬 죄는 매우 크고 무겁다." (3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보류가 심각한 국헌문란 상태라고 판단하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마은혁 헌재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28일, 국회의장실 보도자료)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자의적, 정치적으로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정상 가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와 국헌문란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헌재를 상대로 국회와 민주당이 최후통첩을 보냈다. 헌정질서 수호의 책임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3. 31. 01:4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예정된 러시아의 2차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퍼레이드에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참가한다. 성사된다면 2012년 4월 11일 당 제1비서로 등극한 뒤 사상 처음으로 다자 간 이벤트에 참석하게 되는 셈. 도널드 트럼프 시대 한반도 안팎의 정세 변화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전승절 행렬 참석을 거론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방문을 기정사실로 했다. "김정은은 유효한 초대장을 갖고 있다"라면서 "방문 일자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작년 6월 평양 북러 정상회담 자..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3. 31. 01:42

'아메리칸 오너십(American Ownership) 시대'인가? 도널드 트럼프 시대, 안보와 경제를 연계해 경제적 이익과 지정학적 영향력의 일석이조를 취하는 방식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본다. 전통적 안보는 강대국 간에만 논의할 문제. 비강대국에는 안보 공약 대신 "미국과의 장기적 비즈니스 거래가 안보 보장"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우크라 종전 협상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트럼프식 '거래주의 외교'의 패턴이자 귀결점이다.희토류는 '마중물'아메리칸 오너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뒤 다시 등장했다. 우크라 종전을 위해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잇달아 가진 통화였다.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우크라 에너지 인..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5. 3. 22. 15:56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당초 목표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다. 18일 푸틴-트럼프 통화에서 '30일간 전면 휴전' 제안을 완곡하게 거부하고, 우크라 비무장화와 비나치화 등 러시아의 전쟁 명분을 거듭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면 휴전 대신 휴전 대상을 우크라 에너지 기반으로 제한하자고 역제안했다.미·러는 또 흑해 상 휴전 이행과 전면 휴전 및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기술적 협상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푸틴은 "외국의 군사 및 정보 지원의 완전한 중단이 확전 예방 및 분쟁의 정치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핵심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사실상 우크라의 비무장화를 촉구했다. 분쟁 원인 제거와 러시아의 합법적인 안보 이익도 강조했다.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수정 제안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우크라이나 전쟁 2025. 3. 19. 22:32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은 2017년 3월 24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를 불과 1달 정도 남긴 시점에 그가 푸틴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을 내보인 건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터. 국민전선(현 국민연합) 대선후보였던 그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뒤 유럽연합(EU)이 가한 '멍청한' 제재의 해제를 촉구하고, 푸틴의 리더십에 경의를 감추지 않았다. 특히 이슬람 과격 세력의 테러에 대한 푸틴의 단호한 태도에 열렬한 지지를 표했다.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도 침공 자체를 비난하면서도 우크라 지원과 러시아 동결자산 사용을 반대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과 푸틴에 대한 동경 ..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3. 19. 22:30

"미·러 관계 정상화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가 중국과 멀어질 거로 생각한다. 환상이다. 러시아는 낙관적 도취감(euphoria)에서 외교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미국도 우리가 (중국과 맺은) 법적, 정치적 약속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12일, 라브로프)"중러 우호의 역사적 논리는 제3자의 훼방은 물론 어떤 국제적 환경 변화에도 바뀌지 않는다. 양국은 ‘비동맹-비대치-제3국 불겨냥’의 원칙에서 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다. 지정학적 게임에서 변수가 아닌 상수다." (7일, 왕이)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계기로 국제질서의 향방을 놓고 가정과 추측이 난무한다. 대표적인 가정은 미·러 관계 정상화가 우크라 전쟁 뒤 한층 가까워진 러‧중 관계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는 이른바 ‘역(rev..

시민언론 민들레(Dentdelion) 2025. 3. 15. 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