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원제: 군 전략무기 공개 무슨 득이 되나 2012.4.21. 국방부는 엊그제 실전배치를 완료한 신형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홍보했다. 수백㎞ 떨어진 창문 크기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순항미사일과 축구장 수십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위용이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순항·탄도 미사일은 이미 2000년대 말에 개발돼 야전 실험운용을 거친 뒤 최소한 작년 이전에 실전배치가 완료된 것들이다. 정부가 뒤늦게 전략무기를 공개한 것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국민적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올해 초부터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대치상황을 되레 정부가 나서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하다. 숨겨둬야 할 전략무..

칼럼/破邪顯正 2012. 4. 21. 09:15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어제 발표한 ‘한국의 지속가능에너지 전망 보고서’는 핵 에너지 없는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2050년까지 전체 공급에너지의 60%를 깨끗하고 저렴하며 안전한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동시에 전체 에너지부문 투자재원의 90%를 재생가능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에 투자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050년까지 매년 평균 48억달러의 에너지 투자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 현존 기술의 일부분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칼럼/破邪顯正 2012. 4. 20. 10:09

민족은 ‘김일성민족’으로, 국가는 ‘김정일조선’으로 바뀌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는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이었던 어제 첫 공개연설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제1비서가 20분가량 낮은 톤의 음성으로 읽어내려간 연설에서 국민의 존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주 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에서 천명한 대로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통치이념으로 삼을 것은 예상됐던 바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의 새 지도자로 등극한 김 제1비서의 육성으로 들은 북한의 미래, 특히 북한 주민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는 점에서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김 제1비서는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

칼럼/破邪顯正 2012. 4. 16. 11:41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또다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았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이날 밤 10시27분부터 34분간 디도스 공격을 받은 데 이어 11시2분부터 18분 동안은 홈페이지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도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 선관위의 대응으로 곧바로 정상화됐다지만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선관위가 디도스 공격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캐기 위해 ‘디도스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디도스 공격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예사로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철저한 수사로 범인을 색출하는 한편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칼럼/破邪顯正 2012. 4. 12. 13:48

4·11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용민 민주통합당 후보(서울 노원갑)의 막말이 메가톤급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외설·여성비하·노인무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여성을 성도구로 삼은 포르노 내용을 상세히 전하는가 하면, 저출산 대책으로 지상파 방송들이 매일 밤 성행위 영화를 방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폭행·여성 연쇄 살인범을 풀어 미국의 부시 당시 대통령과 럼즈펠드 국방장관 및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죽여야 한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도록 지하철 시청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자”는 말은 1%의 극우, 선동적인 노인들뿐 아니라 99%의 평범한 노인들까지 우롱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우..

칼럼/破邪顯正 2012. 4. 6. 10:01

북한의 로켓발사 발표로 올봄 한반도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엉뚱한 여론몰이와 그 뒷갈망에 급급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 CCTV 기자 질문에 “중국 대표(후진타오 국가주석)께서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을 오히려 챙겨야지 수억달러의 돈을 그렇게(미사일개발에)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후 주석의 말에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질책성 가치판단’이 담겨 있다. 전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브리핑에서 “중국 지도부도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속적으로 북한과 소통해 중지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칼럼/破邪顯正 2012. 4. 1. 11:23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어제 끝났다. 58명의 각국 정상·정부대표·국제기구 수장들은 민간시설에서 핵폭탄으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제거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불법적인 확산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정상 선언문을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워싱턴 회의에서 제안한 대로 위험한 핵물질의 유통을 막기 위한 논의가 한발 전진한 것만은 분명하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이 비국가행위자의 손에 들어가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한국이 글로벌 이슈의 논의 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미래의 위기는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목전의 위기를 애써 외면한 것은 이번 회의의 뚜렷한 한계다. 인류가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핵테러..

칼럼/破邪顯正 2012. 3. 29. 10:11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버락 오바마가 어제 미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비무장지대(DMZ)를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니파스 기지의 미군 장병들에게 “이곳은 자유의 최전방”이라면서 “자유와 번영의 맥락에서 남북한의 차이점이 더 이상 분명하고 확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등 상식적 수준의 말만을 내놓았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광명성 3호 위성 발사 발표 탓에 또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향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상황에 대한 견해 역시 지금까지와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북한 지도자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말로 요약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

칼럼/破邪顯正 2012. 3. 26.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