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앞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세계 원자력 업계회의인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이 부대행사로 먼저 개막한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무기급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비국가행위자에게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2014년까지 위험한 핵물질을 관리하는 국제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회의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한 ‘서울 코뮈니케’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핵군축·핵비확산과 함께 핵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핵안보 문제를 서울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개막을 앞두고 회의의 본래 목적과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는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북한의 광명성 3호 위..

칼럼/破邪顯正 2012. 3. 23. 13:41

북한이 지난 16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전격 공표한 것은 사실상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다음달 15일 김일성 주석 탄생 100년에 즈음해서 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미국과의 '2·29 합의'를 계기로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북한 문제가 양자간, 다자간 외교무대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기대 역시 저버리게 될 것이다. 북한 스스로 주민들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주장대로 자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주개발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일한 추진 로켓 위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

칼럼/破邪顯正 2012. 3. 18. 18:32

지난달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는 이명박 정부와 원자력 업계가 강조하는 원전의 안전성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구나 고리원전의 책임자들이 사고를 한달 가까이 은폐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전이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자 성장동력이라고 우겨온 정부와 원자력 업계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리 원전 1호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9일 오후 8시34분이다. 정비를 위해 2개의 외부전원 가운데 한개를 끊어놓은 상태에서 다른 한개가 조작 실수로 연결이 안됐다고 한다. 비상 디젤 발전기 2대와 예비비상 발전기 1대가 있었지만 삼중, 사중으로 구비해놓..

칼럼/破邪顯正 2012. 3. 15. 14:58

엊그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던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한국 국회대표단' 소속 국회의원들이 벌인 소동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비이성, 비논리적인 흐름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안타깝게도 그 무대는 국제사회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새누리당 이은재·안형환 의원은 회의장에서 떠나는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를 에워싸고 "탈북자를 탄압하면 안됩니다" "북송은 전혀 안돼요"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서 대사의 팔을 잡은 안·이 의원은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유엔 경비원들에 의해 30분간 격리됐다고 한다.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11일째 단식농성을 하다가 실신하기도 했던 박 의원의 충정을 모르는 것은..

칼럼/破邪顯正 2012. 3. 14. 09:56

2012. 3. 며칠새 반미·종북, 빨갱이가 부쩍 늘어났다. 도저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적어도 소란스러운 일부 온·오프라인 매체의 보도만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정에서 벌어지는 기현상이다. ‘해적기지’ 논란에서 시작해 급기야 ‘이어도를 중국에 떼주자 할 텐가’라는 억지로 이어졌다. 종북(從北)에 이어 종중(從中) 레테르의 발견인 셈이다. 그러는 사이 논쟁의 본질은 파묻히고 있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관영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정기 순찰할 대상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도는 한·중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이다. 2008년 14차 협의를 한 뒤 아직 15차 협..

칼럼/破邪顯正 2012. 3. 13. 03:58

2012.3.12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주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 의지를 밝히면서 1년째 계속돼온 유혈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패네타 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시리아 국민을 보호하고 폭력사태를 끝내며 역내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군사적 대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청문회에서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미국이 시리아와 인접한 중동국가들과 탄탄한 군사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해 이미 구체적인 공격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음을 시사했다. 군사개입이 실현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국민보호의무(R2P)를 위반한 정권을 징벌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된다. 그러나 군사개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40..

칼럼/破邪顯正 2012. 3. 13. 03:53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지 11일로 1년이 된다. 일본은 여전히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영원히 극복하기 어려운 저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기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 세슘의 총량을 4경 베크렐(Bq)로 추정했다. 유출된 세슘은 땅과 바닷물에 스며들어 농작물과 가축, 해양 생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세슘의 방사선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30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야말로 대를 이어 방사성 물질의 피해를 겪어야 한다. 그 때문에 일본에선 현재 54기의 원전 가운데 단 2기만 가동되고 있다.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원전 축소 또는 ..

칼럼/破邪顯正 2012. 3. 8. 18:39

12.3.7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 탓에 북·미간 ‘베이징 2·29 합의’를 통해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에 먹구름이 감돌고 있다. 최근 북의 호전적 대응은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에 걸린 ‘때려잡자 김정일, 쳐 죽이자 김정은’이라는 구호 등이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북측의 과잉반응이 아닐 수 없다. 지도부 교체와 남측의 총선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양측의 자극적인 대응으로 한반도 정세가 돌이킬 수 없는 악화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낸다. 북측은 엊그제 군인과 주민 15만명이 동원된 ‘평양시 군민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을 다짐했다. “100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자진입대 서명을 하고 있다”는 등 최근 북측 반응은 기존의 대남비난과 궤를 ..

칼럼/破邪顯正 2012. 3. 6.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