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정부가 일본과 체결 직전에 전격 중단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사태의 후폭풍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희한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의도와 달리 국민적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문 한장 덜렁 내놓았을 뿐이고, 외교통상부는 원래 국방부 사안인데 얼떨결에 덤터기를 쓰게 됐다는 볼멘소리를 흘리고 있다.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회담 이후 이번 협정을 추진해온 국방부는 마지막 협정 체결단계에서 발을 빼고 있다. 너나없이 뒤늦게 절차적인 결함을 인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하금열 대통령실장은 어제 과정상의 소홀한 점에 대해서만 유감을 표했다. 협정을 막후에서 총지휘해온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소나기를 피할 요량인지 아예 입을 닫고 ..

칼럼/破邪顯正 2012. 7. 2. 14:48

2012.6.20 이집트 군부가 잇달아 반동적인 행보를 내보이면서 지난해 ‘아랍의 봄’ 시민혁명 이후 일궈왔던 민주화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물러난 뒤 과도정부를 이끌어왔던 이집트 군최고위원회는 지난 16~17일 대선이 끝난 뒤 군통수권을 포함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박탈하는 내용의 임시헌법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대선 하루 전인 15일 이슬람주의 정당이 장악한 의회를 전격 해산한 데 이어 군부가 실질적인 민정이양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군부는 또 새로운 국방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의 권한을 추가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군부를 보필하면서 행정실무를 맡는 제한적인 권한을 위임받게 될 공산이 커졌다. 무슬림형제단을 비롯한 이슬람주..

칼럼/破邪顯正 2012. 6. 26. 09:09

2012.6.14 한반도 북녘에 50년 만의 가뭄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엊그제 평양시 강남군, 황해남도 안악군, 황해북도 송림시·중화군, 남포시 용강군·강서구역, 황해남도 은천군 등은 전혀 비가 오지 않았고, 특히 평양은 105년 만에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최현수 농업성 국장의 말을 빌려 동해안과 북부 고산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 농경지의 40%가 가뭄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월 이후 황해도 지역에서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수만명 발생했다는 일련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 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도 지난달 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무역성에 당 자금을 풀어 긴급식량을 구입하라는 지시..

칼럼/破邪顯正 2012. 6. 26. 09:07

2012.6.18 2010년 11월부터 석달여 동안 348만마리의 소·돼지를 매몰한 구제역 피해지역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상수도를 가설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공개된 국회예산정책처의 ‘토양·지하수 환경보전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3만3000여명의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시설 건설에 6411억원(국고 44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상수도 급수주민 1인당 평균 275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그나마 사업초기만 해도 1인당 소요비용이 184만원이었지만 구제역 창궐 이후인 2010년 12월 240만원, 2011년 3월 275만원, 동 7월 339만원으로 수직상승했다.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사업도 11개나 달했다. 특히 충..

칼럼/破邪顯正 2012. 6. 19. 10:16

중국 정부의 고대사 왜곡이 또 시작된 것인가. 중국 국가문물국(문화재청)은 2007년부터 착수한 고고학 조사 결과 만리장성의 총길이가 2만1196.18㎞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구려와 발해가 위치했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만리장성 유적지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고구려의 부여·안시·요동·박작·백암·개모성과 발해의 상경 용천부(헤이룽장성 무단장) 및 중경 현덕부(지린성 옌지) 등이 장성의 일부가 된 것이다. 만리장성 길이는 명나라 때를 기준으로 고비사막에서 산하이관을 잇는 6352㎞가 정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9년 발표 때 8851.8㎞로 늘더니 이번에는 이보다도 2배가 훨씬 넘게 늘어났다. 중국 북부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만리장성 늘리기는 2002년부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으로 간주해..

칼럼/破邪顯正 2012. 6. 8. 17:20

아시아 지역을 중시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신국방전략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미해군 전력의 증강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기자회견에서 2020년까지 미해군 함정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1척인 항공모함 중 6척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함정이 늘어나면 중국 함정 역시 늘어난다.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본격화하면서 중동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해상루트(Sea lane)에 대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목표의 하나로 두고 있다. 최근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는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은 그 일환일 뿐이다. 물론 미국 항모는 아직까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칼럼/破邪顯正 2012. 6. 5. 10:22

우키시마호 폭침 희생자 유족들이 어제까지 이틀 동안 벌인 유해 발굴 노력이 성과없이 끝났다는 소식이다. 한국인 수백, 수천명이 수몰됐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물론 일본 정부의 어떠한 공식사과도 없이 기억에서 잊혀져온 이 사건의 비극성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한국인 피징용자 3725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일본 군함 우키시마호가 교토 마이즈루항 근해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한 지 올 8월24일이면 꼬박 67년이 된다. 한국인 희생자는 일본 측 발표만으로도 524명, 생존자들의 증언으로는 수천명에 달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가 미군이 설치한 기뢰 탓에 폭침했으며, 유해 발굴은 모두 끝났다면서 생존자 및 유족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4년 한술 더 떠 일본 ..

칼럼/破邪顯正 2012. 5. 31. 16:35

2012.5.29.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전념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구체적인 책무이자 취임 선서의 핵심내용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무엇보다 먼저 국민통합에 주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때아닌 ‘종북세력론’을 늘어놓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91차 라디오 연설은 이러한 대통령의 책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설은 최근 검찰과 일부 언론이 주도하는 공안몰이에 대통령이 직접 가세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언행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최근 버마 방문 결과를 보고하면서 아웅산테러 사건과 천안함 사건을 연계시켜 언급했다. 두 사건 모두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입장을 비난하면서 “이들의 ..

칼럼/破邪顯正 2012. 5. 2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