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8일 북한 조선적십자회에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안했다가 거부당했다. 정부와 한적은 제안 사실 자체를 숨겼으나 북측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로 공개됐다. 북적은 다음날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북교류를 중단한 5·24조치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전제로 제시했다. 북측은 앞서 지난 2월에도 한·미 양국군의 키 리졸브, 독수리훈련 및 5·24조치를 이유로 남측의 제안을 거부한 바 있다. 정치적인 사안을 빌미로 내세운 것은 북측 스스로 강조해온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남측이 지난 2월 제안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본다면 과연 이를 관철시킬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

칼럼/破邪顯正 2012. 8. 13. 10:15

2012.8.11 외교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떤 외교행위든 국익의 엄밀한 잣대에서 벗어난다면 ‘정치적 이벤트’에 불과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독도를 전격 방문하고 돌아왔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른 나라가 문제삼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건국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 방문을 하지 않았다. 한·일관계의 급속한 악화 등 국익에 적잖은 손상을 입힐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방문을 단행했다면 그것이 가져올 국가적 손익에 대한 숙고와 무거운 고민 끝에 내려진 결단이어야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내놓은 배경설명을 보면 그런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대통령의 독도..

칼럼/破邪顯正 2012. 8. 12. 11:00

일본 각의가 어제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는 여전히 구각을 벗지 못한 채 군사대국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백서는 급속하게 군사력을 팽창시키는 중국이 군사 및 안전보장 측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과 이해가 대립하는 문제를 놓고 고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도 담았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역시 다른 불안 요인으로 지목했다. 백서는 이같이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빌미로 미·일 동맹의 심화를 강조했다. 적극적으로 ‘동적 방위협력’을 진전시켜 자위대의 기동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자국 방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두고 왈가왈부할 까닭은 없다. 다만 급속히 군사대국화하는 ..

칼럼/破邪顯正 2012. 8. 1. 10:06

2012.7.30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7일 김재우 이사장을 비롯해 김광동·차기환 등 8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3명을 재선임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MBC의 장기간 파행방송사태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장본인들이다. 김재철 사장의 퇴진과 공영방송 복원을 외치며 MBC 구성원들이 170일 동안 벌인 파업을 무위로 돌리는 것은 물론, 국회 개원협상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뜻을 모은 정치권의 합의정신마저 흔드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김재우 이사장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온 김재철 사장의 행태를 적극 비호해왔다. 지난주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불참해 국회마저 무시하는 태도를 내보였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김재우-김재철로 이어지는 공영방송의 걸림돌들을 온존케 함으로써 임기 말까지 ..

칼럼/破邪顯正 2012. 7. 30. 10:23

2012.7.28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보호하는 시늉만 한다면 국가로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중국에 114일 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난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가 중국 공안당국으로부터 전기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중국 측에 재조사를 요구한 상태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김씨로부터 고문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11일 2차 영사면담 자리였다. 이후 한달여 동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중국 측이 부인하자 아무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김씨가 가혹행위를 당했을 개연성은..

칼럼/破邪顯正 2012. 7. 28. 13:54

북한 조선중앙TV가 엊그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다. 북한이 지난 6일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장에 김 제1위원장과 나란히 좌석에 앉은 장면이 공개돼 관심을 끌던 차에 즉각 실명을 공개한 셈이다. 오랜 세월 홀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던 북한 최고지도자에 익숙했던 우리는 ‘20대 신혼부부’가 풍기는 낯선 분위기를 접하고 있다. 리설주가 2005년 9월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아 육상대회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북측 ‘미녀 응원단’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옛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부인 라이사를 국내외 외교무대에 대동하면서 남성들만의 리그로 비쳤던 크렘린궁의 칙칙한 인상을 바꿔놓은 바 있다. 리설주의 존재가 라이사와 유사한 효과를..

칼럼/破邪顯正 2012. 7. 26. 18:27

2012.7.26 궁지에 몰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사용을 경고하고 나섬에 따라 시리아 사태가 최악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지난 23일 화학무기 보유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외부의 공격이 있을 경우’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권붕괴라는 극한상황에 몰릴 경우 군용기를 동원한 화학탄 투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 하페즈 알 아사드는 1982년 중부 하마에서 소요가 발생하자 시안화수소탄을 동원해 주민 2만여명을 학살한 바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시리아 내부보다는 외부에 집중돼 있다. 정국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다면 반이스라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아파 헤즈볼라의 손에 화학무기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벌써부터 공격 가능성..

칼럼/破邪顯正 2012. 7. 26. 10:20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주말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는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갈수록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재확인하게 했다. 아세안은 친중·친미로 갈렸다. 회의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은 중국 측의 입장을 고려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요구한 영유권 분쟁의 기본원칙을 담은 행동수칙을 명시하지 않았다. 동시에 필리핀과 베트남 등의 입장을 수용해 무력사용을 금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 동아시아 해양분쟁의 한 축은 중국이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황옌다오(필리핀명 스카보로섬), 베트남 등과는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 시사군도(파라셀군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동중국해에서는 중·일 간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

칼럼/破邪顯正 2012. 7. 16.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