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이명박 정권을 창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핵심들이 연루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개발 비리 사건의 전모는 어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이다. 검찰이 성역없이 의혹의 핵심을 파헤치기는커녕 마지못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고향 선후배와 인허가를 노리는 업자 및 비리 폭로를 협박한 운전기사가 얽히고 설킨 사건 자체의 악취에다 검찰의 헐렁한 수사가 되레 의혹의 냄새를 더한 꼴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중간 발표에 따르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고향후배인 건설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직접 많이 나서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8억원을 챙겼다. 이 중 6억원을 매달 5000만원씩 1년간 정기상납받았다. 그럼에도 범죄혐의 및 ..

칼럼/破邪顯正 2012. 5. 19. 16:03

미국 공화당 소속의 한 연방하원의원이 행정부를 상대로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말뿐이 아니다. ‘2013년 국방수권법 수정안’ 내용에 자신의 제안을 포함해 지난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찬성 32표 대 반대 26표로 통과시켰다. 애리조나주 출신 5선인 트렌트 프랭크스 의원이 발의한 이 수정법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동향 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반도가 포함된) 서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여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및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에게 재배치를 전제로 가능성을 검토해 서면보고하라고도 명령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이 찬성할 리 만무하다. 1991년 조..

칼럼/破邪顯正 2012. 5. 15. 10:00

2012.5.10일자 북한이 1985년 독일 유학 중 가족과 함께 월북했던 오길남씨의 부인 신숙자씨와 두 딸 혜원·규원씨의 생사를 유엔에 알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신씨 모녀 구출운동을 벌여온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측이 유엔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을 통해 보낸 질의서 답변에서 신씨는 1980년대부터 앓아온 간염으로 사망했고, 혜원·규원씨는 살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만 신씨를 오씨의 ‘전처’라고 명기하고 두 딸은 가족을 버리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오씨를 상대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전해 추가 사실확인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신씨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것 자체는 일단 긍정 평가할 만하다. 주로 체제경쟁 과정에서 헤어진 ‘분단 이..

칼럼/破邪顯正 2012. 5. 10. 10:09

2012.5.8일자 프랑스 사회당이 31년 만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가 지난 6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51.67%의 득표율로 우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임을 저지하고 대권을 거머쥔 것이다. 1995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퇴임한 지 17년 만의 대권 탈환이다. 프랑스 좌파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올랑드 당선자는 “좌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다. 극좌에서 극우까지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프랑스 정치에서 좌·우파의 교체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지난 5년 동안 친미 성향의 사르코지가 지향했던 우파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의미는 프랑스 영토를 넘어선다. 2008년 월스트리트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칼럼/破邪顯正 2012. 5. 8. 09:58

민관합동 미국 광우병 조사단의 현지활동이 끝나가지만 예상대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는커녕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선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지난달 30일 워싱턴에 도착한 조사단은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검사소와 국립수의연구소에 이어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업체와 목장 등 미국 측이 허용한 곳만 둘러보고 있다. 그나마 다음날 방문장소와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졸속, 부실 행보를 보여주었다. 조사단은 이번에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목장 방문 및 사체 조직검사를 하지 못한 것은 물론, 제3의 장소에서 하겠다고 밝힌 목장주 대면 인터뷰 역시 서면 인터뷰로 끝냈다. 이를 두고 언론브리핑을 통해 “제3의 장소에서 목장주를 직접 면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농..

칼럼/破邪顯正 2012. 5. 7. 10:09

2012.5.1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또다시 발생한 광우병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되레 불신감만 고조시키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어제 파견한 민관 합동 미국 광우병 조사단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파견한 이 조사단의 구성 면면과 활동계획을 들여다보면 ‘무늬만 조사단’이라는 비판이 결코 과장되지 않다.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소속 6명과 민간부문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의 면면은 하나같이 정부 입장을 옹호, 지지해온 인물들이다. 우리 농축산농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미국 측의 입장을 충직하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휘하의 공무원들에게 소신있는 조사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정부 ..

칼럼/破邪顯正 2012. 5. 1. 08:56

2012. 4.30일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짙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현 시점에서 검역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 조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태국이 일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4년 전 대국민 약속이 ‘대국민 거짓말’이 됐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파문 진화에 나선 청와대 보좌진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미국 측 발표에는 신뢰를 보이면서도 정작 검역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

칼럼/破邪顯正 2012. 4. 30. 15:13

2012. 4. 24 연초부터 험악해져온 남북관계가 더욱 가파른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과 북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는 어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는 것을 알린다”면서 사실상의 대남 도발을 공개선언했다. 북측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을 운운하면서 남측의 ‘도발 근원들’을 초토화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동아일보, KBS, MBC, YTN 등 남측 4개 언론사까지 공격대상으로 지목했다. 북측이 이른바 자신들의 ‘최고 존엄’을 폄하하는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내보인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

칼럼/破邪顯正 2012. 4. 23.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