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우려한 대로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총리 직속의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다 요시히코 내각이 지난해 11월 말 내각관방에 설치했던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을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조정실)’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단순한 부처 규모의 확대가 아니다. 일본 내각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전면적인 외교·홍보전에 나서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이를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쿠릴 4섬 등 영토문제 전반을 다룬다고 밝혔지만 당장은 독도문제를 전담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조정실 직원 15명 중 11명이 독도문제 대책 준비팀 소속이다. 쿠릴 4섬을 다루는 내각부의 북방대..

칼럼/破邪顯正 2013. 2. 7. 11:33

북한의 3차 핵실험이 목전에 다가왔다. 청와대를 비롯해 대한민국 외교안보부처 수장들이 일제히 나서 북한이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북한의 핵포기만 기다리다가 임기를 마쳐가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관련 부처들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지만 말로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정원 등 외교안보부처들이 보이는 행태를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출석해 통상산업본부 기능이 다음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헌법을 들먹이며 문제 제기를 했다. 물론 정부부처 개편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칼럼/破邪顯正 2013. 2. 6. 11:24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설절(2월16일) 이전은 물론 이르면 설 이전에라도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 방사능 계측장비를 설치한 데 이어 어제는 갱도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식별됐다고 한다. 지난주 북한 외무성·국방위원회·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한 뒤 실제로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강조하는 대로 핵실험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치적 결심만 남은 상태이다. 북한은 지난해 12·12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에서 더티밤 수준의 조악한 핵무기가 아닌 정교한 핵무기 능력을 입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

칼럼/破邪顯正 2013. 2. 2. 10:24

[사설]경호실 격상, 구시대의 청와대로 돌아가려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주말 현재 차관급이 수장을 맡는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의 경호실로 승격시키는 청와대조직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큰 정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한다고 중점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주일도 안돼 현재의 2실(대통령실·정책실)을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로 확대개편했다. 이는 인수위가 애초 박근혜 당선인의 뜻과는 동떨어진 청와대 조직안을 무턱대고 홍보하는 데 급급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김영삼 정부 이후 15년 만에 경호실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청와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경호실 위상 승격은 단..

칼럼/破邪顯正 2013. 1. 31. 14:39

부처의 얼굴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다. 버마 불상은 다르다. 가느다란 눈매의 이국적인 얼굴이 새겨진 한국 불상과 달리 버마 불상은 눈망울이 크다. 갸름한 윤곽의 소녀 얼굴이다. 연전에 방문한 양곤 시내 쉐다곤 파고다.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걷다가 각각 저마다의 불상 앞에서 두손을 모아 기원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을 굽어보는 불상들은 어김없이 소녀의 얼굴이었다.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에서 볼 수 있는 버마 불상. 서양인들은 버마 불상을 소녀같다(girlish)하다고 표현한다. 1988년 모친의 병간호를 위해 일시 귀국했던 수치가 버마 민주화운동의 핵으로 떠오른 것은 단순히 그가 ‘장군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 정치는 명문가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아니다. 특정 지역민, 소수 기득권..

칼럼/여적 2013. 1. 31. 14:25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문제다(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라는 미국 격언도 20여년 동안 반복돼온 북핵 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몇 차례 실수로도 모자란 듯해서 하는 말이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보 기상도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북핵 위기를 속고 속이는 게임으로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유사한 궤적을 그리면서 언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데자뷔의 인상을 연거푸 주는 게 사실이다.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12·12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 등의 추가도발을 할 경우 ‘중대조치’를 취할 것..

칼럼/경향의 눈 2013. 1. 28. 13:28

손창섭의 단편소설 ‘잉여인간’에서 비분강개파 채익준씨와 실의의 인간 천봉우씨는 중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치과의원 대합실에서 소일하는 것으로 하루를 메운다. 전쟁에서 살아남았지만 사회 어느 곳에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잉여인간의 전형적인 일상이다. 손창섭이 인용한 로맹 롤랑의 글귀대로 “사람이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정해진 길’이 많은 경우 피곤한 여정이라는 점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직장생활 끝에 맞는 정년도 전후 잉여인간의 삶 못지않게 황량하다. 4050세대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정년퇴직’에 대한 생각을 물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백지’ ‘백수’ ‘막막하다’ 등의 단어가 떠오른다고 한다. “아침에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칼럼/여적 2013. 1. 25. 21: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엊그제 북한의 지난달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기존 대북 제재조치를 확대, 강화하는 결의안 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채택했던 대북 제재 결의 1718 및 1874호에 더해 제재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포괄적인 제재의 길을 열어놓았다. 무기개발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부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적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을 마련키로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북한의 대규모 현금 거래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동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를 하거나..

칼럼/破邪顯正 2013. 1. 24.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