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의 세계읽기

2012.9.20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진보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데다 자칫 남북 화해·협력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우려해 북한 인권에 대한 거론 자체를 꺼려온 게 사실이다. 보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먼저 제기함으로써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웠지만, 많은 경우 북한 체제전복을 통한 인권 개선을 목표치로 둠으로써 정치적 선전에 그쳤다.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겠다던 이명박 정부 5년의 경험이 증명하듯 보수는 북한 인권 개선은커녕 인도적 지원의 통로마저 막아버렸다. 뿔을 고친다고 소를 죽인 격이다. 이제라도 보수·진보의 이분법적 틀을 깨고 북녘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보름간 북·..

칼럼/破邪顯正 2012. 9. 20. 10:32

1992년부터 4년 가까이 발칸반도의 심장부를 피로 물들인 보스니아 전쟁은 인종과 종교 갈등에 더해 각 계파 지도자들의 정치적 야욕이 빚은 참극이었다. 보스니아계·크로아티아계·세르비아계가 각각 역사 속 증오의 상징을 들고 벌인 ‘기억의 전쟁’이기도 했다. 크로아티아계는 우스타샤의 적·백 체크무늬 깃발을, 세르비아계는 해골 그림에 ‘왕과 조국을 위하여, 자유냐 죽음이냐’라는 문구가 적힌 체트니크 문장(紋章)을 각각 들고 나왔다. 나치즘과 파시즘을 민족주의와 결합시킨 우스타샤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중 최소 30만명의 세르비아계 주민들을 학살했다. 일부 보스니아계 회교도들이 우스타샤의 학살극에 동원됐다. 체트니크는 1940년대 테러와 인종청소를 통해 크로아티아계·보스니아계를 몰아내려 했던 세르비아 극우 민족주..

칼럼/여적 2012. 9. 18. 21:00

2012.9.17. 공영방송 KBS는 당초 오늘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 특별 생방송을 할 예정이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북녘 어린이 돕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였다. KBS는 그러나 지난주 특별 생방송을 돌연 취소했다. KBS는 방송 취소의 이유로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협조가 없기 때문”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한다. “북한 어린이 돕기로 추진됐지만 북한 수재민 지원으로 확대되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거나, “우리도 수해가 있는데 대북 수해복구 지원을 한다는 국민적 반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KBS 측이 침묵하는 가운데 북민협 관계자들이 대신 전한 방송 취소 이유다. ..

칼럼/破邪顯正 2012. 9. 17. 15:14

미국 상원이 올해까지 150년 동안 한 해도 빼놓지 않고 해온 행사가 있다. 조지 워싱턴의 생일인 2월22일에 즈음해 그의 1796년 고별연설문을 읽는 행사이다. 7641개 단어로 된 ‘벗들과 동포 시민들에게’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잡아 45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갈마들며 읽는다. 연례낭독이 시작된 것은 남북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던 1862년부터다. 누란의 위기에 처해 지역 분리와 정파 싸움 및 외세 간섭이 공화국의 안정을 위협한다는 워싱턴의 경고를 되새김질하기 시작한 것이다. 독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금 여기’의 정치인으로 돌아와 이전투구를 벌일지언정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일회성 행사만이 아니다. 특히 역사적 인물들은 미국 연방의사당의 일상적인 토론에 ..

칼럼/여적 2012. 9. 16. 21:00

2012.9.14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는 엊그제 “보잘 것 없는 얼마간의 물자를 내들고 우리를 또 다시 심히 모독했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모처럼 내놓은 대북 수해지원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북측의 반응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하지만 자존심을 무엇보다 우선시 하는 북측체제의 특성을 감안해 저간의 사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을 상당 부분 남측에서 제공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인도적 지원은 무엇보다 재해·재난을 입은 수혜국의 필요에 맞추는 것이 원칙이다. 공여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지원 항목과 규모가 달라진다면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수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의 기본전제부터 경시했다. 통일부는 지난 1..

칼럼/破邪顯正 2012. 9. 13. 18:42

2012.9.13 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와 중국의 영해기선 선언으로 동중국해에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국유화를 결정한 지난 10일 영해기선을 선언하더니 엊그제는 해양감시선 두 척을 센카쿠 해역에 파견했다. 중국 국방부는 “사태 전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언제라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한다. 동중국해의 분쟁지역화는 미구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동아시아 차원에서 한반도 안보를 담보해야 할 우리에게도 강건너 불이 아니다. 동중국해의 안정이 흔들리는 한 한반도의 안보 역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해양 영토분쟁의 원초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다. ..

칼럼/破邪顯正 2012. 9. 13. 18:40

2012.9.12 이명박 정부의 대일본 외교가 오락가락하는 정도를 넘어 갈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다. 대통령이 느닷없이 독도를 방문해서 대한해협 사이에 외교적 풍랑을 자초하더니, 마땅히 외교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일본의 70개 중앙·지방지들이 어제부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순차적으로 게재하기 시작했다. 1주일간 이어지는 이번 광고는 일본 극우파들이 주도하는 바람몰이가 아니다. 일본 외무성이 예산을 들여 벌이는 국가 차원의 선전전이다. 일본이 고장난 레코드처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매년 방위백서에서 되풀이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는 방위백서와 일간지 광고는 ..

칼럼/破邪顯正 2012. 9. 12. 10:03

김진호 논설위원 감동은 줄고, 숫자는 늘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파싸움만 남았다. 먼저 숫자를 들먹인 것은 빌 클린턴이었다. 지난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단에 선 그는 최근 반세기여 동안 민주당 대통령 재임 시 창출된 일자리가 4200만개로 공화당 대통령 재임 28년의 2400만개보다 많았음을 상기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라한 경제성적표를 두둔하기 위해 고안한 숫자놀음이었다. “나를 포함한 어떠한 대통령도 미국 경제를 4년 만에 치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도 단언했다. 숫자로 표시한 실적에서 클린턴은 대표적으로 성공한 경제대통령이었다. 로널드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의 집권 12년을 거치면서 부실재정을 물려받은 클린턴은 집권 마지막 3년 동안 매년 690억..

칼럼/경향의 눈 2012. 9. 10. 12:59